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제 6단체가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7월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으며,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이번에 발표된 양국간 산업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혁신역량, 시장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계는 기업 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 관련 법안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희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미 국내 경영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상에 지속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14일 경제6단체를 만나 노란봉투법(노종조합법 2·3조 개정)을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민주당안 그대로 시행되면 산업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 "불법행위 늘어난다" 우려에..與 "상생 해법 만들겠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환노위의 책임”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서 경영자분들의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늘리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이다. 경제계에서는 산업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 파업에 대해 개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로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행위 가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CCTV를 가리는 현실 속에서 입증이 쉽지 않다”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데,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배 청구권마저 제한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에 대해서도 “수백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면 원청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李대통령-노동계 입김에 입법 속도..기업 건의 반영될지 미지수 민주당 환노위는 경제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여당 차원에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이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과 만찬에서 중점 처리 법안 중 하나로 대선공약이기도 한 노란봉투법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의 입김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역대급 ‘하투(여름철 대규모 노동계 투쟁)’를 예고하며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조속한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해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로서는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압박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의 경제계와 협의를 이유로 시기를 늦춘다고 해도 얼마나 기업 건의가 적용될지도 알 수 없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사안으로 이미 노사관계에 적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 6단체와 만나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과 신산업 혁신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정위 경제2분과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와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계 의견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혁명,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제2분과 위성곤 기획위원, 윤준병 기획위원 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주요 경제단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위 위원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의 힘을 모아 ‘진짜 성장’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다양한 변화와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현장과 함께 소통·협력헤 '모두의 성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 단체들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 △첨단기술 경쟁 △산업위기 대응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에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경제계는 △인공지능(AI) 초기 수요 창출 및 AI 활용 제조 업그레이드 △규제혁신 및 사업재편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및 전력산업 전반의 혁신 △바이오·방산·우주항공 등 수출품목 및 수출지역 다변화 △지역 중소기업 인재 확보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전략적 통상협상 대응 및 글로벌 산업협력 △기업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책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위 위원은 "경제 안보를 사수하면서 AI를 활용한 주력산업 혁신, 신성장동력 발굴, 재생에너지 확산, 지역산업·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위원은 "우리 경제가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억강부약'의 실현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10일 국정위는 경제 6단체와 만나 인공지능(AI), 성장동력, 중소기업 통상 등과 관련한 기업 의견 청취에 나선다. 앞서 지난 9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경제단체를 잇달아 만나며 현장 애로 사항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관계자와 위성곤·윤준병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이 참석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기업 단체 등과 최대한 폭넓게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위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위 사회1분과도 노동분야 국정과제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사회1분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고용노동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임금체불, 산업안전, 노조법 개정 등 고용노동 분야 공약 과제와 국정과제 마련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정위는 "현장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노동존중 사회'를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분야 공약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위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 국정기획위 위원'을 모집한다. 만 13세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국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청소년 국정위 위원은 기존 국정위 위원과 마찬가지로 총 55인으로 구성된다. 조 대변인은 "청소년이 생각하는 미래세대, 청소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가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한 타운홀 미팅이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업무보고 여부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정치행정분과에서 업무보고 스케줄을 검찰과 조율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발표 일정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 목표, 전략, 과제 체계를 만드는 작업에 진척이 있다"며 "그 아래 국정과제를 일차적으로 추렸고, 분과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 우려를 감안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간담회는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의원,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가 참석한다. 경제계에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25일 경제6단체는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전까지 처리를 추진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이 법안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건들이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이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25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 재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경제계는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발 관세 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비롯한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 목소리도 함께 반영해달라며 우려를 표했다. 단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포함됐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먼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면서도 "경제계는 국회와 힘을 모아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다만 경제6단체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제6단체는 연이어 여당인 민주당을 찾아 추경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내수나 고용의 부진과 같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또 저성장 문제, 미중 간의 갈등 중동 문제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어떤 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추경 또 입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일 국정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이 그 출발"이라면서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6단체가 제기한 상법 개정안의 우려에 대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해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와) 또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25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 재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경제계는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발 관세 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비롯한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 목소리도 함께 반영해달라며 우려를 표했다. 단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포함됐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먼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면서도 "경제계는 국회와 힘을 모아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경제6단체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6단체는 연이어 여당인 민주당을 찾아 추경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내수나 고용의 부진과 같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또 저성장 문제, 미중 간의 갈등 중동 문제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어떤 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추경 또 입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일 국정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이 그 출발"이라면서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6단체가 제기한 상법 개정안의 우려에 대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해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와) 따로 또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경제6단체는 25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두 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공감하면서 저지 의지를 드러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은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지우는 게 핵심으로, 대주주의 권한이 제한되면서 헤지펀드 등 공격적인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스피 5000시대라고 하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한다면 바람직할 것이지만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시대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는 변동성 장세 속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개인투자자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업 합병이나 물적분할같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국제 정세 불안정과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기업의 경영 위기를 언급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소비한 파로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고 민생 경제도 고물가로 인해 당분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집행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돼서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경제6단체는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면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고 간접고용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이다. 파업을 비롯한 노조의 쟁의행위가 지나치게 잦아지면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생각보다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기업들이) 관세, 중동·우크라이나 문제로 내수 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중소기업에도 두 법안이 저촉돼 힘들어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모든 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추면 좋겠다고 했다"고 알렸다. 이어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치권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인호 한국무역협회·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첫 상견례를 갖는다.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국제 관세 전쟁을 비롯해 저성장 고착화 우려 고조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기업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을 만나 직접 고충을 듣고, 공동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민생안정'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각 경제주체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미중간 패권 다툼속에서 한국경제의 약해진 기초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기회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또 내주 이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재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글로벌 관세 전쟁 등 당면한 경제 현안을 미리 챙김으로써 첫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경제외교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지금 형편상 상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은 이르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직접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최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은 공동행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한국 경제 전반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 것인데, '그걸 바꿔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는 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상법 개정은) 또 다른 '언노운(unknown·알지 못하는)'"이라고 규정했다. '언노운'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불확실성 탓에 맞닥뜨리는 리스크를 말한다. 최 회장은 국내외 전반의 가장 큰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걱정 중에 가장 큰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가능한 한 미루게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근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벤처기업들까지 법 발효 시,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은 물론이고,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줄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취지대로 움직여주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길 교통수단을 예로 들며 "버스만 타라고 하면 오토바이나 택시를 타야할 상황에서 불편이 생긴다"며 "규제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규제는 자율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추락시켜 성장에도, 사회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간 헤게모니 전쟁에 따라 한국이 선택에 기로에 놓인 점과 관련해 최 회장은 '비즈니스'가 기준 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사업이 되고 돈이 되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과 기회가 많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진출해야한다"며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최근 중국을 찾아간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원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벤트성으로 잠깐 나가서 하는 원 팀이 아니라 진짜 한 몸 같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최근 테크업계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에 대해  "우리만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만들지 않으면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