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와 마약 공급 등을 담당한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와 마약 공급 등을 담당한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개인 피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근절할 필요성이 큰데, 피고인들은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합성마약 관련 매수·소지·수수·사용, 장소 제공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 외에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가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이씨의 합성마약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정씨가 합성마약 사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산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이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참석자 1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모임을 주도한 정모씨 집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 12명 중 A씨(35)와 B씨(30)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신종마약류로의심되는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신종마약류 표준품을 신속히 수입해 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과 관련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모임 참석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사망한 경찰관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피의자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하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 가운데 1명과 집단 모임 참석자로서 지난달 5일 이미 기소된 피의자의 추가적인 마약류 투약 혐의를 확인해 직접 입건 후 이들을 함께 기소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상습 마약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씨(38)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남성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정씨는 마약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27일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수사하면서 당시 그가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모임 참석자 24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모임 장소 제공자 정모씨(45)와 마약류 제공자 대기업 직원 이모씨(31), 사망한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씨(35) 등 관련자 3명을 처음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된 정모씨(45)와 이모씨(31)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마약 모임 장소로 제공한 혐의, 이씨는 마약을 구매하고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은 부인했다.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에서는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신종 마약을 별도로 구입한 적이 없고 케타민, 엑스터시 등 투약한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2명은 경찰 조사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씨에게는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용산구 아파트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이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8월 '경찰관 추락사'와 관련된 마약모임 참석자 중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씨(38)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정씨는 당시 마약 모임 이전에도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마약모임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해당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해왔다. 지난 9월 20일에는 마약 모임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세입자 정모씨(45)와 모임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1)가 검찰에 송치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산구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집단 마약 파티 참석자 4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정모씨(38)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남성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해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추락사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B경장이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해당 아파트에선 세입자 정모씨(45)의 생일파티로 최소 25명이 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B경장을 비롯해 일부 피의자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은 집단 마약 파티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정씨와 대기업 직원 이모씨(31) 등을 구속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모임 참석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 마약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를 구속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모임에 참석해 있었으며,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4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진행된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관 추락사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B경장이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해당 아파트에선 세입자 정모씨(45)의 생일파티로 최소 25명이 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B경장을 비롯해 일부 피의자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은 집단 마약 파티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정씨와 대기업 직원 이모씨(31) 등을 구속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향정) 등 혐의로 정모씨(45), 이모씨(31), 문모씨(35)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 A 경장(30)이 추락사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들에 대해 수사가 시작됐다. A경장을 포함한 일부 참석자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집단 마약 파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경찰 의뢰로 A경장을 부검한 결과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 등이 확인됐다. 정씨와 이씨는 이날 생일 파티 명목으로 참석자를 모으는 등 모임을 주최했다. 특히 이씨는 마약을 준비해 모임에 가져온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이들 모임과는 별개로 A경장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발견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참석자는 사망한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이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을 부검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30)에 대해 부검 및 약독물 감정을 한 결과 소변·모발·혈액 등에서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신종마약성분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 A 경장은 부검 결과 전신에 강한 둔력이 작용돼 형성된 치명적인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황상 추락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 경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A 경장이 마약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 A 경장(30)이 추락사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들에 대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참석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해 현재까지 확인된 참석자는 A 경장 포함 25명이다. 일행들은 경찰조사에서 '운동동호회를 통해 만난 사이', 'A경장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등으로 진술해왔다. 경찰은 일부 참석자의 마약 양성반응과 마약을 구매해온 정황도 드러나 집단 마약 파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생일 파티 명목으로 참석자를 모으는 등 모임을 주최한 정모씨(45)와 모임에 마약을 제공한 이모씨(31)를 지난 20일 구속송치했다. 또 A경장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씨(35) 또한 이튿날 구속송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