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극도로 불안한 '탄핵 터널'로 들어서면서 정부 경제팀이 대내외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 "골든타임 지키겠다"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대외 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고 조선업과 항공·해운 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 내년 예산안 등 경제사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F4, 부정적 해외시각 완화 안간힘최 부총리는 곧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F4 회의)도 개최했다. 정부 경제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현재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한국 경제를 보는 해외의 부정적 시각 완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F4 회의는 지난 3일 밤 이후 4일, 5일, 6일, 8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치불안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에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면서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대내외에 계속 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50곳 이상의 해외기관에 긴급서한을 보냈다. 기재부 국제차관보·국제금융국장·대외경제국장·개발금융국장 명의로 보낸 서한까지 포함하면 100곳을 넘어선다. 서한 발송대상은 주요 20개국(G20) 및 아세안(ASEAN)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총재,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글로벌 투자기관(IB) 등이다. 기재부가 국제사회에 이 같은 서한을 발송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시장심리 안정 노력에도 한계 뚜렷최 부총리의 지난 6일 행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맞춰졌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석하는 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동시 참석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정부 경제팀의 시장심리 안정 노력에도 한계는 뚜렷하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발생한 탄핵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도 조기대선 종료까지 6개월가량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거대야당의 지원이 없는 한 정부 경제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경제정책도 멈춰설 가능성이 높다. 새해 역점사업을 추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연내 발표해야 하지만, 발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경제팀이 주도했던 '역동경제 로드맵'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사회 이동성을 높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도 포함되는데, 당초 정부는 연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최용준 기자
2024-12-08 18:06:53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은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예측 불허다. 외환시장이 당장 영향을 받았다. 지난 3일 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4원까지 급등했다. 계엄 소식이 외신을 통해 알려진 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고국 관계자들에게는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의사를 표명하자 '계엄 해제' 뉴스 속보를 전한 사례도 있었다. 해외투자자들이 전례 없는 사태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탓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3일 자정과 4일 오전 7시 개최하고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1%대 성장'…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6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분석에도 시장의 우려는 크다. 경제지표를 흔들 대내외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 환율은 정부가 F4회의를 통해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다소 안정적이 됐다.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계엄 선포 후 36bp(1bp=0.01%p)를 웃돌았다 해제 후 이날 오전 7시, 이전 수준인 34.02bp로 떨어졌다. 환율 추이와 CDS 프리미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표다. 지표가 정상을 벗어나면 한국에서 투자금을 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엄 해제로)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탄핵 등 이슈가 여전해 주식시장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탄핵 이슈 외에 경기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1%대 성장전망이 대세이고,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내수 회복세는 미미하다. 'L'자형 장기불황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계엄 상황은 어정쩡하게 마무리됐지만 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여지가 높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은) 거버넌스(지배구조) 통제가 안 되는 나라라는 인식이 커질 수 있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내수 후폭풍 커…"소비심리 급랭"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더 우려되는 부분은 내수부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선례가 있어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기였던 2004년 3~5월 당시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4분기 95, 2·4분기 89였다. 월 단위 CSI가 발표되지 않았던 때다. 분기 기준으로 기준선인 100 밑으로 추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슈였던 2016년 10월~2017년 3월 CSI는 100 아래였다. 2016년 10월 102.7, 11월 96, 12월 94.3, 2017년 1월 93.3, 2월 94.5, 3월 97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증가율도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탄핵 이슈까지 겹치면) 소비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며 "장기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 정부의 내수지원도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 실제 이날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연기됐다. 정부도 대외신뢰도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비상계엄과 해제 등이 톱 뉴스로 나오면서) 한국 정부 신뢰도가 금이 간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2-04 19:00:46[파이낸셜뉴스] 미국 최대 은행 JP모간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CNN과 인터뷰에서 미 경제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다이먼은 전날 인터뷰에서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붕괴 충격으로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시장 영향력이 큰 다이먼 CEO는 앞서 지난해에도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SVB 붕괴 이후 최초인 이날 인터뷰에서 다이먼은 미 은행 시스템이 강하고, 건전하지만 최근 금융시스템 혼란은 경기침체를 가리키는 “저울에 무게를 더 얹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사람들이 대출을 조금씩 줄이고 있고, 대출금도 이전보다 더 회수하고 있다”면서 은행 혼란이 “경기침체를 반드시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침체 압력을 높이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다이먼은 이어 미 경제에 폭풍을 알리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 여기에 좀체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고공행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는 미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훌륭한 인적자본이 위기를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이먼은 이어 자본주의가 가진 폐해를 그 모순이 폭발하기 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나는 붉은 피를 가진, 자유시장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목청껏 외치는 자본주의자”라면서 “자유기업을 찬양하고, 그 혜택을 노래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정적인 면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다이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가 미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경제정책 중에는 좋은 것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의 세제개혁이 미국인들에게 실제로 수조달러를 되돌려줬고, 흑인 공동체 실업률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트럼프 임기 말 사상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이먼은 곧바로 이 같은 평가가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말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화당의 떠 오르는 대통령 경선 후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반 LGBTQ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JP모간은 LGBT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또 활발하게 지지한다”고 못박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4-08 05:55:08[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이준석 당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액면그대로 보면 내년 1월 초까지 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당 대표가 사실상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닥쳤다. 이 대표 측 김철근 정무실장이 지난 1월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원 투자 유치'를 대가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윤리위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78일만 이다. 이 대표는 불과 1년 전 헌정사상 첫 '30대 당수'에 당선,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전국단위 선거를 두 차례나 승리로 이끌며 정권교체에 일조했으나, 이제 정치적 생명 유지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벼랑 끝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집권당은 후폭풍 격랑에 휩싸였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과 함께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염두에 둔 차기 당권주자들의 내부 권력투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의 극심한 내홍과 혼란상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트리며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998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복합경제위기를 맞은 한국호에 닥친 또 하나의 악재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당의 의원과 당원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조속히 잘 극복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징계 보류권 행사·윤리위 재심 청구·법원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뒤집기'를 시도할 요량이다. 이 대표가 우군으로 꼽는 2030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전을 본격화할 작정이다. 이 대표가 승복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권 내부의 혼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대표 궐위 상황을 전제로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부 신경전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궐위를 전제로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만 맡는 당 대표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이후 임기 2년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정기 전당대회를 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이 대표의 최종적인 거취는 경찰 수사 결과와 당 안팎의 여론 등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약 두 달 만에 40% 아래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로 지난 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년 10개월여만인 2014년 12월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불렸던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가 막바지였던 시점에 직무 긍정률이 처음 40%를 밑돌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2년 5개월여만인 2019년 10월 40% 선이 붕괴됐는데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무렵이었다.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9일 만에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황을 맞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정부의 국정 수행 뒷받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으려고 총력전을 펼칠 이 대표와 이를 저지하려는 그룹 간의 힘겨루기가 지지율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도 경계된다. 이 대표의 징계 및 차기 당권 경쟁 과정에서 계파 정치 부활의 조짐이 나타나는 등 집권 여당의 난맥상 표출이 향후 정치지형을 어떻게 바꿀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합경제 위기 타개에 정치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재를 뿌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2022-07-08 14:42:10【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초강력 봉쇄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항인 상하이항은 육·해상 물류 차질이 현실화됐고 소비는 급락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확진자 0명)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연간 경제성장률 5.5%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글로벌 공급망으로 전이도 우려된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상하이항 물동량이 22.4% 가량 줄었다며 중국 물류협회를 인용, 물류비용은 33%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SCMP 등 매체는 코로나19 봉쇄 이후 △상하이항과 연계된 육로운송 차단 △주변 창고 폐쇄 △트럭 운전사의 상하이항 진입 거부 △항만 노동력 부족 △물류이동 시간 증가 등이 물류비용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운업계에는 팬데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왔다. 컨테이너 운임은 2019년 7월 1342달러에서 2021년 9월 1만800달러까지 치솟았다. 올해 3월 들어 9400달러로 다소 내려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론 회복되지 않았다. 글로벌 주요 운송 노선의 경우 중국-미국 서부 해안 간 노선 1만6000달러, 중국-유럽행 노선 1만3000달러 가량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 기간 3배의 수치다. 상하이 해운네트워크의 해운업계 분석가는 "통제 조치로 집하운송, 컨테이너 회전율에 영향이 있으며 일부 컨테이너 선사는 선박의 상하이항 접선을 취소하거나, 시내 창고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운송 효율성이 저하돼 항구 정체,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선주협회 빔코(BIMCO)의 해운분석가 닐스 라스무센는 "중국 수출 둔화는 공급망 혼란을 악화시키고 기업 재고를 감소시킬 것이고, 이는 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제로코로나 무관용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타지역 추가 폐쇄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를 봉쇄하고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청명절 연휴(3~5일) 기간 국내 관광객 수는 26.2%, 관광수입은 30.9% 급락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각각 68%, 39.2% 회복하는데 그쳤다. 청명절 관광 급락 분위기로 4월 혹은 2·4분기 소비지표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5대 명절연휴 중 하나인 청명절은 대표적인 소비활성화 기간이다. 중국 경제 소식통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 중인 중국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지역 봉쇄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여타 국가들보다 생산·물류·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장은 이미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 민간 서비스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의 경우 3월 지표가 42.0로 이날 집계됐다. 전월 50.2에 비해 8.2p 하락했다. 2020년 2월의 26.5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jjw@fnnews.com
2022-04-06 18:25:42경제가 인플레이션 악화, 성장둔화, 불확실성 증폭이라는 3대 악재에 휩싸였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강해진 물가압력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을 붙인 격이다.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에너지 원자재 값은 아킬레스건이다. 일각에선 소비자물가가 4%대로 올라설 수 있다고 봤다. 물가상승에다 성장률 급락이 이어질 경우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올해 3.1%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역수지 또한 3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높아 경제 전반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지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언급에도 실물경기 지표들은 올 들어 잇따라 내림세다. 우려되는 요인들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BSI는 전월보다 1p 하락한 85를 기록했다. 두달 연속 하락세다. 100보다 낮아 향후 경기가 나쁠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데 더구나 악화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 또한 내림세다. 여기에다 에너지를 포함한 식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은 예측불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당 원유소비량은 5.7배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원유의존도가 가장 높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1360억달러로, 국가 총수입액의 5분의 1(22.1%)에 달한다. JP모간은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상승할 때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0.9%로 하락하고, 물가는 현 수준 대비 2배 높은 7.2%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경제구조여서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질 수밖에 없다. ■'쌍둥이 적자' 현실화 가능성 대두 경제 전반의 위기감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 가능성이다.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총액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됐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경제는 '쌍둥이 적자'라는 익숙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적자로 전환된 데 이어 1월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2월 전체로도 적자가 확실시된다. 3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건전한 재정과 탄탄한 무역흑자는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정부는 무역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다르다.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대란에다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까지 겹쳐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외발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역수지 적자는 정부 예상과는 달리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확실성…'스위프트' 배제 후폭풍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 영향보다 후폭풍이 경제 전반에 더 악재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로 실물과 금융 부문의 경색이 초래되는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앞으로 대러제재에 따른 수출통제와 금융시장 혼란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어 선제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2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금융제재를 발표했다.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후폭풍이다. 우리 기업의 무역대금 거래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올해 경제전망치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내놔야 할 만큼 변화가 많다"며 "특히 인플레 압력, 성장둔화, 불확실성 증폭이 동시에 진행돼 인플레를 최소화하면서 경기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책조합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2-27 19:27:08[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손실 보호 거부 발언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자, 집권여당도 급히 진화에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 도박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라며 "도박은 불법행위고 가상자산에 투자 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든가 또는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보호해야 한다"며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지원할 건 지원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총 규모가 20조 원이 넘고, 참여하는 인원만 400만명 가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홍 정책위의장은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일정정도 개입 의사는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가산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해 문제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진 사회구조적 문제 살펴 자산불평등과 미래 불확실성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위협요소를 발견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4-27 17:33:02【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윤재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지난 1일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기소에 대해 중화권 매체들이 이례적으로 한국경제에 미칠 후폭풍에 주목했다. 중국 경제매체 재일재경은 2일 '이재용 삼성총수 다시 기소, 한국 재벌 시스템을 흔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사법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삼성 측이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압수수색 50여건, 전·현직 임직원 110여명 소환 등의 조사를 받았으며 '특정기업을 조준했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일재경은 단기적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도 있지만, 유사 소송이 5년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사업에선 심각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연루된 혐의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이며 한국에서 40~50%에 이르는 상속세 부과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건의 배경과 이 부회장의 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며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해석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이 부회장의 기소로 삼성그룹이 세 가지 위협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이 부회장 불법 개입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삼성그룹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규모 인수 합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 정부와 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이상 매각해야 하고 이후 5조원 규모의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곧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자유시보는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시보는 외부 경쟁자의 도전도 주목했다. 대만 반도체업체 TSMC는 삼성에 앞서 '2나노 공장' 건설에 22조원을 투자키로 결정했고 경쟁사 중 하나인 미국 반도체 설계기업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인 영국의 ARM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화권 외에 서구와 일본 외신들도 이번 기소가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일본 NHK방송은 이 부회장이 이번에는 다른 혐의로 기소됐다며 삼성그룹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도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두번째 재판까지 안게 되면서 이번 기소가 삼성의 경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에 확실한 승산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유죄로 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자 한국 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일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 최대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려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9-02 17:46:09【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박종원 기자】 미·중 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재절차에 각각 돌입하면서 세계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이 예고대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이 맞대응한다면 지난해 1차 무역분쟁을 넘어서는 후폭풍을 겪을 수 있어서다. 다만 양국 역시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만큼 상호 공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은 미·중 양국 모두에 버릴 수 없는 금융시장이기 때문이다. ■美中 난타전에 세계경제 빨간불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실행에 옮길 경우 홍콩은 금융허브의 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홍콩은 미국과 달러 페그제를 통해 홍콩달러를 달러당 7.75~7.8홍콩달러로 고정하고 있다. 이런 환율 안정성 덕분에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 역할을 하며 풍부한 외환자본을 유지해왔다. 페그제는 달러의 풍부한 유동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중국의 통제가 강해지면 홍콩 금융시장의 개방성은 축소되고, 미국이나 중국의 자산가들이 굳이 홍콩에 자본을 두고 있을 이유가 사라진다. 이는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져 외환보유액 감소와 페그제까지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 의지를 공표했던 지난 22일 홍콩증권거래소의 항셍지수가 전일 대비 5.57% 폭락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홍콩 신용등급 하락도 피해가기 어렵다. 실제 미국 신용평가회사 피치 레이팅스는 지난달 홍콩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내렸다. 신용등급 하락 역시 자본유출을 가속화한다. 중국 경제 파장도 있다. 홍콩은 중국의 역외금융센터 역할을 맡아 중국의 외자유치를 지원했다. 중국제품의 주요 수출관문이기도 하다. 홍콩보안법은 '중국=홍콩' 등식을 의미해 홍콩은 미·중 갈등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미·중의 난타전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도 관건이다. 양국은 서로 보복조치를 공언해왔다. 관세, 무역, 투자 등 다방면으로 추가 제재가 지속되면 충격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양국의 타격전이 장기화될 경우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중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양국 경제성장이 추락하고 실업률이 치솟으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주변 거래국에 옮겨갈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면전' 대신 '단계적 압박' 전망 예상되는 또 다른 미국의 제재는 홍콩보안법 제정 관료와 기업에 대한 무역제한, 미국 내 중국자산 동결, 비자제한 등이다. 보안법 제정에 일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거론해왔던 대중국 압박을 재차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웨이를 넘어 중국 5G에 대한 추가 견제를 내놓을 수도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사실상 세계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차 무역합의 파기, 추가 관세부과 등도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중국 경제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제재한 뒤에 하나씩 합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을 포함한 세계시장의 출혈이 큰 극단적 선택은 서로 회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칫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 갈등을 봉합할 조율점 모색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지지세력 상당수가 금융재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제재를 가하면 지지세력의 손해도 불가피해 다른 수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또 다른 경제소식통은 "금융보다 관세 등 다른 분야로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관세폭탄도 홍콩엔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주긴 쉽지 않다. 홍콩의 제조업은 전체 산업 중 1%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표면적으론 강력 대응 조치를 내세우지만 글로벌 경제에 충격은 미미한 수단들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반중감정이 고조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 기대는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5-28 18:20:40【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각국이 국경의 장벽을 높이고 있다. 자유무역주의가 실종되고, 현대판 신고립주의가 등장할 판이다.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전면 봉쇄되는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세계경제에 후폭풍이 우려된다.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은 18일자(현지시간)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민·비이민 비자발급 관련 업무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스페인 등에만 적용하던 조치를 세계로 확대한 것이다.주한 미국대사관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미국의 전면봉쇄 조치는 타국엔 따라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코로나19 초기 때 미국의 중국 14일 여행객 입국금지 조치도 여러 나라가 이어받았다.코로나19가 발병 초기에 타국의 봉쇄정책을 비난했던 중국은 최근 자국 내 전염이 완화되자 오히려 강도 높은 외부통제를 시작했다. 전날 하루 동안 중국 본토에서 신규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반면 해외 역유입 감염자가 34명까지 치솟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대응도 강화했다.수도 베이징은 일부 국제선을 인근 도시에 우선 착륙시키는 방역절차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베이징에 도착하는 에어차이나 등 자국 항공사의 일부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은 톈진 등 인근 도시에 내려 검역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여기서 무증상이 나와야 베이징으로 들어올 수 있다.베이징 입성에 성공해도 해외입국자는 14일간 강제격리를 해야 한다. 비용은 자부담이다. 70세 이상 고령자, 14세 이상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 환자 등은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국 전에 거주지 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유럽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는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는 중이다. 유럽연합(EU) 국가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에 노르웨이, 스위스 등 30여개국이 국경을 폐쇄키로 결정했다. EU 통합의 근간으로 불리는 '솅겐조약'이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솅겐조약은 1985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국이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데서 시작했으며 현재 유럽 26국이 가입돼 있다.칠레와 과테말라,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도 순차적으로 국경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러시아 역시 전날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존 덴턴 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은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국경은 닫고, 화물은 되돌려 보내며, 공급체인은 재설계하고 있다. 모든 경제영역에서 국경봉쇄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전면적 무역전쟁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7일(현지시간) 내놓은 긴급 보고서에서 "국경봉쇄가 4~5개월 이어지면 여행관련 산업의 매출이 50% 정도 줄어든다"고 관측했다. jjw@fnnews.com
2020-03-19 17: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