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민생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외로움과 고립, 단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21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늘진 곳을 없애기 위해 통합 어젠다가 필요하다"며 "외로움, 고립, 단절을 어젠다로 던졌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스스로를 다독이고 점검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형편 없이 부족한 사회"라며 "고립 은둔 청년, 신중년 남성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고 노인 고독사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영국은 외로움 부처를 신설했고 일본도 고립부라는 장관을 새로 만들었다"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국가적 관심이나 투자가 없었다"고 짚었다. 특위는 외로움·고립·단절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위원장은 "(문제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기구를 총리실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과 단절, 외로움을 다루는 대책단을 꾸려 투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첫 어젠다를 (외로움 등으로) 던진 것은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국민들 마음의 힘이나 공동체 전체 역량을 끌어 올리는 연결의 힘이 떨어진 상태"라며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탄핵정국의 공동 책임 반경에서 허덕이고 있는 여당이 민생 경제 이슈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생산·소비 등 주요 펀더멘털(기초체력) 지표가 좋지 않은 데다 서민경제의 핵심 축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마저 벼랑끝으로 내몰리자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보편 관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친환경차 제도 폐기 등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아서다. 국민의힘은 21일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숙 전 의원)를 공식 발족했다. 특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 및 민생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의제로 외로움·고립·단절 극복을 설정한 특위는 사회통합 및 양극화 해소라는 아젠다 실현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로움, 고립, 단절 문제를 첫 의제로 띄움으로써 사회통합 저해가 경제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없애고 미래로 향하는 길을 내겠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보수당의 역할이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특위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립 은둔 청년, 신중년 남성 자살, 노인 고독사 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분야별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대책단을 꾸릴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영국은 외로움 부처, 일본은 고립부를 신설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국가적 관심이나 투자가 없었다"고 짚었다. 또한 '예산'과 '정책'면에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실질적 권한을 최대한 살려 내수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질 소득 증대 대책, 물가 안정 등 서민 맞춤형 대책 마련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 같은 여당 민생경제 챙기기의 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포함한 범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강행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여당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날 이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금융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주문과 함께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10개법안을 '민생 입법과제'로 설정하는 등 경제이슈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거대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라면서 "무차별적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만 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며 "국민들께 순간의 달콤함과 미래의 고통을 안기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진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특위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특위 출범을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계시키는 시각에 대해선 "정치 스케줄과는 관계 없다"며 선을 그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정국의 공동 책임 반경에서 허덕이고 있는 여당이 민생 경제 이슈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생산·소비 등 주요 펀더멘털(기초체력) 지표가 좋지 않은 데다 서민경제의 핵심 축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마저 벼랑끝으로 내몰리자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보편 관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친환경차 제도 폐기 등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아서다.    국민의힘은 21일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숙 전 의원)를 공식 발족했다. 특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 및 민생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의제로 외로움·고립·단절 극복을 설정한 특위는 사회통합 및 양극화 해소라는 아젠다 실현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로움, 고립, 단절 문제를 첫 의제로 띄움으로써 사회통합 저해가 경제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없애고 미래로 향하는 길을 내겠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보수당의 역할이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특위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립 은둔 청년, 신중년 남성 자살, 노인 고독사 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분야별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대책단을 꾸릴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영국은 외로움 부처, 일본은 고립부를 신설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국가적 관심이나 투자가 없었다"고 짚었다. 또한 '예산'과 '정책'면에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실질적 권한을 최대한 살려 내수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질 소득 증대 대책, 물가 안정 등 서민 맞춤형 대책 마련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 같은 여당 민생경제 챙기기의 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포함한 범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강행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여당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날 이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금융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주문과 함께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10개법안을 '민생 입법과제'로 설정하는 등 경제이슈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거대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라면서 "무차별적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만 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며 "국민들께 순간의 달콤함과 미래의 고통을 안기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진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특위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특위 출범을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계시키는 시각에 대해선 "정치 스케줄과는 관계 없다"며 선을 그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 추진에 대해 "국가 재정 개념도 없고 미래 고민도 없이 무차별적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만 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순간의 달콤함과 미래의 고통을 안기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진짜 정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정책,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정책, 1인가구 고립 은둔 청년, 주거 취약계층 등 약자를 보듬는 정책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채워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 지도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겠단 일념 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특위)를 지원하겠다"며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제활력특위 위원장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맡았고, 박수영·고동진·박수민·안상훈·이종욱·최보윤·최은석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채희율 경기대 특임부총장 등 원외 인사 5명도 특위와 함께 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정책은 보수가 낫다는 이미지를 주고,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를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녹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잘한 것이 외교·안보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현실"이라며 이처럼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적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종 경제 수치가 거시·미시 통틀어 좋은 것이 별로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좀 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위가) 획기적인 발상으로 새 정책을 만들어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범한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위원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이외 경제·산업·복지·청년 등 각종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로 의정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소 '믿음과 신뢰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한결같은 소신을 갖고 살아왔다"며 "12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소멸 문제에 직면한 전남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및 출생률 감소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ㅡ3선 도의원 출신 의장으로서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현안은.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20곳(90.9%)이 소멸 위험 지역이며, 급속한 청년 인구 유출로 인적 자원의 붕괴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 10월 전남도의회-전남도-전남도교육청 간 '지역 소멸·인구 감소 대응 TF'를 공식 발족하고, 인구 정책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개발 활동에도 매진하겠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면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 앞으로 의원들이 주민과 소통해 발굴한 현안은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돼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ㅡ지역 소멸 극복의 일환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전남은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도농 통합형 지역이다.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는 도농 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 지역은 지역 상권에 걸맞은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은 농촌 특성에 적합한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해 고부가 영농기술을 지원하며 농업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이뤄나갈 방침이다. 일회성의 단기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지원을 펼쳐나가며 청년들이 전남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추진된 조례다. 특히 기존에 유입된 청년 인구의 정착 성공 사례가 새로운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ㅡ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은. ▲초선이었던 제10대 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2년, 재선이었던 제11대 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으로 2년, 3선째인 제12대 전반기에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2년 등 총 6년간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제11대에는 코로나19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12대에는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6년간의 다양한 의정 활동 경험은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됐다고 자부한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보다 적극적으로 전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분석·점검하는 한편 민생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발굴에 힘쓰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 ㅡ현재 구상 중인 발전적인 의회 상이 있다면. ▲현재 전남도의회에는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농촌연구회 등 총 12개의 의원 연구 단체가 전남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화합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남도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ㅡ집행부와의 협력 관계와 감시, 견제 역할이 중요한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제12대 후반기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사 등을 통해 전남도 주요 현안을 세밀히 살피고 합리적 대안과 적절한 정책 제언으로 전남도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힘쓰겠다. ㅡ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 의회의 역할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역사와 문화를 나누고, 섬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며 미래를 위한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열리는 행사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는 2026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개최되며, 총 30개국에서 내국인을 포함해 약 3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큰 규모의 국제행사다. 전남도의회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콘텐츠, 교통과 숙박, 음식까지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ㅡ향후 도의회 운영 중 가장 중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정 활동을 보좌할 정책 인력이 확충됐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의정 지원 3개 팀과 정보화팀을 신설하고, 유사한 기구 통폐합과 함께 행정 기능 변화를 반영해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신설된 의정지원1·2·3팀을 사무처 정책담당관실 내에 배치해 30명의 정책지원관들이 의정 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화팀도 신설했다. 이 플랫폼은 자치입법 과정을 전산화해 원스톱 의안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종이 없는 의회를 실현해 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각 상임위원회를 의원 활동 보좌에 역점을 두는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보좌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전남도와의 적절한 인사 교류로 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직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타 광역의회나 기관 방문, 선진지 견학 등 의원들의 국내 현지 활동과 대외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특위와 연구 단체 활동을 적극 장려해 공부하는 의회,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번 총선에서 금융투자세 폐지의 발목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근로자로서 소득을 얻고 건전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기도 한다"며 "민주당이 금투세를 반대하는 논리는 근로자와 자본가를 획일적으로 갈라치는 전근대적 사고이고,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 소득까지 과세하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건 마치 민주당이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 독박 과세를 하고 자본력 가진 외인과 기관의 세금은 깎아주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금투세 폐지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대한 자본으로 단타 거래를 하는 외인과 기관이 주된 혜택을 받는 반면 개인은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아을러 한 위원장은 "금투세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며 "우리나라와 증권시장이 유사한 대만의 경우 1989년 주식양도세를 부활시켰다가 40% 가까운 지수 폭락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 한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왜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를 400조원 증가시킨 민주당에게 포퓰리즘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주식 시장의 활력을 저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서 1400만 개인의 힘이 되겠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세 폐지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특위 구성을 통해 민생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겠다. 고물가, 고금리 등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이른바 팬덤 정치를 한국 정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쟁으로 전환하자고 호소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TF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수당 입법폭주', '극렬 소수의 정당 흔들기'를 팬덤정치의 폐해로 규정하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 가부 의견을 묻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위기의 예시로 대선 직전 보도된 '대장동 허위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을 거론하며 관련자 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과 관련해선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이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민생 경쟁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안한 8대 민생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특히 그는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기업 채용절차 공정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 위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보자"고 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보장법', '민주노총방탄법'으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정 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이른바 팬덤 정치를 한국 정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쟁으로 전환하자고 호소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TF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수당 입법폭주', '극렬 소수의 정당 흔들기'를 팬덤정치의 폐해로 규정하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 가부 의견을 묻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위기의 예시로 대선 직전 보도된 '대장동 허위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을 거론하며 관련자 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과 관련해선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이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민생 경쟁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안한 8대 민생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특히 그는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기업 채용절차 공정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 위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보자"고 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보장법', '민주노총방탄법'으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정 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27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여당이 맞춰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홍석준, 한무경,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국민의힘의 참석했고, 여러 민간위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민간활력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 매우 의욕적으로 규제 혁신을 외쳤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서는 의원 입법 실적을 법안 발의 건수로 단순히 개량하다 보니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통과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혁신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기술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넣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라면서 "대한민국 앞에 많은 규제를 혁파해야 경제 활력을 더 증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간사는 "이제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에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며 "이정원 국무조정실 담당 차장이 오셔서 윤석열 정부의 하는 일을 대략 브리핑 받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 일정과 구체적 방향에 대해 의논하고자 한다"면서 당정이 규제 개혁에 뜻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간사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지 규제 관련 문제, 중소기업 관련 문제, 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문제가 많이 이야기돼서 이 분야를 우선 순위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규제 개혁 특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 의지를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