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국 신설 논란 불똥이 이번엔 ‘경찰대 폐지론’으로 튀었다. 경찰대 출신 소수가 고위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시각과 우수 인력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경찰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에선 갈등과 대립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혁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찰대는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사실상 경찰대 폐지쪽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경찰대는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찰간부 양성을 목표로 지난 1981년 개교한 경찰대를 졸업하면 순경보다 세 계급 위인 경위로 임용되는 데다 고속 승진과 요직 등을 누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3249명으로 전체의 2.5%밖에 안 되지만 총경 이상 계급 754명 중 경찰대 출신이 469명으로 6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장관 등은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반대 주도 세력이 대부분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 삼는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 중 40명(71%)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은 “특정 출신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여권에선 이들을 ‘정치 경찰’로 규정하기도 했다. 반면 우수 인력을 조직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육·해·공군) 사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소위가 아니라) 이등병으로 똑같이 출발하라고 하면 누가 사관학교로 가겠느냐”며 “(경찰대 폐지론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으로도 안 맞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경찰대 출신이 경찰국 신설 반대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 장관 등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경찰대는) 경찰 조직에도 육·해·공군사관 학교처럼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경찰 선진화·민주화를 달성할 수있다는 판단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출범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대 졸업생들은 1988년부터 민주화·중립화 등 경찰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고 했다. 경찰대가 그동안 경찰조직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경찰국 반대론이 경찰대 출신들에게서가 아니라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문가 그룹에선 조직권력 독점화 해소 우려 등을 위해서라도 경찰대 개혁은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개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 무작정 폐지하자는 것은 41년 넘게 경찰대가 기여했던 경찰 조직에 대한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대학원화가 됐든 학사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됐든, 어떤 형태든 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제는) 많은 대학의 경찰 관련 학과들이 만들어졌고, 1980년대와는 달리 우수 자원들이 순경으로도 많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누구에게나 경위로 입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입학 제도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과정을 이수하고 났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 실무 전문가인 경찰 간부들이 배출돼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는) 입학 성적, 그러니까 수능 점수만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경찰대에) 들어가 다시 실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인 데다가 우수 자원들을 내부적으로 잘 육성할 수 있는 인사 행정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별도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객관적이고 중립적 시각에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경찰대학설치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경찰국 신설 갈등이 경찰대 폐지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현직 총경급 이상 고위직 경찰간부 중 경찰대 출신이 62%를 차지하는 등 특정 직군에 고위간부가 편중돼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반대 주도세력으로 사실상 경찰대 출신들을 거론하면서 향후 경찰대 폐지를 포함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고위직 독식' 경찰대 폐지론까지 불똥 이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거론하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경찰관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5%(32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754명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은 62.2%(469명)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총경 632명 중 381명(60.3%) △경무관 80명 중 59명(73.8%) △치안감 34명 중 25명(73.5%) △치안정감 7명 중 3명(42.8%)이다. 반면 경무관 이상에서 일반직 출신은 3명(순경 출신 2명·경장 특채 1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4% 정도다. 이는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조직 중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총경급 이상 고위 간부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대 출신 인사들의 승진이 빠른 것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순경 출신 경찰관이 근속승진을 하려면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각각 걸린다. 수사 지휘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 유리한 근무지 배치 등 보직 배정에서도 일반 출신보다 매우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기준 경찰청 본청 소속 경정 이상 계급 268명 중 61.1% 달하는 164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서 경찰대학설치법 위헌 요소 주장 나와 특히 이상민 장관식 표현대로라면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관한다'고 규정한 경찰대학설치법 8조가 위헌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경찰대학교의 위헌성 검토'라는 글에서 "어느 직역도 대학 졸업만으로 공직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며 "경찰대 졸업만으로 자동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이런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시험을 통해서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위 진급을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사들과의 관계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능 성적만으로 경찰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 입직과 승진에 있어 이러한 과도한 차별을 합리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승진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 경찰대 개혁을 추진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개혁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경찰대 개혁 주요 내용을 보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와함께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선언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6개월 내 자치경찰제 개선 등 경찰 제도의 근본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는 경찰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공정의 화두가 됐다고 본다.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으나 용두사미에 그친 미완의 개혁이다. 200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경찰대 폐지론이 나왔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학비 전액 국고지원, 병역 전환복무, 졸업 뒤 경위 임관 등 특혜는 지나치다는 주장이었다. 1981년 개교 당시에는 경찰 구성원의 학력이 낮아 고급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지만 순경 공채임용자의 대부분이 대졸 출신인 지금은 불요불급한 특혜이기도 하다. 전체 경찰 인력의 2%대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은 '경피아'(경찰+마피아)라고 불리며 승진과 보직에서 특전을 누렸다. 특히 경찰대 졸업자가 누리는 경위 임용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20대 초·중반의 청년이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위라는 계급은 순경에서 시작하는 경찰관이 보통 정년퇴임 때 달고 나가는 계급장이다.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 정도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에 불과한 인사의 불공정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경찰대 개혁의 방향과 윤곽은 2018년에 이미 제시된 경찰청안과 표창원안, 진선미안, 이종걸안 등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경찰대 5기생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대를 경찰수사대로 개편하고, 출신 학생의 입직 계급을 경위에서 순경으로 3단계 낮추는 파격적 안을 냈다. 신입생을 줄이는 대신 현직 경찰과 일반 대학생을 편입생으로 받는 등 대학원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청 자체 개혁안도 병행하면 된다. 어떤 개혁안을 도출하든지 출발선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지 정권 반대세력 제거 차원의 추진은 곤란하다. 또 경찰대 개혁을 경찰대 폐지로 침소봉대하는 정치적 언동도 경계할 일이다.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 엘리트의 양성은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 지휘부다. 과거에 대한 진솔한 답변부터 내놓고 경무관급 이상 지휘부가 자진해서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정도의 인적 청산이 있어야 국민들이 비로소 경찰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경찰개혁의 근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표 의원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청산과 제도적 혁신이 우선이라며 환골탈태 수준의 고강도 경찰개혁을 주문했다.경찰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경찰 스스로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표 의원은 국민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그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일선 경찰관들의 자질이 향상됐다"며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 이유는 개개인의 비위보다는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선다는 것이다. 편파적인 표적수사와 집회.시위 관리, 그 과정에서 무리한 법집행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경찰은 현재 경찰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집회.시위에서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표 의원은 이런 노력들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심각한 폭동이 일어날 경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차벽, 물대포는 상징적인 부분일 뿐 본질이 아니다"며 "현재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존재가 아니어서 국민의 대표로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신뢰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대 폐지론'에 대해 "한때는 경찰대학이라는 신선하고 젊은 경찰 간부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들이 고위직을 점유해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서 경찰대학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됐다"며 "이제는 소수 엘리트에 의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환골탈태 정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스스로 환골탈태 정도의 희생,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표 의원은 경찰 지휘부의 각성이라는 해법을 내놨다. 그는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 지휘부"라며 "권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국민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별로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휘부의 일괄사표 제출 각오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 경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진솔한 답변부터 내놓고 경무관급 이상 모든 지휘부가 자진해서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 고위간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일선 경찰관들의 잘못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진상을 드러내고 사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며 "도의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유족과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일괄사표 정도의 책임을 지는 인적인 청산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인적 청산을 강조한 그는 마지막으로 제도적 혁신도 요구했다. 그는 "정권만 좇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인사시스템, 경찰청장 한 사람에 의해 조직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시스템을 고백하고 고쳐내야 한다"며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인적 청산과 제도적 혁신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경찰을 믿을 수 있고 그제야 수사권 독립, 처우 개선,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등이 뒤따라도 국민들이 비로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국감 하면 뭐하나요, 고쳐졌는지 확인도 안하는데" 현실적 개선 방안 없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국정감사 평가단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부서 설립 △상시국감&분리국감 도입 △증인신청 절차 제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붕어빵 국감' '이벤트성 국감' '맹탕국감' 등 매년 국정감사 철이면 국감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끊이질 않지만 매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국감의 효율성 개선은 차치하고 '무용론'과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되새기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붕어빵 국감은 '이제 그만' 국정감사 평가단은 매년 반복되는 '붕어빵' 시정조치를 개선돼야 할 첫번째 문제로 지적했다. 전담부서를 설치, 철저한 이행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시정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감사위원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방안 마련 필요 △결과보고서 채택 신속화와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시한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금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은 "국감이 끝나면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시정조치사항이 나온다"며 "하지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시정조치사항 비율이 너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감을 하면 뭐하느냐. 고쳐졌는지를 점검해서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온다"며 "점검하는 부서도 없고, 점검하는 사람도 없다.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니 결과보고서 도장은 다 받아가는데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무성의함을 질타했다. 증인신청 절차 제도화에 대한 의견도 많다. 어떤 증인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명시와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의 공론화 절차를 통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여야 간사 입맛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는 매번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상시국감 체제 자리 잡아야" 국정감사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국감'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정감사라는 것이 상임위원회가 10여개 있지만 피감기관은 무려 수백개에 달한다. 국감기간을 통해 짧은 기간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보좌관들이 전화해서 '꺼리' 좀 달라고 한다. 이 말은 의원실도 버겁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입법부가 감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식의 이벤트성은 안된다. 상시국감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분리국감이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들도 국정감사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감사제도를 정기국정감사와 상시국정감사를 병행하거나 정기국정감사 시기를 임시회 기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국정감사 대상기관도 정책.기획업무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위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해 국정조사권 발동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상시 정부감시를 할 수 있게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학비 전액이 면제된다. 입학 후 졸업 때까지 생활관에서 숙식하며 수당.피복.교과서 등을 제공받는다. 졸업자는 법학사나 행정학사의 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돼 6년 동안 복무 의무를 진다. 임용 후 남학생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2년간 전투경찰대 소대장, 지휘참모와 기동대 소대장으로 배치돼 근무한다. 경찰대 출신들이 걸어가는 코스다. 1981년 첫 신입생을 받았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수재들이 몰렸다. 지금도 그 인기는 여전하다. 경찰 간부는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출신이 대부분이다. 간부후보생은 일반 대학 졸업자들이 응시해 합격하면 경위로 특채된다. 사시나 행정고시 출신들은 경정으로 특채돼 승진이 상대적으로 빨랐다. 현재 경무관 이상은 경찰대 출신이 절반 정도 된다. 치안정감도 여러 명 배출했다. 그러다 보니 안팎에서 비판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경찰대 폐지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경찰대 출신의 간부 독식을 우려해서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경찰대 2기 출신인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이 6일 경찰청장에 내정됐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청장에 앉으면 경찰대 출신 1호가 되는 셈이다. 1기도 인물이 많았지만 경찰청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1기 선두 주자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그는 현직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선두를 빼앗기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경찰청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1기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황태자였다. 청와대 치안비서관, 부산·경기·서울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지냈다. 조길형 충주시장도 1기 출신이다. 경찰대 출신 가운데는 행시나 사시에 합격한 사람도 많다. 고시 패스 1호는 박종준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다.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강 후보자와 동기다. 경찰청 차장까지 지냈다. 박 차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찰에 남았다. 물론 2기의 선두주자는 박 차장이었다. 그는 1기 선두그룹과 함께 달렸다. 사시에 합격해 판사나 검사를 하는 동문도 적지 않다. 혈세로 공부시켰더니 경찰을 떠난다고 비난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대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 후보자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눈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경찰대 출신들만 중용할 경우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세월호 부실수사로 땅에 떨어진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다. 인사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이다. poongyeon@fnnews.com 오풍연 논설위원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경찰대 출신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에서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경찰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 대한 경찰 반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경찰대 출신들의 입장은 어떨까. 28일 파이낸셜뉴스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 경찰들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행안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국 신설'과 맞물려 '경찰대 개혁'이 나온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대 개혁에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였다. 1979년 경찰대 설치법이 제정되고 1981년 개교했을 당시와는 사회의 변화가 큰 만큼 경찰대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경찰대 출신임에도 폐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먼저 경찰대 출신 경정 A씨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경찰대 졸업 후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관하는 것에 대해 자격 문제가 있다면 졸업시험 등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입학 때 이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고 4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경찰 조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 경찰대의 목적이지만 부족하다면 졸업할 때 한 번 더 걸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학생이었다가 갑자기 경위로 임관된다는 것에 공격을 많이 받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경찰대 출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경찰대에 입학시켜서 초급 간부로 양성하는 방식으로 경찰대가 바뀌어도 괜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찰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씨는 "경찰대는 과거 부패하고 반인권 경찰의 일소하는데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이미 (경찰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 C씨도 "경찰대 폐지에 동의한다. 경찰조직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선 경찰대 폐지가 필요하다"며 "조직원 다수가 원한다면,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폐지의 이유에 대해 C씨는 △입직 경로가 경찰조직 내 갈등을 유발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경찰대의 설립 취지 무색 △경찰 내 경찰대 출신 인재를 사후 관리할 시스템 미비 등을 꼽았다. 다만 경찰대 폐지가 등장하게 된 '시기' 대해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경찰국 신설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이른바 '갈라치기'를 통해 경찰대와 비(非)경찰대 간의 내홍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C씨는 "현시점에 경찰대 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경찰조직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작전이다. 최근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대 출신을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요지는 '경찰대 출신이 정권의 경찰국 설치 강행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 D씨는 "경찰대 개혁 관련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던 얘기"라며 "경찰대 개혁 이슈로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류삼영 총경 등 경찰대 출신들만이 이번 사태로 움직인 것이 아니다. 경찰 내부 95퍼센트 이상은 한마음 한뜻으로 현 상황에 울분 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심은 순경 출신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순경 출신 경찰관 E씨는 "경찰대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불공정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으로는 경찰대 개혁의 명분이 안선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