[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에 대한 저열한 조롱은 차치하더라도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얕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어제(3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왜 25만원만 주냐, 한 10억 100억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 된고, 세수도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25만원을 지원한 것보다 더많이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코로나 위기 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내수활성화를 경험한 적 있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내용을 모르시면 물어보시길 바란다. 찬찬히 설명해드리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하다.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큰 위기상황을 체감하고 있다는 분들이 부지기수"라며 "고금리·고물가에 매출이 떨어지고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소비를 진작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물 아끼겠다고 마중물 한바가지를 아껴서야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7-04 10:11:52[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추경 요구를 했는데, 최 경제부총리는 반대 뜻을 내놨고 이 총재 역시 에둘러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며 "현재 우리 경제 현실과 우리 국민이 겪는 민생 고통을 주요 경제당국 인사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대로라면 과일, 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고, 각종 공상품에 외식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미뤄놨던 공공 요금 인상까지 예상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고 민생은 파탄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며 "경제 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에도 있다"고 맹폭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초지일관 재정지출을 줄여 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세수 확보 후 지출 구조 조정을 수반했어야 하지만 감세에 기반해 세수 기반을 악화시켜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가 추경을 반대하는 건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확장적 재정,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4-22 10:41:09여러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나온 전망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12월 4일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에 불과했던 GDP 성장률은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로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회복에 따라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회복세가 내년 성장률을 0.5%p 정도 높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한다. 물가도 올해 3.6%에 이르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에는 2%대 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도 물가안정에 따라 그리고 은행권의 과다순익에 대한 논쟁으로 촉발된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사회적 압력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증가가 결핍되었던 과거 회복기와 달리 금번 코로나 이후 회복기에는 고용회복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는 수출과 성장이 회복하고 고용이 잘 이루어지면서 물가와 금리는 안정화되는 매우 좋은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권위 있는 기관의 공식적 경제전망과는 매우 다르게, 청년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전망은 매우 암울하다. 정부의 경제전망과 국민의 경제인식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이며, 이러한 간극을 채우는 데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첫째로, 경제전망 수치와 국민 개개인이 현실에서 직면한 경제상황이 너무나 달라 전망과 인식의 괴리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대부분 청년층은 높아진 물가로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하기 버겁고, 높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꿈도 제대로 꾸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장기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경쟁이 더욱 격화되어 있어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젊은이들의 대화에서 등장한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물가와 금리가 안정된다고 해도 내가 무한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느끼는 내년 경제에 대한 인식은 좋을 수 없다. 이러한 인식과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필자는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기조를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성장시대에 가졌던 경쟁·효율·성장·집중 중심의 접근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균형·안정·분권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경제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덜 경쟁적인 지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로, 경제성장 회복이 내수가 아닌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혜택이 수출 대기업에 집중되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괴리되어 있을 수 있다. 기업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낙수효과가 매우 제약되어 있는데,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도모되어야 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완화되어야 한다. 하청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엄벌하고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더욱 동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전망과 인식의 괴리는 경제전망치가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지지 못하였음에 기인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경제전망 기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기관과 국민에게 경제 상황과 전망을 전달하여야 한다. 여러 기관의 경제전망을 국민에게 더 정리된 형태로 전달하기 위한 이들 기관의 합동 세미나 또는 브리핑 개최도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 의사결정이 분권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전체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민에게 더 잘 전달된 경제전망치가 경제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면 실제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box5097@fnnews.com 김충제 기자
2023-12-07 18:06:50[파이낸셜뉴스]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두 달 연속 '낙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경기 개선에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2%p 내렸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2포인트(p)로 전월대비 2.5p 올랐다. 지난해 4월(104.1) 이후 15개월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으로, 두 달째 100을 상회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소비 회복 흐름, 수출 부진 완화 기대감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가 전월대비 각각 6p 오르는 등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취업기회전망CSI도 4p 상승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4로 전월대비 2p 하락해 20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3.3%로 전월(3.5%)대비 0.2%p 하락했다. 지난해 5%대로 올랐던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로 둔화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인 물가인식도 지난달 4.6%에서 7월 4.3%로 0.3%p 하락했다. 금리수준 전망은 오르고 가계부채 전망은 소폭 내렸다.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7p 오른 112로 지난 3월(120) 이후 4개월래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4회 연속 동결했지만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 시장금리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전망CSI는 전월대비 1p 내린 98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대비 2p 오른 102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응답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111)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전국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락폭 둔화도 지속되는 등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전망CSI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26 14:30:39[파이낸셜뉴스] 1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지난달보다는 '덜 비관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두 달 연속 소폭 상승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가격 전망이 올랐다. 다만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물가상승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0.7로 전월대비 0.5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CCSI)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은 여전히 비관적이었지만, 전달보다는 덜 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9월 91.6에서 10월 89, 11월 86.7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가 12월 90.2, 이번달 90.7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 향후경기전망이 떨어졌지만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이 오르면서 전반으로 보면 소폭 상승했다. 눈여겨 볼 점은 금리수준전망은 하락한 반면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은 오른 점이다. 금리수준전망은 전달 대비 1p 하락한 132로,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졌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데다 기준금리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주택가격이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가격전망은 전달 대비 6p 오른 68을 기록했다. 투기지역 해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등 대규모 규제 완화에 따른 '심리 회복'으로 보인다. 물가인식은 전월과 같은 5.0%를 나타냈다. 소비자들이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을 5.0%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른 데 대해 "농축수산물이나 석유 가격은 조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1월 전기요금 인상, 상반기 교통요금 인상 등이 예고되면서 소비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점들이 영향을 주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1-26 07:04:39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는 등 보험 업계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실제 데이터 활용 실태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데이터 경제와 지속가능보험'이라는 주제로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15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패널토론을 통해 "데이터 활용이 미래 세대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실제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이유로 보험 업계에 대한 신뢰도 부족,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요인을 언급하고, 효용 극대화를 위해 업권과 금융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활용의 가치는 무궁무진 최낙천 KB헬스케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학 조사가 기여했던 바를 언급하며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설득했다. 그는 보험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데이터라는 단어가 '비용'으로 존재하는지 '수익'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직 한국 사회가 이를 비용으로 인식, 데이터 활용에 드는 비용에 비해 얼마나 큰 가치를 낼 수 있는지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답으로 최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역학 조사 사례를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인에 대한 설문 외에 금융 데이터라고 부르는 카드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통한 위치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를 했고 그 결과 재생산 지수를 급격히 낮출 수 있었다"면서 "가장 큰 부가가치를 만들었던 데이터 비즈니스가 이 역학 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그레이드헬스체인 대표도 "데이터를 얻어야 했고,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필요했고, 데이터를 얻어야지 보험 상품이나 언더라이팅이나 프레임 쪽에서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만들었다"면서 보험업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실제로 데이터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개정 데이터 3법이나 공공데이터 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은 많은 논의와 토론의 산출"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사전적인 안전장치와 사후적인 조치도 잘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데이터 활용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업계·당국 함께 노력 필요 보험 업계가 이미지 제고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효용 측면에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피터 마스 스위스 생갈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보호가 없을 때 보험 회사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서 "보험 회사들이 사회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주지 않는다"면서 "고객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도 사회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지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한국은 보수적인 나라인 데다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있어 (데이터 활용에) 굉장히 문이 닫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다른 부처와 협의가 많은데,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험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험 산업 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들었다"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의료 관계자 또는 의료 관계 공공기관과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특별취재팀 이병철 팀장 박신영 연지안 박소연 이승연 김동찬 기자
2022-10-12 18:16:11[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 및 위험 대응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59.2%을 기록해 '보통이다'(34.1%), '심각하지 않다'(6.7%)를 상회하며 많은 국민들이 재유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재유행 상황에 대해 두렵다는 인식은 48.3%로 유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대비 낮게 나타났다. 현 상황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인식은 38.7%, '두렵지 않다'는 응답은 13.0%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강화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인 검사를 위한 지원’ 18.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2순위와 3순위는 ‘의료현장 과부하를 막을 병상·시설·인력의 선제적 확충’ 15.6% 및 민간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14.9%이 차지했다. 뒤이어 ‘고위험군의 패스트트랙 의료 대응’ (13.8%), ‘감염 시 격리의무 준수를 위한 지원’(13.7%), ‘예방접종 권고대상자의 접종 필요성 이해와 접종 참여’(11.4%) 순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성은 의료계 전문가 집단이 71.5%, 주변 지인이 67.4%, 방역보건당국이 57.8%로 나타났고, 지방정부는 52.1%, 중앙정부는 46.7%, 언론 42.5%로 나타나 방역당국보다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분야는 경제 불안정과 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로 지목됐다. 가장 피해가 큰 사안 3개를 고르는 조사에서 민생·경제 피해(73.9%)가 건강 피해(62.2%)보다 높아 재유행이 민생과 경제가 악재가 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의 심각성 대비 우리 사회의 실제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38.2%으로 나타나 '효과적이다'(15.5%)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우리 사회의 대응이 '보통이다'는 응답은 46.3%였다. 또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위중증 환자 발생과 사망을 최소화하고, 일반 사회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기본 방역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확실하게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61.1%가 동의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접종하는 것의 '이득이 더 크다'는 응답이 53.9%로, '위험이 더 크다'는 응답 9.5%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을 후회한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8-30 14:28:0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해 '2021 전남도 사회적경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UCC 공모전은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과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자유로운 내용의 3분 이내 동영상을 제작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전남 사회적경제 홍보에 활용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진행할 '전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 이뤄진다. 상장과 최대 50만원의 상금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이윤뿐만 아니라 고용, 복지,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 이를 통해 기존 경제시스템의 독점, 불평등,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기업 성장에 비해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동영상이 정보 전달을 위한 매체로 보편화된 가운데 청소년과 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청년을 대상으로 펼쳐져 도민의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경제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이 도내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9-24 14:28:39[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 "국회 동의를 받아 취임하면 경제계를 만나지 않겠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미래먹거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와 관련 글로벌 밸류체인 내 경쟁력이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다. 대통령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 생활이나 유죄가 확정된 건 대통령께서 신년회견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통합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에 있던 일에 대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전민경 기자
2021-05-06 11:07:15[파이낸셜뉴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세계 최고로 잘 나가고 있다는 근거로 인용한 경제지표들이 실상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주가 상승 관련 발언에 대해 "G20 국가중 가장 높은 주가상승율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마냥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며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세계최고란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일일 수출실적을 감안해도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를 감안해도 우리 주가가 과대평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라며 "오죽하면 경제부총리도 한은총재도 올해 금융리스크가 본격화 될 것을 우려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루고 있다며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고 자화자찬했다"면서 "2020년 3분기 경제성장율은 전년대비로는 -1.3%였고, 전분기 대비로 1.9%였다. 즉, 비교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천장지차인 경제성장율을 유리한 면만 부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즉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좋아진 것 같은 착시효과를 제대로 이용한 것"이라며 "손해를 100을 보다가 90을 보게 되었다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백보양보해서 플러스라 쳐주더라도 4분기 성장률은 아직 집계되지도 않아 플라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알지도 못하는데 3분기 한번 플라스인 것을 3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했다니 뻥튀기도 이런 뻥튀기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뻥튀기로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실상을 알리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11 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