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사주 일가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9시24분께 술에 취해 세종시 소재의 한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시키고,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내리기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난동으로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으며,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2시께 전북자치도 임실군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주먹을 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27일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 B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고,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의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폭행해 대기발령 상태였던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40대 경찰관 이모씨를 지난 5월 해임했다. 광진서 관할 지구대 소속이던 이씨는 지난 3월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가 적발됐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 소속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금전 문제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씨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초임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거리에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초임 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사적인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영등포구의 한 대로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침을 뱉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발령 조처됐다. 21일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 30대 A씨를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 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안에서 침을 뱉어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택시 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청은 A씨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 한편 최근 서울에서 경찰의 각종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각종 비위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에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경위가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 행동을 벌이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이상행동을 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문하기 위해 다가가자 그는 근처 카페 매장으로 뛰어들어가 진열대를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으며,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서경찰서 경무계 소속 A 경장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17일 오전 3시쯤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 있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들끼리 몸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경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폭행 시비 등 경찰관 비위 사건이 계속되자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지난 7일 발령한 바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잇따른 비위에 사과하며 "일선 경찰관과 관리자들에게 책임도 가시적으로 묻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7일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순경이 만취 상태로 동료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고, 이틀 뒤인 9일에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위가 한 시민에게 음주 시비·폭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경사가 입건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0시께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운전석을 수차례 발로 차고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 A씨(55)의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김씨는 A씨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시비를 걸고 A씨 소유 택시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 김씨는 조사를 받던 중에도 파출소 안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경찰 동행하에 인근 지하철역으로 같이 가던 순경 B씨(23)에게 "내가 네 동생 같냐?"라고 소리 지르며 뺨을 때렸다. 이에 B씨가 김씨를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김씨는 또다시 B씨를 폭행해 2주간의 뇌진탕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택시기사 A씨와 합의하고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