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경찰청의 징계처분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류 전 총경은 "제가 징계 효력을 다툰 것은 개인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경찰국 설립이 반대하는 경찰 전체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항소해서 계속 징계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지난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후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이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전 총경은 취소소송과 함께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지난해 7월 사직했다.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전 교사를 각각 인재 11호·12호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전 총경과 백 전 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경은 부산 출생으로 경찰대학교에 입학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 영국 캠프리지대학교 범죄학 석사,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전 총경은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으로, 22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지구대 등 민생치안 부서에서 근무했다. 재직 중에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현직 검사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총경회의를 기획·참여했다. 민주당은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치안의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오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도 앞장서왔다"며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충북 제천 출신의 백 전 교사는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한 뒤 17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백 전 교사는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직접 창립하고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역임하며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권 4법 개정 등에 이바지했다. 특히 2023년 서울 서이초 사태 당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응했고, 현재까지도 서이초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교권보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다"며 "교육현장에 밀착한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 총선 3호 영입인재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사진)을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류 전 서장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길을 걸어왔다"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부산 출신인 류 전 서장은 경찰대학교 법학과, 동아대학교 경찰법학 석사,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이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2계장 등을 거치고 총경으로 승진했으며 수사2과장,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연제, 부산영도, 울산중부경찰서장까지 35년 간 경찰에 몸을 담았다. 재직 중에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소탕,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 사건,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 등을 맡았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도 역임했다. 특히 류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발표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 소집을 주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류 전 서장은 대기발령 조치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류 전 서장은 정부의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부당함을 알리는 노력을 이어갔다"며 "윤 정부의 경찰 장악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국민의 경찰"이라고 평가했다. 류 전 서장은 보도자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며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퇴직한 류삼영(59) 전 총경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류 전 총경을 3호 인재 영입인사로 발표했다.  부산 출신의 류 전 총경은 35년 간 경찰에 몸담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 인사다.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후 사실상 좌천되자 경찰을 떠났다. 이재명 대표는 "류 전 총경을 보니 '용기'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며 "이번 정부 들어 경찰을 국민으로부터 떼어내 권력의 편으로 두려는 경찰 장악 시도가 있었다. 그 시도에 저항한 중심적 인물이 바로 류 전 총경"이라고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며 "이제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엑스페릭스가 브라질 연방경찰청이 주관한 출입국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과 교통경찰국이 주관한 파라주(State of Para) 다중생체인식시스템(Multibiometric System) 구축 사업을 동시 수주했다. 12일 엑스페릭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브라질의 인공지능(AI), 생체인식 분야 전문기업인 아키야마 에스에이(Akiyama SA)와 지난 5일 서울에 위치한 엑스페릭스 연구개발(R&D)센터에서 미팅을 진행했다. 이어 브라질 연방경찰청 및 교통경찰국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브라질 출입국 신원확인 통합 솔루션과 경찰청 신원확인 통합구축 솔루션 분야 진출이 확정됐다. 회사를 방문한 아키야마 다 크루즈 이스마엘(Akiyama Da Cruz Ismael)사장은 “기존 브라질에서 사용하던 여권판독기는 유럽 제품들이었으나 최신 여권인식기술이 집약된 엑스페릭스의 ‘RealPass-N’의 우수성을 확인해 전면 교체 작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출입국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 브라질은 현대적이고 강화된 출입국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브라질 정부는 202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 50% 감소를 목표로 한 국가도로안전계획(National Road Safety Plan)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파라주 교통경찰국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엑스페릭스의 ‘RealScan-FC’를 생체인식 시스템을 채택했다. 향후 파라주 외 브라질 26개주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엑스페릭스의 여권판독기는 출입국 사업에서 인정을 받아왔으며, 인천국제공항에도 설치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대만 타이페이 타오위안 공항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출입국 관리용으로 기존에는 미국 제품을 사용해왔으나, 최근 성능이 우수한 엑스페릭스 제품으로 변경한 바 있다. 회사는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해외 출입국 시스템 사업 및 항공운수 분야 본격 진출을 위한 작업 중에 있다. 남미와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의 입찰 수주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상철 엑스페릭스 대표는 “브라질 정부는 주변국인 칠레와 콜롬비아 등에서 당사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확인, 이미 검증이 완료된 솔루션을 채택했다"며 "기존에 진출한 남미 외에도 인도 및 아프리카 등도 진출하기 위한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한 “특히 출입국 시스템 사업 수주는 해외 사업 진출에 있어서 현지화 전략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당사는 이러한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운수 분야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사진)이 최근 112상황팀장으로 전보가 나자 "보복 인사"라며 사직서를 냈다. 류 총경은 7월 31일 오전 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저는 이제 사랑하는 경찰 조직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경찰청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류 총경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지난 시간 힘들게 쌓아온 경찰 민주화가 나날이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뜻있는 경찰서장들이 의견 수렴을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되는 등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인사를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보복인사는 저 개인의 불명예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직 전체를 정권에 충실하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총경인사에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어 7월 28일 단행된 인사에서는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났다. 112상황팀장은 지난해까지 총경보다 계급이 낮은 경정급 간부가 주로 맡아 '보복 인사' 논란이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 총경 보직인사를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국 반대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전부 '한직'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파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원칙에 의거한 인사"라 주장했지만 경찰국 반대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직이 왜 계속 뒤로 가나" 내부 반발 거세 7일 경찰에 따르면 내부 게시판인 '폴넷' 등에는 지난 2일 단행한 인사가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좌천 인사라는 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경찰관 A씨는 "세상이, 사회가, 조직이 왜 계속 뒤로 가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관 B씨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 나로 끝난다"고 토로했다. 지난 2일 총경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파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이는 이번 총경급 인사 때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총경급 상당수가 '한직'으로 평가되는 보직에 발령됐다. 특히 총경 회의 참석은 물론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의 발령이 가장 대표적이다. 수사 정책 업무에 능통한 이 팀장은 경력과 무관한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경찰청 소속 서장으로 유일하게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서울 남대문서장도 경찰대학 교무과장으로 발령됐다. "심사숙고 결과" 청장 해명에도 "길들이기" 비난 이에 윤 청장은 원칙에 의한 인사라며 논란을 잠재웠다. 윤 청장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직 인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점을 고려한다"며 "대·내외 다양한 평가와 함께 세평도 들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오랜 기간 (인사에 대해)종합했고 심사숙고해 이같은 인사결과를 내놓았다"며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이 재반박하면서 논란은 증폭되는 분위기다. 같은날 류 총경은 경찰청 앞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회의 참석자들이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 가운데 징계·교육을 받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사람을 제외한 40여명 전원에 대해 문책 인사를 했다"며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는가.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정권에 맞서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길들이기 인사다"며 "서장을 역임하고 총경 보직을 여러 번 거친 사람을 경정 승진 후보자 밑에 두는 모욕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 총경은 "경찰청장 소신대로 했다면, 청장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외풍'이 불고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면 권력 남용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총경 인사 논란과 관련 '경찰국 반대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원칙에 의거한 인사"라고 선을 그었다. 윤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직 인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점을 고려한다"며 "대내외 다양한 평가와 함께 세평도 들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오랜 기간 (인사에 대해)종합했고 심사숙고해 이같은 인사결과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총경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파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이는 이번 총경급 인사 때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총경급 상당수가 '한직'으로 평가되는 보직에 발령됐다. 특히 총경 회의 참석은 물론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의 발령이 가장 대표적이다. 수사 정책 업무에 능통한 이 팀장은 경력과 무관한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경찰청 소속 서장으로 유일하게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서울 남대문서장도 경찰대학 교무과장으로 발령됐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찰의 이번 총경급 인사를 비판했다. 인권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의 총경 인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관을 경찰 조직에서 배제는 보복 인사"라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경찰 장악 기도를 또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가 2일 단행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파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3일 경찰 내부 게시판인 '폴넷' 등에는 이번 인사가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좌천 인사라는 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경찰관 A씨는 "세상이, 사회가, 조직이 왜 계속 뒤로 가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관 B씨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 나로 끝난다"고 토로했다. 이는 이번 총경급 인사 때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총경급 상당수가 '한직'으로 평가되는 보직에 발령됐다. 특히 총경 회의 참석은 물론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의 발령이 가장 대표적이다. 수사 정책 업무에 능통한 이 팀장은 경력과 무관한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경찰청 소속 서장으로 유일하게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서울 남대문서장도 경찰대학 교무과장으로 발령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총경 복수직급제를 도입한 뒤 그동안 경정급 경찰관이 보임됐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을 갓 승진한 총경급 경찰관에게도 맡기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 서장까지 지낸 고참급 총경이 대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서장으로 발령됐던 이병우 총경이 6개월 만에 충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보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병우 총경 역시 총경회의 참석자다. 이들 외에도 총경 회의 참석자인 경북경찰청 소속 신동연 형사과장과 최용석 군위경찰서장이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각각 전보된 것도 '보복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 C씨는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발령을 보니 이번 총경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 D씨는 "이런 인사발령은 처음 본다"며 "그냥 물갈이지 이게 무슨 정기인사냐"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찰의 이번 총경급 인사를 비판했다. 인권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의 총경 인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관을 경찰 조직에서 배제는 보복 인사"라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경찰 장악 기도를 또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인사는 작년 7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해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보복성 인사이자 경찰 개혁 세력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마침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가장 쟁점이었던 사안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등 ‘시행령 기구’ 운영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화폐 등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부가 현행 25%인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부터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과세 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이 상위 0.01%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국민의힘은 “(인하 효과의) 60∼70%가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고세율을 1%포인트만 깎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민주당은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과세 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내에서도 제일 윗구간만 인하하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공평성,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1%포인트씩 낮추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당초 자신들 안인 3%포인트 인하가 어렵다면 1%포인트라도 낮춰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런 것을 감안한 최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을 통한 조직 관련 예산도 첨예한 쟁점이었다. 규모 면에서는 11억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윤석열 정부 조직 운영 정당성과 연계되면서 여든 야든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원래 정부안에 들어 있던 해당 예산이 ‘불법적 권력 기관 예산’이라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6억원 규모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다. 김 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 의견을 넣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가울 수 없었다. 실제 예산 운용상에서도 적법성 결정까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사실상 관련 예산 전액 삭감과 같은 효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운영되고 나면 전용도 가능하다”며 예비비에서 정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고 시사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올해 예산이었던 7050억원만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행안위에서 5000억원 했지만 이것도 안 된다 해 온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이 요구한 것의 절반인 3525억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여야는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릴레이 협상을 벌여 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만료일(12월 9일)을 넘긴 데다가 김 의장의 1차 협상 데드라인(12월 15일)마저 지키지 못하자 김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2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배수의 진이었다. 여야가 22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