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올 하반기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계행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코트라는 지난 4일 강경성 사장이 실무진인 'APEC 추진전담반'을 이끌고 경주를 방문해 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 5월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연계행사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 조치로, 강 사장은 주낙영 경주시장과 만나 APEC 연계 경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코트라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하반기 중 경주에서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APEC 회원국 및 경북 투자포럼 △APEC 경제전시장 내 첨단미래산업관 등 3개 행사를 준비 중이다. 코트라는 이번 연계행사를 위해 APEC 회원국을 포함한 85개국 131개 해외무역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PEC 국가에 소재한 무역관은 유망 파트너의 방한을 유도하고, 국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사전 기획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강 사장은 APEC 2025 준비지원단을 찾아 APEC 경제전시장에 들어설 코트라의 첨단미래산업관 구성도 협의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부사장 겸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APEC 추진전담반'을 구성해 운영 중인 코트라는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과 대형 수출상담회인 '붐업코리아 위크'를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하는 등 APEC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경성 사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에 코트라가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연계행사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역·투자 진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우리는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와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6회 퓨처ICT포럼에서 "AI는 제조, 의료, 농수산, 공공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주최하는 이 행사는 '변화의 시대: AX 생존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AI) 트렌드와 시장 변화, AI 정책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1조8000억원에 더해, 1차 추경으로 1조9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차 추경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AI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총투입 규모는 4조원에 이른다. 유 장관은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AI 중심의 변화 흐름 속에서 각 산업과 기술의 대응전략이 공유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폴 그레이시 HP 부사장은 AI 도입에 있어 아시아, 특히 한국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산업을 뒤흔드는 AI 혁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아시아는 AI 도입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낙관적인 지역"이라며 "중국, 한국, 태국 등은 AI의 잠재력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 사고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 같은 태도는 혁신과 실험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레이시 부사장은 "아시아는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증강현실(AR)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레거시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한국은 AI 준비도 면에서 세계 상위 3위권에 들며, 로봇공학과 자동화 기술을 노동력에 통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하 한국오라클 대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는 조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제는 기술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모두를 위한 AI와 클라우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특히 데이터, 플랫폼, 업무 등 기업 운영 전반에서 AI 중심의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기업의 80% 이상이 이미 생성형 AI에 투자 중이며, AI가 창출할 경제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0조달러, 우리 돈 3경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특별취재팀 구자윤 팀장 조윤주 연지안 장민권 주원규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는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골든 타임의 끝자락에 와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 16회 퓨처ICT포럼에서 "AI는 제조, 의료, 농수산, 공공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주최하는 이 행사는 '변화의 시대: AX 생존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AI) 트렌드와 시장 변화, AI 정책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1조8000억원에 더해, 1차 추경으로 1조9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차 추경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AI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총투입 규모는 4조원에 이른다. 유 장관은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8.9면 이날 포럼에서는 AI 중심의 변화 흐름 속에서 각 산업과 기술의 대응 전략이 공유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폴 그레이시 HP 부사장은 AI 도입에 있어 아시아, 특히 한국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산업을 뒤흔드는 AI 혁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아시아는 AI 도입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낙관적인 지역”이라며 “중국, 한국, 태국 등은 AI의 잠재력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 사고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 같은 태도는 혁신과 실험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레이시 부사장은 “아시아는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증강현실(AR)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레거시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한국은 AI 준비도 면에서 세계 상위 3위권에 들며, 로봇공학과 자동화 기술을 노동력에 통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하 한국오라클 대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는 조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제는 기술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모두를 위한 AI와 클라우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특히 데이터, 플랫폼, 업무 등 기업 운영 전반에서 AI 중심의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기업의 80% 이상이 이미 생성형 AI에 투자 중이며, AI가 창출할 경제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0조 달러, 우리 돈 3경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김경아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서비스 사업부 부사장은 '엔터프라이즈 AI 를 통한 AX 실현과 가속화'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AI가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 활용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AI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특히 “조직의 핵심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엔터프라이즈 AI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개념검증(PoC)을 넘어 실질적 확산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호텔 경제학 논란에 대해 "돈의 순환 효과로 외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될 수 있다는 사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서 "노쇼 경제학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밥 맥티어, 루카스 차히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100달러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호텔에 투숙하려 했는데 100달러가 돌다가 결국 돈이 돌아왔는데 결국 그 고객이 갔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가 나쁠 때 소비를 진작하는 걸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이를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라며 ‘호텔경제학’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20일 이 후보는 경기 파주시 유세 현장에서 "경기가 이렇게 나쁘면 소비를 진작해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라며 "(돈이 돌면) 똑같은 조건에서 더 나아진다는 것인데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곡해하는 건지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 논란은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이 후보가 자신이 8년 전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당시 유세에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돈이 한 바퀴 돌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괴짜 경제학"이라며 “한계소비성향을 1로 해서 계속 도는 무한 동력이냐”라고 공세를 펼쳤다. 뿐만 아니라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텔경제학’과 관련해 미국의 경제학 연구소인 '미제스 연구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이 후보는 인터넷 밈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리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경제학 담론이 아니라 역설을 이야기하는 목적이고 원전은 2009년 6월 15일에 누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출시 15주년을 맞은 카카오가 '데이터로 보는 카카오의 사회경제적 기여' 보고서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스토리를 통해 21일 발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카카오의 사회경제적 기여 연구를 모아 데이터로 담은 보고서로 카카오 내·외부에서 진행한 후생 연구 결과를 분석해 △이용자 후생 △소상공인 상생 △스타트업 육성 △창작생태계 활성화 △공공혁신 △사회안전망 강화 등 6개의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는 지난 2023년 기준 지난 10년간 7.6조건의 무료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했다. 1인당 하루 평균 카카오톡 이용 시간은 24.3분이다.  카카오 측은 이러한 압도적 트래픽을 기반으로 연간 약 26조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또한 신뢰성, 정보성, 편의성 가치 제고 차원에서 연간 6.8조원의 후생효과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상생 차원에서의 기여도 크다. 카카오쇼핑 플랫폼의 유통산업 기여 추정시 연간 최소 23조 8400억원 규모다. 대형셀러보다 소형, 중형 셀러의 매출 기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이동일·이해준 교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소형 셀러 대상 매출 기여율이 42%로 매출 개선에 상당한 실효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카카오의 '프로젝트 단골'의 매출 기여효과 또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누적 약 830억 원 규모의 매출에 기여했으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의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카카오그룹은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정보기술(IT)업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벤처스가 벤쳐 육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자산은 3900억원정도로 총 270개사와 협력했다. 이중 카카오의 투자사 5곳은 유니콘 기업에 등극하는 성과도 냈다.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1.2조원 규모의 스토리, 음악, 미디어 콘텐츠 등 K-콘텐츠가 수출됐다. 국내 창작자의 콘텐츠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서울시와 양평군, 경찰청, 소방청 등의 사례를 통한 공공혁신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사례들을 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고 파트너가 함께 발전하는데 카카오의 서비스와 기술은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가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 곳곳을 둘러본 뒤 저녁까지 먹고 갑니다."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대경선 개통 이후 구미 경제에 훈풍이 돌고 있다. 구미시(농협카드 데이터+카드사별 점유율 보정치 합산)에 따르면 개통 전(2024년 11월 14일～12월 13일)과 개통 후 2개월(2025년 1월 14일～2월 13일)을 비교한 결과 시내 소비가 258억원 증가해 6.6% 성장했다. 특히 구미 방문객의 관내 소비 증가율(6.34%, 79억원)이 시민의 관외 소비 증가율(2.23%, 16억 원)을 크게 웃돌아 소비 유입 효과가 두드러졌다. 애초 예상됐던 소비 유출 우려를 불식 시키고, 오히려 외부 소비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결과를 보였다. 김장호 시장은 "대경선 개통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연말 소비 특수가 끝난 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같은 기간 연말 특수 종료 후 소비가 40억원(1.01%) 감소했지만, 올해는 대경선 개통 효과로 소비가 증가했다. 이는 철도망 확충이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에 따라 시는 늘어나는 외부 방문객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곡역 주차장 외 공영 주차장 1곳에 60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조성했으며, 하반기까지 94면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관광객 편의를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구미역과 금오산을 잇는 시내버스 운행 횟수도 확대했다. 기존 4개 노선은 하루 21회 운행됐으나, 27-3번 노선에 10회를 추가해 총 31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평균 배차간격도 42분에서 28분으로 단축됐다. 소비 촉진을 위한 경제 지원책도 강화됐다. 도내 최초로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 일부를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관광객은 구미역 관광 안내소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기념해 오는 31일부터 문화로 내 상가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고객에게 구미사랑상품권 2000 원권을 환급하는 소비촉진 이벤트도 진행한다.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급되며, 환급장소는 문화로 자율상권조합(구미중앙로15길)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AI가 최대한 활용된다면 한국 경제는 10% 이상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13일 서울 강남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구글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 및 신흥 기술 정책 총괄은 AI의 적극적인 도입과 혁신 친화적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랜드 총괄은 액세스 파트너십이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활발하게 AI를 활용했을 경우 236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AI 도입을 장려하고 규제 환경을 예측 가능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입소스(Ipsos)가 발표한 ‘Our Life in AI’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55%가 AI를 사용 중이며, 이는 글로벌 평균(48%)보다 높은 수준이다. 프랜드 총괄은 "AI를 사용할수록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AI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66%가 AI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려를 표한 비율은 3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AI가 사회 전반에서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프랜드 총괄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AI 정책 동향도 공유됐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AI 정책을 수립 중이다. 프랜드 총괄은 "미국은 새로운 AI 정책을 수립 중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혁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AI 규제보다는 혁신을 강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AI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규제 완화를 시사한 유럽연합(EU)과 AI에 대한 별도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법 체제를 활용해 AI 기술을 다루기로 한 싱가포르 사례도 공유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관련 규제나 정책을 이에 맞춰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프랜드 총괄은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선택한 것은 AI 관련 투자, 개발 의지, 정책 방향 등에서 한국과 비교 가능한 경쟁국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제정된 'AI 기본법'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 정의와 혁신 친화적인 규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니스 황 구글 아시아태평양 AI·신흥 기술 정책 담당은 "AI 기술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그 활용 사례와 결과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특히 '고위험 AI(하이 임팩트 AI)'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AI를 활용해 환자 예약을 관리하는 것은 큰 위험이 없지만, AI가 암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처럼 규제 대상이 될 고위험 AI를 세분화해다 한다는 의미다. 황 담당은 "'하이 임팩트'는 리스크가 크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임팩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라며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복잡성을 다루니 혁신 친화적인 규제가 될 수 있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단 그 기술이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통합돼 사용될 것인지, AI 기술로 비롯되는 유해한 결과들을 규제하는 게 좋다"라며 "AI 모델 개발자와 활용 기업 중 어느 쪽이 규제 준수 책임을 질 것인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에 이어 2월까지 연장 추진한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이 소비활동을 이끌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특별할인 기간 광주상생카드 발행 규모는 약 1820억원(1월 1006억6000만원, 2월 813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 명절이 있는 1월 발행액 1006억6000만원은 전달(413억3000만원, 7% 할인)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용액은 1326억원(1월 672억원, 2월 65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사용액(467억4600만원)보다 42% 급증했다. 이 같은 사용액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를 가맹점에서 제한한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앞서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1월에는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2월에는 광주시 단독으로 예산을 투입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시행했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광주상생카드'가 시민이 호응하고 선호하는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국비 반영 및 국비 지원율이 상향 조정된다면 '광주상생카드'의 지속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시행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 지역 76개 기관·단체와 함께 착한 소비, 착한 금융, 착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2025 광주경제 다 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생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쏟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규제를 완화해 구글맵스 등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핵심 기능들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680만 명 증가, 226억 달러(약 32조 원) 관광수입 증대 등 막대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관광레저연구' 제36권 2호에 기고한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한국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지리적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리적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용할 경우, 관광 수입 증가 뿐 아니라 8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위성 사진을 포함한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앱의 주요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다. 실제로 같은 이유로 구글과 애플 등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구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1위인 구글맵의 경우 한국에서만 유독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모두 허가를 받지 못했다. 연구진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지만, 국내 지도 앱은 국내 위주로 개발되어 글로벌 인지도가 낮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글로벌 앱 사용 제한, 불완전한 외국어 지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지리적 데이터의 해외 반출 금지로 인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구글맵스와 같은 글로벌 지도 앱의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가 국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관광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구글맵스의 핵심 매핑 기능 사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이는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와 같이 자율주행 기술에 구글맵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된 지도 앱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지리적 데이터 해외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증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구글, 애플 등은 정부에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달에도 축척 5000분의 1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국내 업체 의견을 듣는 등 다각적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 지도업체들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해외 반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