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사진)이 최근 112상황팀장으로 전보가 나자 "보복 인사"라며 사직서를 냈다. 류 총경은 7월 31일 오전 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저는 이제 사랑하는 경찰 조직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경찰청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류 총경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지난 시간 힘들게 쌓아온 경찰 민주화가 나날이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뜻있는 경찰서장들이 의견 수렴을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되는 등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인사를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보복인사는 저 개인의 불명예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직 전체를 정권에 충실하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총경인사에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어 7월 28일 단행된 인사에서는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났다. 112상황팀장은 지난해까지 총경보다 계급이 낮은 경정급 간부가 주로 맡아 '보복 인사' 논란이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승진 등을 약속하며 내부 감싸안기에 나섰다. 취임전후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 문제 등에 대해서도 윤 청장은 직접 소통을 통해 불만을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경찰 내부망인 '폴넷'의 경찰청장 공감메시지 코너에 올린 글에서 "취임 후 악성사기와 마약범죄 집중단속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내부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포상을 추가 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중단속 특진 대상자를 29명에서 41명으로, 승급 대상자를 15명에서 4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창 역시 기존 국가수사본부 자체 배정 정원에 24명을 추가했다. 집중단속에 배정한 표창과 별개로 매주 수사·정책·홍보의 우수사례를 즉시 표창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그간 집중단속은 단속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 공적자를 포상해 왔다"며 "앞으로 뛰어난 공적이 있다면 특진 등 즉시 포상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는 청장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격려해 국민의 체감효과를 높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청장은 경찰만능주의 타파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만능이 아님을 인정할 때 경찰이 정말 경찰다워진다"며 "한때 국민을 위해서라면 타이어 구멍도 메워주고 우산도 빌려주고 치안정책 홍보를 위해 탈을 쓰고 춤을 추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윤 청장은 "지금도 24시간 출동한다는 이유로 타 기관 업무까지 처리하거나 정신질환자 입원과 같은 사회적 문제 앞에서 출동한 현장 경찰만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있다"며 "'경찰 만능주의 극복'은 결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경찰이 본연의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현장 비효율을 바로잡고 유관기관과 제대로 협업해 치안의 품격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윤 청장은 경찰청 자체 제작 영상 '현장이 묻고 경찰청장이 답하다'에서 경찰국 신설에 따른 중립성 우려에 대해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고 그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 처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로 행안부 고유업무나 지자체의 업무를 경찰에 전가할 것이란 우려에 "불필요한 일을 넘겨받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정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장으로 취임하며 겪었던 논란들에 대해선 "경찰 생활 30여년 중에 거짓말을 안 보태고 가장 힘들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숙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털어놨다. 경찰 기본급이 낮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윤 청장은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며 "1979년 이후 오히려 차별 대우를 받아온 걸 정상화해달라는 얘기로 이 논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이제 그 파도를 넘을 수 있겠다는 신뢰와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18일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겠다고 휴일날 사비를 들여 회의를 하는 사람들을 '쿠데타'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주도한 경찰서장 회의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휴일에 사비를 들여 회의를 한 것에 대해 쿠데타 발언하신 걸 거꾸로 생각한다"며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 중립 훼손하는 절차 진행하는 세력이 쿠데타 일당"이라고 했다. 류 총경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 왔다갔다했다는 것은 청장이 그 문제(총경 회의 개최)를 문제삼지 않고 들어보겠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며 "갑자기 회의 도중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다. 경찰청장의 의사를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는 영향력이 개입돼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탄력성을 회복해서 잘못된 지시가 있으면 의논을 통해서 막아내야 하는데, 감찰을 통해서 입을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외압에 무력한 것"이라며 "경찰국은 국회에서 막아주시고, 우리 내부 상황은 사법투쟁을 통해서 막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경찰청이 진행하는 감찰에 대해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류 총경은 이날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이 장관 등이 경찰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장이 없는 시기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청장 후보자의 신분이었던 것을 악용해 말 못하게 해놓고는 찬성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안직의 보수를 주겠다는 등 얄팍한 당근을 끼워넣는 것은 제복입은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당근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에 대해 관여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8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안에 대해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며 "인사 부분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과 장관의 제청권의 조화롭게 행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본부장은 부여된 인사권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령에 의하면 국수본부장은 전국 시도청의 총경급 수사부서장에 대한 인사 추천권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전세사기와 관련돼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현재 수사전담본부를 편성해 250여건의 내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큰 조직범죄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김 여사의 서면답변서를 받아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 본부장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울산지역본부, 소방본부 울산지부, 법원본부 울산지부)(이하 공무원노조)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전교조)가 2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경찰국 신설이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고, 역사적 퇴행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큰 사회적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온 일방적 방식의 경찰 통제기구의 설치는 경찰 권력이 국민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큰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 30%의 시점에서 정부는 자신만의 주장을 변호하고 관철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은 지난 7월 26일 국무회를 통과했고 이날부터 공식 출범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모두 경찰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경찰위의 실질화가 필요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현 경찰위원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격 검토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정, 법 개정을 비롯해 위법·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장악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경찰국 신설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한 후 1차적으로 8월 중순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오는 8일 윤희근 경찰정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행안부 업무보고 등 행안위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 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치안경감 내정자,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임호선 의원은 회의에서 "이 장관이 법에 근거 없이 개별 면접을 하는 건 정말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더 문제인 건 장관이 총경 이상의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된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 대신 경찰청장에게 인사 제청권을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 대신 경찰위원회(해경의 경우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임용하는 내용의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회 논의를 통해 장관의 인사제청권 남용과 이를 통한 경찰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대책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의결권을 가진다며, "이상민 장관의 행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31년 전에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의 통제 도구로 만들려 하는 시도를 거부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 전해철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시행령 변경 입법 예고를 40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위법성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지휘 규칙에 대한 중요 정책에 대해 승인하게 돼 있지만 치안 사무를 배제시킨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점, 행안부 장관은 '임명권'이 아닌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한 포괄적 지휘감독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활동을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상민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계속 딸랑딸랑 해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내무부 장관에서 치안 사무를 배제하는 건 박종철 열사의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그 사건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국민적 합의"였다며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치안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꼼수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 각 부처의 운영권을 흔드는 건 위헌이자 위법이다. 하위 법령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나무랐다.  또 정부와 집권여당의 '경찰대 카르텔 청산' 프레임과 관련해선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와 비경찰대 갈라치기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경찰대는 입학정원을 줄이고 고졸 신입생 50명을 뽑도록 하고, 편입학 제도를 통해 현직 경찰과 일반 대학생에게도 기회를 주는 등 개혁을 단행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차분하게 민주주의 역사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신설되는 경찰국의 위법성을 두고서 법조계의 판단이 '극과 극'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초대 경찰국장 후보까지 거론하면서 경찰국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이창현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법무부에 경찰국을 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경찰청은 애초에 행안부 외청 아닌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헌법에 담으면 좋겠지만 모든 걸 그럴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있는 것. 법률로 안 했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1991년 이후 한국의 행안부 장관들이 (경찰국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 우선 헌법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조직법 34조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 16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안에 '경찰'이나 '치안'과 관련된 사무가 없으며, 이것은 1990년에 삭제됐다"라며 "수십 년간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된 채 정치도구로 활용된 폐해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방위를 위한 방어적 조치였다"라고 강조했다. 전현직 법제처장조차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2008~10년)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68·사법연수원 17기)은 "로스쿨 초년생한테 물어봐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또한 법제처장이 직책을 걸고서라도 위헌적인 요소를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이 전 처장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명백한 법 체계 위반"이라는 분명한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완규 현 법제처장은 '시행령으로도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고 찬성론을 펼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처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크게 줄이면서 논란을 빚었다. 위헌은 아니지만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희대 노동일 로스쿨 교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입법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민주당에서 협조해줄 리가 없지 않나.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다만 "입법 예고를 4일만 하는 것은 아쉽다고 본다. 여론 수렴 절차를 충분히 밟았다면 시행령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헌법 관련 석학들이 모인 한국헌법학회는 경찰국의 위법성에 대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상경 헌법학회장(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은 "양쪽의 의견이 어떤 면에서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회 차원의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 퇴직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삭발투쟁에 나섰다. 익산퇴직경찰관모임은 2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삭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경찰 장악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익산 퇴직경찰 268명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권력 행사가 경찰국 신설에도 여과없이 강행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동안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들이 마련돼 왔고 지금은 시민과 함께 국민의 생활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첫걸음을 뗀 중차대한 시기”라며 “익산지역 퇴직경찰관들은 경찰의 순수한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에 전국 퇴직경찰들과 함께 삭발 투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삭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30년 넘게 이어온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정부 조직법 및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찰국 설치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는 행위로 보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퇴직경찰관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추진,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 행동 및 '경찰대 카르텔'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을 둘러싼 여야의 2라운드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의 입법 전쟁에 따라 신설된 경찰국의 운명의 희비는 물론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 과정에서 정국 경색 심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국회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장관이 경찰의 집단 반발을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1987년 민주항쟁의 노력 끝에 내무부로부터 독립된 경찰청을 세웠으나 다시 행안부 지휘하에 두는 것은 '과거 회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킨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 장관 탄핵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 및 경찰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경찰대 카르텔'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며 경찰국 신설에 이은 연장전을 예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갔는데 어긴 것으로,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후속 조치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청장의 인사 독단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과정"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 하나가 경찰대학의 카르텔 문제"라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3%의 경찰대 출신 경찰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경찰청은 주요 기획 수사를 기획하므로 경찰 내 핵심 승진 코스로 꼽힌다"며 "일선 경찰들은 순경부터 차곡차곡 올라가 간부가 되기 참으로 힘들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