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와 국가 재정건전화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주요 경제 이슈로 선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감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의 기능 중 입법과 예산심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감"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이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감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왔다. 2015년부터는 전년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도 포함해왔다. 특히 올해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 등 과학적 분석과 추가적 정책 판단을 거쳐 전체 579개 자료 중 34개의 중점 과제를 추렸다.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국감 주제로는 재정준칙 도입 등 국가 재정건전화가 꼽혔다.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재정건정성 확보 노력과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 기대 간의 이해관계 조절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준칙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 뿐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성과 관리 등을 통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방안도 주요 경제 이슈로 선정됐다. 조사처는 21대 국회에서 마련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안은 사후적 제재에 치우쳐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 예방을 위한 공표제도 활용, 모니터링 협조체계 강화,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벤처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엔젤투자매칭펀드 매칭 한도 상향, 여성 창업가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 주요 경제 이슈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경제 이슈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촉법소년 연령 조정 △중앙선관위원장 상시직 전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원화의 문제점 등을 국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정책과 노조 회계 투명성 추진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담대한 구상'보다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며, 강대강 정책 뿐 아니라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및 입법 침해 여지가 있다며 법 개정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오는 6월14일부터 7월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서병권 의회법무과장은 13일 “올바른 정책 수립과 경제 활성화의 작은 밑거름이 되고, 정부가 사업자를 도울 수 있도록 경제총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생산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 분야 총조사로 통계작성 및 경제-지역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산업활동을 수행 중인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2만7000여개 사업체이다. 전자상거래, 이동판매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통계 대상에 포함해 통계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올해부터 조사항목 중 공통으로 운영 장소가 추가되고, 특성 항목에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 도입 여부 △배달(택배)판매 여부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편의시설 개수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예방 및 응답 편의를 위해 6월14일부터 7월9일까지 경제총조사 누리집(ecensus.go.kr)를 통해 응답자가 직접 답하는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사요원이 사업체(기업)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조사도 6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병행 진행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국민 2명 중 1명은 악화된 고용상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난 가중 등 전반적인 경제 문제의 책임이 문재인정부의 두 축인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책임이 무겁다는 의견이 많았다. 파이낸셜뉴스와 여야 의원 경제분야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C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지난 25~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 투자부진, 청년실업 등 현재 경제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라는 응답이 46%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답변도 6.0%였다. 청와대와 여당 책임을 합산하면 52.0%로 응답자의 과반을 넘었다.청와대 책임 응답비율이 40%대로 높게 나타난 것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은 가운데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면서도 고용, 생산, 수출, 성장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암울한 상황을 초래한 중심에 청와대의 무한 국정책임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의 결과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비롯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등이 표출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장하성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연말 경질 전까지 거친 파열음을 낸 점도 또 다른 요인이라는 지적이다.이번 조사에서 진보, 보수층보다 중도층에서 경제 문제의 책임을 '청와대'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 눈길을 끌고 있다. 중도층에선 '청와대 책임' 답변이 24.0%로 1위였다. 반면 진보와 보수에선 각각 7%, 15%였다.경제 문제의 책임 진원지로 '야당'을 지목한 답변도 28.8%였다.야당이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필수적인 초당적 협치보다는 2월 임시국회 보이콧 등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에만 몰두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노조'와 '행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도 각각 6.9%, 6.5%였다. '기업'이라는 답변은 5.8%였다.국정운영의 쌍두마차인 청와대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 간 소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3%가 '청와대가 기획하고 내각은 집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내각이 책임있게 활동하고 청와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국정과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집권 초반 정책혼선을 극복하고, 성장통 대신 당정청 간 소통 강화로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이에 2월 말 또는 3월 초부터 순차개편을 앞둔 2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성공적인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통한 경기회복 등 성과를 내려면 보다 원활한 정책공조와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28일 전국 성인남녀 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공론화 과정을 포함해 별도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정치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 여론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여론조사로 확인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30일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P&C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원전 축소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같은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80.1%가 '매우 필요하다'거나 '필요하다'고 답했다.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은 8.7%에 불과했다.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최근 발생하는 국내 미세먼지 피해와 원전 일자리 문제, 정치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 주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최대 1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신규 원전사업 백지화 방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자유한국당은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현재 3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시대착오적인 탈원전 정책을 공론화해 정책폐기까지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의원 등 여권 중진조차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조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탈원전 정책의 기조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자칫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경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28일 전국 성인남녀 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최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결정하면서 정부·여당과 정치권으로부터 강력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6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민노총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사노위까지 참여를 거부한 데 대한 시중 여론이 '노조 우선주의'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30일 파이낸셜뉴스와 여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P&C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민주노총 등 노조활동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7.9%가 '매우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고 26.1%는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4.0%가 민주노총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응답자의 12.1%는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3.9%의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또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핵심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중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해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8%가 '매우 반대한다'고, 24.4%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59.2%가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반면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23.9%만이 '찬성한다'고 했고, 16.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28일 전국 성인남녀 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환경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유럽, 미국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올해 하반기 국내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에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달 22일 양적완화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공개한 이후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등 브릭스(BRICs) 및 신흥시장 증시가 대부분 10% 넘게 폭락했다. 우리나라 주가도 지난달 22일 이후 약 6% 떨어졌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글로벌 금융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실물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구체적 행동으로 나서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당국으로서는 사용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문제'와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가장 큰 위협요소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13%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환율불안'은 7%, '정부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이 3%, 노사문제는 1%의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 기업 대다수가 이윤창출과 부채상환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25개사의 올해 1.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 9.71% 줄었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 속에 정치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투자.고용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재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 및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예정대로 진행'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 응답자가 80%에 가까웠다.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 계획'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58%로 가장 많았고 '축소할 예정'이라는 응답자도 19%나 됐다. '설비투자를 전혀 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이 4%, '확대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하반기 채용계획'에선 '예정대로 진행'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란 응답이 80%를 넘었다.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응답자가 68%로 가장 많았고 '축소할 예정'이란 응답도 15%나 됐다. '채용을 전혀 하지 않을 예정'이란 응답자가 3%,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란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심리를 고취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1차 대책에 이어 2차 대책을 발표하려던 정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지난 18일 "정책 목표가 아무리 바람직해도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시켜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우리 경제는 향후 1년간 지금보다 다소 높은 회복세를 보이거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 초반을 예상하는 정부 기대와 달리 2%대에 그칠 것이란 응답이 70%를 넘었다. 본지가 창간 13주년을 맞아 국내 대표 민간 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급,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임원, 경제 관련 단체 임원, 관련 학계 교수 등 1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의 경기지표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보다 다소 높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1%로 뒤를 이었다. '지금보다 다소 침체될 것'이란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봐도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정부가 기대하는 3% 초반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2% 이상 2.5% 미만'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46%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3% 미만 성장률'을 예상한 응답자는 27%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올해 하반기에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전년 대비 2% 미만 성장률'을 기대한 응답자도 19%에 달했다. 반면 '전년 대비 3% 이상 4% 미만 성장률'을 예상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잇달아 발표한 정책 패키지 효과 및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선진국의 출구전략, 엔저 등 환율변동, 경제민주화 입법 및 지하경제 양성화 움직임에 따른 불안감이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효과와 엔저 현상은 향후 1년 이내로 종료될 것으로 기대했다. '6개월 이상 1년 내 종료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55%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도 22%로 적지 않았다. '6개월 이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는 18%, '모르겠다'는 응답은 3%였다. 엔저 현상으로 기업 수출경쟁력 저하 및 피해수준은 '조금 심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올 들어 엔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외시장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마진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수출경쟁력 저하 및 피해 수준이 '조금 심하다(=순이익 20%포인트 미만 타격)'는 응답은 58%로 가장 많았다. '매우 심하다(=순이익 20%포인트 이상 타격)'는 7%, '별로 타격이 없다(=순이익 변동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가 2%였다. 엔저 현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은 절반 가까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11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엔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5%)와 '다소 적절하다'(34%)라는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다소 적절치 못하다(43%)' '매우 적절치 못하다'(4%)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2.50% 수준인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5%로 뒤를 이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환경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유럽, 미국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올해 하반기 국내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에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달 22일 양적완화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공개한 이후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등 브릭스(BRICs) 및 신흥시장 증시가 대부분 10% 넘게 폭락했다. 우리나라 주가도 지난달 22일 이후 약 6% 떨어졌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글로벌 금융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실물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구체적 행동으로 나서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당국으로서는 사용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문제'와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가장 큰 위협요소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13%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환율불안'은 7%, '정부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이 3%, 노사문제는 1%의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 기업 대다수가 이윤창출과 부채상환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25개사의 올해 1.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 9.71% 줄었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 속에 정치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투자.고용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재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 및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예정대로 진행'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 응답자가 80%에 가까웠다.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 계획'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58%로 가장 많았고 '축소할 예정'이라는 응답자도 19%나 됐다. '설비투자를 전혀 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이 4%, '확대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하반기 채용계획'에선 '예정대로 진행'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란 응답이 80%를 넘었다.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응답자가 68%로 가장 많았고 '축소할 예정'이란 응답도 15%나 됐다. '채용을 전혀 하지 않을 예정'이란 응답자가 3%,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란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심리를 고취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1차 대책에 이어 2차 대책을 발표하려던 정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지난 18일 "정책 목표가 아무리 바람직해도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시켜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우리 경제는 향후 1년간 지금보다 다소 높은 회복세를 보이거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 초반을 예상하는 정부 기대와 달리 2%대에 그칠 것이란 응답이 70%를 넘었다. 본지가 창간 13주년을 맞아 국내 대표 민간 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급,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임원, 경제 관련 단체 임원, 관련 학계 교수 등 1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의 경기지표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보다 다소 높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1%로 뒤를 이었다. '지금보다 다소 침체될 것'이란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봐도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정부가 기대하는 3% 초반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2% 이상 2.5% 미만'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46%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3% 미만 성장률'을 예상한 응답자는 27%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올해 하반기에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전년 대비 2% 미만 성장률'을 기대한 응답자도 19%에 달했다. 반면 '전년 대비 3% 이상 4% 미만 성장률'을 예상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잇달아 발표한 정책 패키지 효과 및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선진국의 출구전략, 엔저 등 환율변동, 경제민주화 입법 및 지하경제 양성화 움직임에 따른 불안감이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효과와 엔저 현상은 향후 1년 이내로 종료될 것으로 기대했다. '6개월 이상 1년 내 종료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55%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도 22%로 적지 않았다. '6개월 이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는 18%, '모르겠다'는 응답은 3%였다. 엔저 현상으로 기업 수출경쟁력 저하 및 피해수준은 '조금 심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올 들어 엔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외시장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마진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수출경쟁력 저하 및 피해 수준이 '조금 심하다(=순이익 20%포인트 미만 타격)'는 응답은 58%로 가장 많았다. '매우 심하다(=순이익 20%포인트 이상 타격)'는 7%, '별로 타격이 없다(=순이익 변동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가 2%였다. 엔저 현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은 절반 가까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11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엔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5%)와 '다소 적절하다'(34%)라는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다소 적절치 못하다(43%)' '매우 적절치 못하다'(4%)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2.50% 수준인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5%로 뒤를 이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가 과거 성장률 중심 정책에서 앞으로는 고용률 중심으로 경제운용방향을 바꾸겠다는 데 대해 응답자들의 절대다수는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매우 바람직하다'(22%)와 '바람직하다'(60%)를 합치면 총 82%의 응답자가 경제운용정책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1%에 그쳐 고용률 상향 정책에 상당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70%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64%의 응답자들이 '목표치 실현 가능하다'거나 '목표치엔 못 미치나 지금보다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질문한 고용률 중심 정책에 이어 고용률 70% 로드맵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일정부분 이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며 '고용률 70% 목표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반응도 29%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응답자 30% 정도는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고용정책과 관련 주목되는 항목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세제혜택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첫손을 꼽았다. 조사 대상자들이 대부분 경제분야 전문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시사적인 대목이다. 이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항목인 것으로 나왔다. 이는 현실적으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제민주화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안 자제'는 응답자의 15%만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답해 의외였다. 한 설문 응답자는 "경제민주화 등은 다소 거시적인 문제라 일자리 창출과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이는 기업 인센티브 강화 요구와 배치되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 놓여 있다"고 풀이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