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내 경찰에 불출석했다. 경찰은 3차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예고돼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행위는 위법하고 무효인 직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출석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지켜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 당일까지 지켜보고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즉각 3차 출석요구를 통보했다. 일정은 오는 19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와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등 대면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세번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국회의 특검 후보 추천으로 특검 출범이 임박한 만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목격한 군인이 경찰과 함께 추격 끝에 음주운전자를 붙잡았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0시 27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20대 A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친구 B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부산경찰'에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X시민 콜라보 검거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A씨와 B씨, 그리고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승용차는 순찰차의 정차 요구에도 난폭 운전을 하며 4㎞가량을 도주하다 골목길로 진입했고, 순찰차는 승용차 위치를 놓쳤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승용차를 추격해 위치를 경찰에 공유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경찰은 0시 53분께 승용차 운전자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가를 나온 육군 병장인 A씨는 "어릴 적부터 경찰이라는 직업에 존경심이 있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그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2일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인 정모 경위(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 경위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43)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분으로 김씨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주소지를 옮기자 김씨가 피의자로 엮인 사기 사건 16건을 넘겨 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기 사건 16건의 총 피해 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 정 경위는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된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다. 어느 검사보다 나을 것이다', '봉 잡은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정 경위는 김씨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마치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참여자 날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고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빼낸 뒤 사건 기록을 3년 동안 캐비닛에 은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전 정 경위가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정 경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뒤 그를 체포·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경찰에 통보하고, 정 경위가 불송치 결정한 사건 재수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 범죄 피해를 본 국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국가 형벌권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바지 차림으로 경호원들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12일 공개됐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로, 출석에 불응하고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아크비스타 지하상가 내 한 갤러리에서 나와 건강·미용 관련 샵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이동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아 2차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를 암시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 "진입차량 번호 딸 수 있겠군"이라는 문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보아가 도심 낙서 테러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1일 "당사는 팬분들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 곳곳에서 아티스트 보아를 공연히 모욕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강남역 인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신고를 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금일 추가로 정식 고소장 또한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보아를 대상으로 여러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임이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 수시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41조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전광판·변압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에 낙서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해당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10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도심에 퍼진 보아 관련 악성 낙서 사진이 게시됐다. 공개된 사진은 서울 강남역 일대 전봇대, 버스 정류장, 변압기 등에 새겨진 낙서를 촬영한 것이다. 해당 낙서에는 보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과 욕설 등이 담겨 있었다. 글씨체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누리꾼들은 한 사람이 벌인 일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해당 낙서는 강남 외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구의, 군자, 천호 등 광진구와 강동구 일대에서도 낙서를 봤다는 글이 속출했다. 보아뿐 아니라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이름이 적힌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아 팬들은 경찰과 관할 구청,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신고하는 한편 밤늦게까지 직접 낙서를 지우기도 했다. 한편, 보아는 그동안 악성 댓글 등으로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해 온 바 있다. 지난 해에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오픈 인터뷰’에 출연해 “연예인도 사람이다. 많은 분이 연예인을 화풀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악플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김경석씨 별세·김순흥(한국사회조사연구소 소장·전 광주대 교수) 승미 승아 달아 별아씨(미즈피아병원 원장) 부친상·정영해씨(전 동신대 교수) 시부상·이재견씨 장인상=11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062)521-4444 ▲김종선씨 별세·김현미씨(강원경찰청 기획예산계 행정관) 부친상·주기홍씨(영월경찰서 경무계 경감) 장인상=11일 춘천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6시. (033)256-4444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행위는 위법하고 무효인 직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와 체포영장 발부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자의 승낙과 영장 제시 없이 수색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경찰청이 경찰관의 '직업성 암 질환'의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한 특화 연구에 나선다. 경찰은 경찰 공상추정제 적용 질병에 직업성 암도 포함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 암 질환 발생과 직업적 요인 상관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찰관의 암 발생 위험이 특히 크지만, 공상 인정을 받기는 유독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됐다. 경찰은 △야간·교대근무 △라디오파 △자외선 △초미세먼지 △디젤엔진연소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다양한 발암 요인에 노출돼 암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의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직무의 70%는 2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야간교대근무로 이뤄진다. 야간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고 수면 부족, 호르몬 분비 변화,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교대근무를 2A급 발암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지정했다. 또 교통·지역경찰·기동대 등 현장근무인력 다수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연령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방광암이나 폐암, 백혈병 등의 질병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의 폐암 유병률은 60.2로 소방관(30.7)의 2배에 가깝다. 방광암 유발률은 28.4로 소방관(20.2)보다 높다. 그러나 경찰의 직업성 암이 인정된 사례는 5년간 1건에 불과하다. 직무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면 공무상재해로 추정해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공상추정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소방의 업무(화재 진압, 구조 등)와 달리, 경찰 업무는 직업성 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직업성 암으로 공상 인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구는 전·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암 질환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직업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등을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해 경찰관의 암 발생률 분석할 계획이다. 근무 형태, 부서 등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발암 요인을 파악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암 위험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해외 경찰관이나 군, 소방, 해경 등 경찰 유사 직종의 암 발생률 분석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해외 사례도 참고한다. 영국, 미국 등은 경찰관이 전립선암, 피부암, 대장암, 뇌종양 등 다양한 암종의 발생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캐나다에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경찰관의 전립선암 발생률은 1.47배, 대장암 발생률은 1.39배, 악성흑색종 발생률은 2.27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공상추정제 추가 개정, 경찰관의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보아를 향한 악의적인 낙서테러가 서울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 강남 일대 등 중심가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 'SM 보아'에 대한 악의적인 낙서 테러 사진과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서울 전역으로 테러 당하고 있는 보아' 등의 게시물에는 서울 강남역, 신논현역, 역삼대로 등의 버스정류장 광고판이나 전광판 기둥에 써 있는 보아를 향한 악플이 낙서로 이어져 있다. 일부 보아 팬들은 직접 강남역 일대에서 모여 낙서를 직접 지우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아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이번 논란으로 인한 자신의 심경을 장문의 글로 전하기도 했다. 전현무와 취중 라이브 방송의 여파로 박나래 뒷담화 도마에 오르며 비판이 쏟아진 뒤였다. 이날 보아는 "지난 몇 년간 저는 일 뿐 아니라 사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달려가는 모습이 어떤 분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라고 고백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 SNS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저의 경솔한 언행과 발언, 미성숙한 모습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아는 "먼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언급하고 실례가 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박나래 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앞서 보아는 전현무의 집에 놀러가 식사와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켠 전현무와 대화를 나눴다. 보아는 전현무에게 스킨십을 하며 편안한 태도로 토크를 하던 도중 '전현무-박나래 열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전현무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사귈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현무는 "박나래가 아깝냐"라 물었고 보아는 당연하다는 듯이 "오빠가 아깝다"고 말했다. 놀란 전현무는 "괜찮겠냐"고 재차 물었지만 보아는 "상관없다" "난 아프리카TV 스타일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SM은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오늘 추가로 정식 고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은 이어 "이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