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 정부가 시작되었다. 과연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나라 밖 환경부터 살펴보자. 이를 위해 이 란에서 2024년을 맞으며 필자가 기고한 것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새해에도 녹록지 않으리라는 것이 현실적 관측이며,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국제정세의 불안은 내년에도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듯이 보인다. (중략) 다만 다행인 것은 몇 가지 긍정적 시그널이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2년 이상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전통적인 성장 견인요소인 국제부문의 역할이 다시 살아난다는 점이다. (중략)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아직 혹한이지만 언 땅이 약간 녹는 조짐이 보이는 수준까지는 온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듯하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 당시보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훨씬 더 불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작년 가을 등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혁명적 변화를 넘어 기존의 상식이 부정되는 지경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 위에 언급한 경상수지는 이제 도리어 악화의 경향이 보인다는 점도 불리한 요인이다. 다음으로 우리 내부의 환경 역시 매우 심각하다. 전반적 수출부진에 의한 고용부진, 내수부진 등이 노정되어 올해 성장률을 0%대로 보는 예측까지 나왔다. 더구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 재정의 경우 국가부채 때문에 적극적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새 경제팀은 이러한 환경하에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우선 관세협상을 포함해서 미국과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해서 우리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밸류체인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경기진작을 위한 제반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미 금리인하가 한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포함한 다른 정책수단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추경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와 같이 재정여력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재정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수준인 국가부채의 증대를 감수하는 추경 편성은 더욱더 효율적인 지출에 유념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성과는 미미한, 보여주기식 지출(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절대 피하고 경기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경제팀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전 정부들의 정책 중에도 잘된 것은 승계하고, 실패했다고 평가된 정책은 과감히 버리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었다 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 중 잘된 것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 중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조차 같은 당이 집권당이었다 해서 무조건 계승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 정부가 부동산 및 주택 정책에서 과거와는 달리 공급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현 정부가 전 정부보다 환경상 유리한 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대야소의 국회가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행정부의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추진력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옳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실용적인 방향이고, 새 정부 경제팀에 그런 자세를 기대하며 당부한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연한 '실용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1기 정부 경제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부처 장악력이 뛰어난 실무 정책형 인사를 전면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발표했다. 2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빠르게 선임, 정책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대체로 진보정권에서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를 다뤄본 전직 관료들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겠다는 인사원칙을 제시해서다. 후보군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 등이다. 구윤철 전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거쳤다. 국무조정실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범부처 정책 조정을 총괄했다. 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에서 경력을 쌓은 경제정책통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쳤다. 이억원 전 차관도 이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다. 기재부 안에서도 경제정책국에 주로 근무했던 정책통이다. 미국발 관세전쟁에다 인구충격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역성장 국면까지 접어들었다. 위기 돌파력이 높은 인물을 부총리로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실용'을 유독 강조하고 있어서다. 보수 정부 때이긴 하지만 기재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쳤고 현재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부처 장악력이 뛰어난 데다 정책을 다뤄와 연속성이 강점이다. 은행·증권 등 자본시장 전반을 두루 거친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은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가상자산 부문에도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 이슈를 다뤘던 인사들도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친명계' 좌장 격인 5선의 정성호 의원, 원내대표 출신의 5선의 김태년,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3선의 김영진, 성장전략을 발굴하는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이끄는 3선의 이언주 의원, 문재인 정부 일자리수석을 지낸 재선의 정태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2차관을 거친 안도걸 의원,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 등도 후보군이다. 기재부 1, 2차관은 관료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재부는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곧이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거시경제정책과 세제실, 국제금융 등을 담당하는 1차관 후보로는 이형일 통계청장,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예산실과 재정 등을 총괄하는 2차관 후보로는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언급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연한 '실용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1기 정부 경제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부처 장악력이 뛰어난 실무 정책형 인사를 전면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발표했다. 2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컨트롤타워를 빠르게 선임, 정책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대체로 진보정권에서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를 다뤄본 전직 관료들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제시해서다.  후보군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 등이다. 구윤철 전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거쳤다. 국무조정실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범부처 정책 조정을 총괄했다.  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에서 경력을 쌓은 경제정책통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쳤다. 이억원 전 차관도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 기재부 안에서도 경제정책국에 주로 근무했던 정책통이다.  미국발 관세전쟁에다 인구충격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역성장 국면까지 접어들었다. 위기 돌파력이 높은 인물을 부총리로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실용'을 유독 강조하고 있어서다.  보수정부 때이긴 하지만 기재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쳤고 현재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부처 장악력이 뛰어난데다 정책을 다뤄와 연속성이 강점이다.  은행·증권 등 자본시장 전반을 두루 거친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은 경제부총리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가상자산 부문에도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 이슈를 다뤘던 인사들도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친명계' 좌장 격인 5선의 정성호 의원, 원내대표 출신의 5선의 김태년,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3선의 김영진, 성장전략을 발굴하는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이끄는 3선의 이언주 의원, 문재인 정부 일자리수석을 지낸 재선의 정태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2차관을 거친 안도걸 의원,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 등도 후보군이다.  기재부 1, 2차관은 관료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재부는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곧이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거시경제정책과 세제실, 국제금융 등을 담당하는 1차관 후보로는 이형일 통계청장,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예산실과 재정 등을 총괄하는 2차관 후보로는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언급된다.  새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국무조정실장 인선이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장관급 직책이다. 차관회의 등을 주재한다. 경제부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사실상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중책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이억원 전 차관은 국무조정실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부총리 부재 속에 경제팀은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경제부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게 됐다"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은 정부 임기 말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 현안과 리스크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민생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세 피해와 실물 경제 충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필수 추경예산은 가능한 한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어려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 장관들은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공정위·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되어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 마련,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계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담합에 대한 엄정대응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나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라"며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하라"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 진료 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팀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최 부총리가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관계장관간담회 등을 잇따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외관계장관간담회에서는 외교부 등과 함께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경제, 통상, 외교 전반의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외 금융시장 및 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주재한다. F4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F4 회의를 가동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응해야 할 일을 산업, 금융 등 경제 부문별로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치가 극도로 불안한 '탄핵 터널'로 들어서면서 정부 경제팀이 대내외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 "골든타임 지키겠다"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대외 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고 조선업과 항공·해운 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 내년 예산안 등 경제사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F4, 부정적 해외시각 완화 안간힘최 부총리는 곧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F4 회의)도 개최했다. 정부 경제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현재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한국 경제를 보는 해외의 부정적 시각 완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F4 회의는 지난 3일 밤 이후 4일, 5일, 6일, 8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치불안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에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면서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대내외에 계속 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50곳 이상의 해외기관에 긴급서한을 보냈다. 기재부 국제차관보·국제금융국장·대외경제국장·개발금융국장 명의로 보낸 서한까지 포함하면 100곳을 넘어선다. 서한 발송대상은 주요 20개국(G20) 및 아세안(ASEAN)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총재,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글로벌 투자기관(IB) 등이다. 기재부가 국제사회에 이 같은 서한을 발송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시장심리 안정 노력에도 한계 뚜렷최 부총리의 지난 6일 행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맞춰졌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석하는 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동시 참석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정부 경제팀의 시장심리 안정 노력에도 한계는 뚜렷하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발생한 탄핵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도 조기대선 종료까지 6개월가량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거대야당의 지원이 없는 한 정부 경제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경제정책도 멈춰설 가능성이 높다. 새해 역점사업을 추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연내 발표해야 하지만, 발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경제팀이 주도했던 '역동경제 로드맵'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사회 이동성을 높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도 포함되는데, 당초 정부는 연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임과 동시에 전방위 무역 전쟁을 예고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6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을 지명하며 2기 정부 경제팀 인선을 마무리했다. 트럼프는 이날 인사 발표에서도 "공정한 무역"을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성명에서 차기 USTR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44세)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 이라크에 다녀온 그리어는 현재 미국 법무법인 킹앤드스팰딩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그리어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지난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때 미국 측 교체수석으로 투입됐다. 그는 지난해 미국 경제지 배런스에 한국의 플랫폼법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그리어 지명 소식을 전하며 "제이미슨 그리어는 내 첫 임기 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USTR이 그리어로 인해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를 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은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와 유사한 성격이나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대표는 대사급으로 취급되며 국제 통상 교섭, 무역 정책의 수립과 집행, 불공정 무역 조사 대응 등을 총괄한다. USTR은 직원이 약 200명에 불과한 작은 부서지만 트럼프가 1기 정부에서 역할이 커졌다. 그리어는 오는 2026년 USMCA 재협상 과정에서 과거 상사였던 라이트하이저에 이어 캐나다 및 멕시코와 격전을 벌일 예정이다. 트럼프는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취임 즉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6일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는 양국의 공동 사업을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관세가 물가 상승과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멕시코 또한 자체적인 관세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의 위협 직후 그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들은 그리어가 무역 전쟁과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못지 않은 강경파라고 분석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그리어는 과거 의회에 출석해 트럼프가 1기 정부에서 중국과 벌인 무역 전쟁이 물가 상승을 거의 유발하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자신의 출장에 그리어를 대신 보내기도 했던 라이트하이저는 지난해 출판한 저서에서 그리어에 대해 비서실장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칭찬했다. 같은날 트럼프는 NEC 위원장으로 케빈 해셋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62세)을 지명했다. NEC는 싱크탱크 역할인 CEA와 달리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NEC는 국내외 경제 정책 조정, 대통령에 대한 경제 자문 및 정책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케빈은 CEA 위원장으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을 설계하고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우리는 함께 기록적인 감세를 갱신·개선하고 이전에 미국을 이용했던 국가들과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로 트럼프 2기 경제팀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트럼프는 앞서 차기 상무장관에 미국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였던 하워드 러트닉(63세)을 지명했다. 동시에 재무장관으로 미국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62세)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새해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수뇌부와 재계 총수들이 모인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다분히 낙관적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을 본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반도체 수출 감소로 무역적자가 거의 100억달러에 이르렀고, 사상 처음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하반기에 이르러 다소 살아나 큰 폭의 적자를 면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해도 상황이 완전히 호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쟁의 장기화 등 외생변수 탓이 크지만, 내부요인도 여럿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는 높이 잡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서는 해가 될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각 기관들이 제시하는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1%대 성장이 재현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성장을 기록, 일본처럼 장기적인 저성장 경제에 진입할지도 알 수 없다. 한국 경제의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한국의 잠재성장률(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10년 전 3.5%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저성장의 굴레에 빠지지 않는 길이 바로 윤 대통령이 말한 개혁과 규제혁파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일본식의 '잃어버린 30년'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새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자금·인프라·인력 등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 이를 통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등이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의 원인이 된다는 금융투자세 폐지도 추진,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도 했다. 모두 좋은 지적이고 맞는 방향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결국은 경제가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동력을 잃지 않는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돼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 최상목호가 이날 출범했다. 전임자의 공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국민의 가슴에 와닿을 만큼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경제팀의 과제는 해결된 것도 없이 산적해 있다. 통상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잠재적 뇌관이 돼 있다. 쌓여가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생사의 기로에 놓인 건설사 문제 등도 그렇다.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이번 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 마무리됐겠지만, 한국 경제를 살릴 지혜로운 방안이 얼마나 담겼을지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