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전국 곳곳에서 병원을 찾아 헤맨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경증 환자에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409곳 중 2곳(충북 충주 건국대충주병원·경기 용인 명주병원)을 뺀 407곳이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추석 당일인 이날 문을 여는 병의원은 1785곳이다. 방문할 수 있는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은 응급의료포털(e-gen) 홈페이지나 129, 120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나 각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증 환자는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을 찾아서 진료받으면 된다. 증상이 심각하거나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해 의학적인 상담받을 수 있다.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연휴를 반납하고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서는 25주차 임신부가 '양수가 새고 있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한 채 6시간을 구급차 등에서 대기하다 가까스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발생한 손가락 절단 환자는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해 수술받았다. 일각에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경증·중증을 어떻게 환자 스스로 구분하느냐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연휴 직전 성명을 내고 "추석에 소아 응급실은 평소보다 많은 환자로 매우 혼잡해지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중증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 전후로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이 2주간 운영된다. 이에 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으면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은 지난 11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평균적으로 권력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13만원에서 22만원 정도로 9만원가량 진료비가 오르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4만원가량 진료비가 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최대 350%까지 인상했지만, 병원 수가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본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 수도 늘렸다. 이번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00여 곳으로, 지난 설 명절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연휴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당직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 ▲응급의료포털(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보건소가 추석 명절 기간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당직의료기관 이용 시 응급실에 비해 대기 시간이 짧아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경미한 증상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경증환자들이 당직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과밀화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중증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주지역 당직의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인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추석 당일인 17일 휴진하고 그 외 연휴 기간은 평상시와 같이 진료한다. 당직의료기관 현황은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면서 코로나19 감염 등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증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당직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고 응급의료 역량을 확보해 차질 없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즉각 수용할 수 있도록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 중이다. 이번 주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날 8개 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17개 시도 소재 34개 병원을 방문,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병원 역량이 축소돼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 중"이라며 "비수련병원 등 중소병원 등은 새로운 큰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 인상정부는 경증·중증 환자를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해 중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적도록 한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고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을 일평균 7931곳으로 확대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한다. 올 추석 문 여는 의료기관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일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연휴 첫날인 14일 2만7766곳, 15일 3009곳, 16일 3254곳이 문을 연다. 추석 당일인 17일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를 한다.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리는 등 보상도 늘려 대응역량을 확보한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즉각처치 필요한 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심장마비나 무호흡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최우선순위' 환자와 심근경색, 뇌출혈 등 빠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거점응급의료센터로 가야 한다.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복통 증세가 있어 1∼2시간 내 처치가 필요한 경증환자나 감기, 장염, 열상 등 비응급환자는 당직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고집해 가더라도 의료진이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지역병원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다. 증상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119에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날 정윤순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증일 경우 우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응급실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중등증에 따라 적기 진료를 받도록 환자 관리 계획을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경증 환자에게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증환자는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 외래 진료를 통해 증상 완화치료를 하고,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증상이 심한 환자는 의사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질병청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6월 2240명, 7월 1만1627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KP3는 일반적으로 독감 수준의 치명률(0.1% 이내)을 보이고 있지만, 고령층은 치명률이 오르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지역 45개 지역의료기관 등과 협력하고, 증상 악화 시 거점병원 6개소에서 진료받도록 유기적으로 진료 및 이송 체계를 구축했다. 거점병원 6개소는 목포한국병원, 순천성가롤로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목포·순천·강진 의료원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전남도의사회장, 전남도약사회장, 대한병원장협회 부회장, 전남도요양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를 개최해 코로나 환자 발생 현황과 재유행 대응 환자 관리 및 진료 체계 등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군 담당자, 시·군 보건소 등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대상 특별 점검도 오는 9월 6일까지 실시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환자 관리체계를 정비해 도민이 진료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도민이 적기 치료를 받도록 전남도의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실내환기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증환자로 붐비는 응급실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경증환자 북적이는 응급실 '체질' 바꾼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진료를 받을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늘어난 코로나19 환자까지 응급실을 찾고 있어 응급의료체계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후속진료를 통해 응급실 체류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 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체계'를 마련한다. 박 차관은 "응급 분류 기준인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기여한 기관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과 처치, 마취 등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 및 전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코로나19와 의료개혁 지속 추진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 대응과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의료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해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 혁신, 전공의 수급과 양성 및 배치 전반에 걸친 개혁, 필수의료의 가치에 맞는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 분쟁 및 조정제도의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이용하세요."  광주광역시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0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경증 환자들은 동네 병의원,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는 종합병원,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21개소) 점검, 상황 공유 등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하고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운영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시 및 자치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미복귀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도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도 지급한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관리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돼 환자를 진료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며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디데이’인 15일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정원확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용 가능한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여당이 31일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추진하고, 구급대와 의료 기관 간 정부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응급의료기금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5일 대구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다 10대 학생이 숨진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5세 어린이, 30일에는 70대 노인이 잇따라 숨지자 당정이 서둘러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을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가 70%를 차지하는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진단하고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달 정부여당이 발표한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과 관련해선 빈 병상의 수와 집도의 의사 현황 등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응급 상황실을 설치해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현황을 근거로 이송 현황을 지휘·관제하기로 했다.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 경우 수용을 의무화하고,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고 중증 환자를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119 구급대는 경증 환자를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역별 응급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 상황판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번인 외과 의사가 집도를 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당은 이를 위한 기금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정원 확충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이같은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