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9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해 유관 정부부처와 정책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AI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직후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개최했다. 같은 달 9일에는 제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경제 현장 정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22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경북도 경제 혁신 미래 공동체 라운드 테이블'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경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1개 경제 관련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산업과 기술, 민생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부지사는 "산업기반이 약해지면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인공지능과 같은 구조적 전환기에 기술과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산업과 서민경제 회복도 요원해진다"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구심점과 기획조정 체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연장선상에서 지난 7일 자로 출범한 '경제혁신추진단'에서 '경제 혁신 미래 공동체 라운드 테이블' 구상과 운영 방안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철우 지사의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과 '현장 중심 행정' 도정 철학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경제혁신추진단 신설로 민생경제와 산업 그리고 투자 정책까지 연결하는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경제부지사가 직접 관련 기관장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경제 현장 라운드 테이블' 방식의 경제 간담회를 지속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부지사는 "일반회의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확인하는 자리라면, 이슈와 아젠다 중심의 '경제 현장 라운드 테이블’은 무엇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가 설계하는 자리다"면서 이 지사의 철학인 현장중심·문제해결 중심 경제정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퇴 후 두 달여만의 후보자 내정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준비, 재정운용 기조전환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은 구 후보자를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부총리급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오던 기재부 위상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을 지낸 재정·예산 전문가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정부의 정책조정 총괄도 거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부터 차기 기재부 장관 1순위 후보자로 거론돼왔다. 구 후보자가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 전 부총리 사퇴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경제부처 장관급 회의체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달 21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의 모임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새 기재부 장관의 첫 번째 과제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민생고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고착하는 저성장 기조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담겨야 한다. 구 후보자는 개인 소셜미디어(SNS) 프로필에 '한국 경제, 해외에 답이 있고 이제는 AI다'라고 강조할 만큼 인공지능(AI) 분야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재정 긴축·감세 기조도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재검토'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구 후보자는 이와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면서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은 머지않아 열리게 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정책 부서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기재부의 권한을 쪼개고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조직 개편이 늦어질수록 장관으로서 조직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범경제부처들이 모두 관련돼 있다. 이날 대통령실이 구 후보자를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부총리급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만큼 구 후보자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다. 부총리급이 아닌 기재부 장관은 경제부처 간 협의·조율 역할에는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조직 개편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실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1기 첫 경제사령탑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발탁됐다. 트럼프 미국 정부발(發) 관세 및 통상 전쟁 대응을 총괄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간 기업 대표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30조원대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까지 긴급 투입할 정도로 생존 절벽으로 내몰린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수장과 산업분야 각료에 뛰어난 실무능력, 전문성이 높은 민간 대표를 전격 발탁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기조가 녹아들었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장관급)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총괄 관리할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 이들의 풍부한 의정경험 및 경륜을 당면과제인 지방소멸 등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초대 법무부 장관에는 최측근 복심이자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발탁한 것도 뛰어난 전문성과 사법개혁, 의료개혁 등 실무에 밝은 인사들을 대거 등용, 1기 개혁작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실무형 관료 출신 전진 배치 경제사령탑을 맡을 기재부 장관 구 후보자는 공직 생활의 상당 기간을 예산 관련 분야에서 지낸 예산통이지만 정책조정을 비롯한 다방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직 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레볼루션 코리아와 인공지능(AI) 코리아 등의 서적을 출간하면서 대한민국 혁신에 대해 고민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을 진두지휘할 산업부 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에서 각각 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 기재부, 세계은행(IBRD) 등에서 실물·금융 양쪽 경력을 쌓은 산업-재정 통합형 인사로 분류된다. 강 비서실장은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팬데믹 극복에 힘을 쏟았다. 당시 정 후보자는 위기 대응력과 소통 역량을 인정 받았고, 현재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활동 중이다. 당시 전 국민의 하루하루 건강 위기를 책임진 만큼 매우 낯익고 친숙한 이미지라는 평이다. 강 비서실장은 "의료, 대란 등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법무-행안부에는 최측근 발탁 법무부 장관 정성호 후보자는 이 대통령 최고의 '복심'으로 꼽힌다.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해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안부 윤 장관 후보자 역시 4선 의원으로 활약하며 당과 국회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이 대통령을 지원했다. 법률가 출신이 아님에도 법사위와 당 지도부를 이끈 이력은 관료조직에 대한 제도적 이해와 소통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중앙-지방 간 협업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상징 김경수 카드 기용 이번 인사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인물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다. 김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고 참여정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낸 바 있다. 이 대통령과는 최근까지도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맞붙었다. 하지만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정책 실행력 보완과 정무 메시지 보강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강 비서실장은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 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보미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일 협력으로 6조 달러 규모의 세계 4위 아시안연합(AU)을 만들자." "500만명 해외 인재 유입으로 내수·세수 기반을 만들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25일 △한일 글로벌 경제연합 구성 △500만 해외 인재 유입 △K-콘텐츠 등 소프트 머니 경제 확대'등 3대 성장 해법을 담은 제안집을 제작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에 전달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이란 제목의 보라색 책자에는 제조업 중심의 저성장·고비용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최태원 회장의 평소 지론이 247쪽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인 지난달 8일 최 회장에게 "어쩌면 저랑 (생각이)똑같습니까"라고 화답했던 내용들이다. 최 회장은 일명 '퍼플북'으로 불리는 이번 책자 서문에서 "한국경제는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저비용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 경제구조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평소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대담 프로그램, 국회 강연, 대선정국 토론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발전시켰고, 검증이 필요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청했다"면서 "이런 제안들이 정책 설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의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30년 전 기업이 1만원을 팔면 830원(1995년)을 벌었지만, 이제는 320원(2024년) 밖에 남지 않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번 책자에서 저비용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일본과의 경제공동체 결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약 6조 달러에 이르며, 미국(30조 달러), 유럽연합(EU, 20조 달러), 중국(19조 달러)에 이은 세계 4위의 6~7조 달러 규모의 경제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7903억 달러, 일본은 4조1864억 달러이다. 2030년에는 합계 7조1444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의는 500만명의 해외인재 유치도 적극 제안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 고급 두뇌, 고숙련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인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수 위축, 재정문제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대형 반도체 공장 국내로 유치해 고숙련 근로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이 실행방안 등으로 제시됐다.  상의는 또한 'K-콘텐츠', 'K-관광', 'K-푸드' 등 일명 '소프트 머니 경제확대'를 주장했다. 상의는 "일본과 영국 등은 본원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선전이 상품수지 부진을 상쇄하고 있다"며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쳐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의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전국 서점가에 이번 제안집을 유통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가 정책 제안을 '대중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며 호조세를 보이자 여당도 "이재명 정부에선 성장과 활력을 국민 모두가 체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하더니 보름 만에 3000선을 회복하며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이른바 '1조 클럽' 기업이 200개를 넘어선 것도 국민께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스피 3000 회복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성장하고, 같이 나누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해 3021.84포인트로 장을 마친 것과 관련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스피 3000 돌파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주가지수가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국제적 추세를 넘어선 상승"이라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햇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 (이번 코스피 3000 돌파가) 그런 신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치로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이전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결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지역 경제계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만큼 지역경제계는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으로 인해 오랫동안 소외돼온 만큼 이제는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을 실질적 기반이 존재하는 부산에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대기업 본사 유치 차원이 아니라 해운·항만·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촉매제로서 청년고용과 지역투자 그리고 산업역량 강화 측면에서 획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사사건의 주요 발생지이자 관련 비즈니스가 밀집된 부산에 설치돼야 하며,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도 부산을 전략적 거점으로 두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부산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취임 이후 발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에 지역경제계는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정책은 국가 해양산업의 구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인 만큼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출범한 새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이재명 정부'다. '국민주권정부'는 별칭이다. 새 정부의 네이밍 숙제가 하나 더 남았다.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노믹스'다. 경제정책 브랜드는 비공식적 용어일 뿐이다. 언론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만든 게 기원이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원조다. 라디오 방송자가 레이건(Reagan)과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쳐 만든 용어라고 한다. 이후부터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관례적으로 등장했다. 한국도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이런 유행을 따라 했다. 대통령 경제관을 가리키는 명칭에는 한 가지 굵직한 패턴이 있다. 대통령의 이름이나 영문 이니셜을 따와 '노믹스'와 결합하는 브랜딩이 주류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역대 정권의 경제 브랜드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DJ노믹스, 노(盧)노믹스, MB노믹스, 근혜노믹스 등 한글과 영문으로 조합한 브랜딩 방식이 대부분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Y노믹스, 윤노믹스, SY노믹스, 윤석열노믹스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된 바 있다. 국가 최고통치자의 이름을 붙여놓으니 입에 착 달라붙는 맛이 있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여겨지는 경제정책이 '∼노믹스'라는 용어로 상품화된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브랜딩 작업과 비교하면 단순하다는 느낌이 든다. 큰 고민 없이 대통령의 이름에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기계적으로 붙여놓았다는 인상이다. 경제철학의 메시지를 녹여낸 브랜딩이 있긴 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브랜드는 'J노믹스'다. 이 용어는 문 전 대통령의 이름 첫 자인 '재'의 영문 이니셜 'J'를 따와 만든 용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J커브 곡선'이 뜻하는 함의가 오버랩된다. 수익이나 성과가 초기엔 감소하거나 악화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을 찍고 회복되어 상승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J'라는 글자 모양 자체가 하락에서 우상향하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눈에 확 들어온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이룬다는 경제정책의 큰 그림이 쉽게 전달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거 기간 발표한 경제정책 브랜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바로 'MS(More & Secure)노믹스'다. '일자리 중심 성장'을 핵심비전으로 한 경제 대전환 정책을 표방한다. 김 후보의 이름에서 딴 MS를 노믹스와 연결한 건 기존 작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영문 이니셜이 가리키는 단어는 '더 많이, 안정적인'이란 개념을 담고 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더 많은 풍요와 안정을 꾀한다는 메시지를 담으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새 정부의 경제 브랜드를 꼭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 어차피 이런 명명은 언론이 편의상 만들었기에 쓰든 말든 상관 없다. 돋보이고 세련되게 만든다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지를 받고 높은 성과를 낸다는 보장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브랜딩 기법 면에서 세련돼 보이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현재까지 엇갈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대통령 이름을 딴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와 'JM노믹스'가 혼용되고 있다. 예전 관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기왕 경제정책 브랜드를 활용할 거라면 잘 만드는 게 낫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탄생을 계기로 경제정책 브랜딩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지지율을 떠받치는 유용한 도구가 됐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커졌다는 의미다. 오죽하면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경제 대통령임을 자처하고 나서겠는가. 물론 내용이 우선이고, 브랜드는 포장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책의 취지와 내용이 묻히거나 왜곡 전달되면 여론의 지지를 잃는다. 메시지가 직관적이면서 공감을 얻을 만큼 소구력을 갖춘 경제정책 브랜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jjack3@fnnews.com 논설위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 정부가 시작되었다. 과연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나라 밖 환경부터 살펴보자. 이를 위해 이 란에서 2024년을 맞으며 필자가 기고한 것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새해에도 녹록지 않으리라는 것이 현실적 관측이며,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국제정세의 불안은 내년에도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듯이 보인다. (중략) 다만 다행인 것은 몇 가지 긍정적 시그널이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2년 이상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전통적인 성장 견인요소인 국제부문의 역할이 다시 살아난다는 점이다. (중략)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아직 혹한이지만 언 땅이 약간 녹는 조짐이 보이는 수준까지는 온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듯하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 당시보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훨씬 더 불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작년 가을 등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혁명적 변화를 넘어 기존의 상식이 부정되는 지경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 위에 언급한 경상수지는 이제 도리어 악화의 경향이 보인다는 점도 불리한 요인이다. 다음으로 우리 내부의 환경 역시 매우 심각하다. 전반적 수출부진에 의한 고용부진, 내수부진 등이 노정되어 올해 성장률을 0%대로 보는 예측까지 나왔다. 더구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 재정의 경우 국가부채 때문에 적극적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새 경제팀은 이러한 환경하에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우선 관세협상을 포함해서 미국과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해서 우리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밸류체인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경기진작을 위한 제반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미 금리인하가 한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포함한 다른 정책수단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추경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와 같이 재정여력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재정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수준인 국가부채의 증대를 감수하는 추경 편성은 더욱더 효율적인 지출에 유념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성과는 미미한, 보여주기식 지출(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절대 피하고 경기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경제팀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전 정부들의 정책 중에도 잘된 것은 승계하고, 실패했다고 평가된 정책은 과감히 버리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었다 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 중 잘된 것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 중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조차 같은 당이 집권당이었다 해서 무조건 계승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 정부가 부동산 및 주택 정책에서 과거와는 달리 공급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현 정부가 전 정부보다 환경상 유리한 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대야소의 국회가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행정부의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추진력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옳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실용적인 방향이고, 새 정부 경제팀에 그런 자세를 기대하며 당부한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