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했다. 최소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높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정직~강등하고, 0.08% 이상은 강등~파면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은 해임~파면 등으로 배제징계한다.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제징계하기로 했다. 배제징계는 경찰직에서 배제시키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말한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해 음주운전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정직 처분이 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갔다면 다음 징계 수위인 해임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징계자를 보면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십 년 전부터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으로 개정해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일반 비밀 누설과 구분, 고의적이나 심한 경우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최소 강등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비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 유형으로 신설해 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유형이 없어 최소 견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마약은 최소 해임, 스토킹은 감봉, 디지털 성범죄는 강등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할 것"이라며 "경찰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받는 사이 법원 인근에서 정치 유튜버 간 말다툼을 말리던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 인근 정곡빌딩 앞에서 양 진영의 유튜버 간 말다툼을 말리던 경찰관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 한 켤레를 던진 남성 B씨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3억여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경찰관 A씨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씨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6일 혐의가 발각돼 용산경찰서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3억여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경찰관 A씨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씨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6일 혐의가 발각돼 용산경찰서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들의 압수물 횡령 사건 이면에는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비슷한 문제 발생 이후 관리를 일원화하고 담당자를 뒀지만, 압수물이 경찰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압수물은 수사 증거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큼 경찰 업무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자·과장 점검 '무용지물'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서 전수 조사한 결과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을 압수하고도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경찰청에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매월 목록을 받아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이나 물품 목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과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압수물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경찰은 인정했다. 압수물은 경찰서 수사관리팀 내 담당자가 통합증거물로 관리한다. 담당자는 매일 압수물을 확인하고 수사과장, 시·도청은 각각 매달,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압수물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경찰관들은 압수물을 뒤로 빼돌렸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현금 3억여원을 횡령했다. 과장, 시·도청이 들여다보지 않고 '셀프 감시'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품을 2022년에 빼돌렸던 용산경찰서 B경사는 최근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물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앞서 두 경찰서는 분기별 점검에서 이들의 횡령을 발견하지 못해 '양호' 판단을 내렸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압수품 등재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한 가진 경찰 신뢰도 훼손“ 압수물 횡령은 사실 고질적 문제다. 경찰청이 2019년 내놓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에서 “압수물·증거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담 관리자를 두겠다”고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했다. 당시 경찰청은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균질한 수사품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횡령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 사건처럼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압수물을 채워뒀다면 확인할 길이 없다. 경찰 역시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사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범죄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공직에 부적합한 경찰관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학원을 다녀 들어오는 지금의 경찰 임용 시스템으로는 썩은 사과를 골라낼 수 없다"며 "폴리스 아카데미를 수료해야만 하는 미국 등을 참고해 법 집행 등 경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연말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킥스를 통한 자동 등재를 추진하고 경찰서별 교차점검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사주 일가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간 자원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던 경찰관이 탄천에 투신해 자살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구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거여파출소 소속 박승호 경위 (사진)가 지난 4일 오전 7시 58분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인근 탄천에 빠진 A씨를 구조했다고 6일 밝혔다. 박 경위는 탄천 자전거길를 따라 퇴근하던 중 광평교 아래에 놓인 옷과 신발, 커터칼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해 물에 빠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물속에 얼굴을 박은 채 머리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응급상황이었다. 박 경위는 다리 아래로 뛰어들어 A씨를 건져내고 머리를 지혈했다. 자신의 자켓을 벗어 저체온증을 방지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온몸을 마사지를 하는 등 의식을 잃지 않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부서를 통해 수서동 주민센터, 강남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해 A씨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박 경위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사고를 발견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51명, 피해금액 6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소유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빌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당초 20여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6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51명에 달한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의 근무 이력을 확인,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나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두순의 이사와 관련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에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이유는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고,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컨테이너 2개 동)를 옮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라며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희생된 경찰관이 현충원에 안장됐다. 경찰청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임진원 경사의 유해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안장식은 경찰청 주관으로 유가족과 조지호 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 국립서울현충원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유가족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가족 거주지인 동두천시에서부터 현충원까지 경찰관이 동행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하는 등 예우를 갖췄다. 임 경사는 경북 칠곡에서 치러진 다부동 전투에 참가했다가 희생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2000년 국방부 전사자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경북 칠곡 유학산 일대에서 유해가 발굴돼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 비교·분석을 거쳤다. 그 동안 임 경사는 유해가 발견되지 않고 사망 경위도 확인되지 않아 '전북 지역을 점령한 북한군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돼 있었다. 고인은 3·1 운동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인 독립운동가 임규의 조카이자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고(故) 임익순 대령의 당숙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두 자녀를 두고 전쟁터로 향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딸 임정순씨는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74년 만에 찾게 됐다. 유가족은 "사진 한 장 남지 않은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했는데 이제라도 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가 전사 경찰관들에 대한 헌양 사업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부족했던 국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경찰관 총 6만3427명이 참전했다. 전쟁 중에 희생된 경찰관은 사망자 3131명, 실종자 7084명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은 6·25 전쟁에서 희생된 경찰관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6월 6일 '전사·순직경찰관 추념식'을 비롯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보훈부와 협의해 약 60여 명의 강경전투 전사 경찰관이 안장된 '강경전투 전사경찰관 합동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