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관련 고발장을 수리했다. 고발인은 경찰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사업가 B씨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피고발인을 비롯한 혐의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람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2024-11-13 14:32:30[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 상품권 등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은 현직 이사장이 부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선관위는 지난 29일 A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내년 3월 열릴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자로 출마해 연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경비로 지역마트 상품권을 사들여 새마을금고 회원 등 26명에 제공한 데 이어 추석 명절, 같은 방식으로 산 상품권을 회원 7명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정기총회 당시, 실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 2항’ ‘제22조의2 6항’ ‘제85조 3항’에 따르면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 금전 물품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비롯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3월 5일, 사상 처음으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시행된다. 부산선관위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선거 범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30 13:24:44[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시간 약 1시간 전인 낮 12시 55분쯤 시험지가 미리 배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감독관들은 15분 뒤인 1시10분께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5 20:15:1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옥새 전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 내란 혐의로 최 목사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행정기관들의 수사 낭비까지 불러오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최 목사는 천공을 이용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 등과 공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 내용을 제보받아 보도하려 한 것은 맞지만, 신빙성이 의심돼 결국 방송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05 15:11:16【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을 강릉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민원인 A씨의 폭언, 협박, 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27일 강릉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민원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 방문과 전화 통화로 공공기관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신변을 위협, 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고발 조치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강릉시는 피해 공무원 구제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29 09:40:2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2시 30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차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고발인 조사를 위해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출석했다"며 "한동훈 대표는 공당의 대표인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발언대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 구체적인 여러 발언을 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지난달 22일 한 대표 법무부 장관 재직하던 당시 댓글팀을 운영하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케 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이다. 한편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누구를 돈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3 16:45:38[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23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 위원장이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배임 행위"라고 했다. 또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이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이 아닌 정권 장악 촉진을 위해 꽂힌 인물로, 오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교체했다"며 "이것만으로도 부적격한데 법인카드 유용까지 저질러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달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사건을 서울 수서서로 이첩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3 15:06:12[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총 60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경찰서에만 총 6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며 "구체적으로 해피머니와 관련된 건이 54건이고 큐텐·티몬·위메프가 8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남경찰서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해 신속하게 고소 보충 진술을 받고 있다"며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며 "중복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수사 주체를 검찰로 할지, 경찰로 할지 혹은 동시에 진행할지 검찰과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영 위메프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를 승인받았다. 현재 이들은 모두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이커머스에서 7% 이상 높은 할인율로 판매됐다. 이번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대부분 온·오프라인 가맹점은 해피머니를 사용한 결제가 차단된 상태다. 이에 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매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밝힌 피해 규모는 1만원대부터 수백·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12 12:29:44[파이낸셜뉴스]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고발했던 대학병원 교수에게 악의적인 글 등을 게시한 의사 3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의사 3명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의혹을 고발했던 대학병원 교수 A씨에 대해 '내부고발자'라며 비난하는 게시글과 모욕적인 댓글을 의사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께 B병원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비타민을 권유하는 식으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8 17:54:45[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정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7일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건 혐의자 측이나 채상병 유가족이 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신청권자인지만 경북경찰청에서 직권으로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7 18: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