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경찰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원인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이 아닌 지난해 벌어진 다른 학교폭력 사건을 파고 있다며 ‘물타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27일 경찰 조사를 받은 학부모들로부터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고인이 지난해에 담당했던 1학년8반 학부모들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은 ‘연필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1학년 학급 당시 A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학부모 A씨에 따르면 경찰은 “학생 D가 A씨 자녀는 물론 평소에 학급 학생들을 많이 때린 것 같다”며 “A씨 자녀가 사과를 받았느냐, D의 행동에 동조했던 학생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A씨 자녀 또한 학교 폭력 피해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고인이 이직하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그 이유가 D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D의 학부모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D의 학교 폭력 사실을 D의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면 작성을 A씨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A씨 포함 1학년 8반 학부모 7명에게 전화를 해 비슷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는 “학부모들은 ‘경찰이 D의 행동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하고,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학부모 B씨가 경찰에게 ‘D의 행동은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폭행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경찰은 ‘그 정도 사안이면 학교폭력 신고사안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경찰은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학생 D에 대해 가해자라고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족은 2023년에 있었던 연필 사건과 관련 고인과 학부모의 내선 통화 내용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2022학년도 학부모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2022학년도 학급 학생에 대한 조사가 2023학년도의 진실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2023학년도 관련 경찰의 수사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방향 또한 슬픔에 잠긴 교사들에게 의구심만 증폭할 뿐이다.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으면서 발생했으며, 엿새 뒤 고인이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관련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이 ‘연필 사건’의 가해자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인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폭언이나 갑질 등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 간부인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직업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8 10:04:51[파이낸셜뉴스]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앞서 김 사무총장은 "축협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 회장은 이번 기회에 빨리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대답이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 고발은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했다는 것이고 추가 고발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이간질한 것과 관련한 것"이라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충분히 극복해서 다음 경기 때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경기를 잘 치러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13일 정 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클린스만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한 것이 강요에 따른 업무방해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에는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축협 김정배 상근부회장, 황보관 기술본부장을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불미스러운 일이 국내 언론사도 아닌 외신,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며 "무능한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결정한 정 회장 책임론과 위약금 지불에 관한 면피용으로 사태 본질을 희석하려는 '물타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두 고발 건은 병합돼 종로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정 회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7 14:39:18[파이낸셜뉴스]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리스크 대응은 아예 없나요?” 카카오 주가가 악재가 잇따르며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카카오는 17만원까지 올랐다. 지난 20일 기준 카카오는 3만원대로 폭락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일 성토가 쏟아진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 김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여기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관련 종목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밝힌 30대 회사원 최모씨는 “주가는 오를때고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기업 리스크 관리를 안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관리 부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상 유지도 못하는 기업이고, 리스크 대응도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카카오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10월에는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지연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다른 20대 대학생 투자자 김모씨는 “조금씩 돈을 모아 투자를 하고 물타기를 했는데,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주가는 지난 20일 39050원으로 전날보다 1450원(3.58%) 하락했다. 카카오 주가가 장중 4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5월 4일 이후 처음이다. 한편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2 22:18:28[파이낸셜뉴스]역사적인 격변과 격랑의 해로 평가받는 1994년을 30년 경력의 베테랑 방송기자가 사건기자의 시각으로 되돌아 본 책이 나왔다. KBS 워싱턴 특파원과 사회부장, 정치부장 등을 역임한 최재현 기자가 1994년에 일어났던 대형 사건사고들을 당시 사회부 취재기자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본인의 특종 취재들에 얽힌 뒷얘기 등을 함께 정리한 ‘취재파일 1994’라는 제목의 신간을 출간했다. 그해 ‘묻지마 연쇄 납치 살인’으로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지존파 사건을 비롯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등 전대미문의 대형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취재파일 1994’는 검찰의 공금 횡령 의혹과 경찰 고위층의 비리 의혹, 운전면허시험장의 금품 수수 비리 등 저자의 특종 보도들에 얽힌 미공개 비화들도 담겨 있다. ‘9시 뉴스’ 보도를 막거나 보도 순서를 뒤로 돌리려 하고, 기사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등의 막후 거래와 권언 커넥션 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다룬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터진 ‘김일성의 사망’을 다룬 에피소드에서는 오랜 기간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외교 안보 분야 전문기자 답게 당시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던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저자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며, 신진국의 문턱에 서 있던 1994년의 대한민국이 화려해진 외양과는 달리 여전히 후진국형 관행과 제도에 갇혀 있었고, 양자의 격차로 인해 엄청난 성장통을 겪었으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 3년 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그 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도 경제와 문화강국으로 인정받으며 외양은 더욱 화려해졌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식과 제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사회적 갈등도 폭발 직전에 이를 만큼 커졌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1994년의 아픈 상처과 경험들을 되새겨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취재파일 1994’를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22-12-13 14:02:02여야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론을 둘러싼 치킨게임(chicken game)을 지속하면서 대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치킨게임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불을 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서명 등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고강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합세해 국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주말 국조와 특검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난 주말부터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고 시선을 돌려 물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정작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맹공을 펼쳤고, 장제원 의원도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국조-특검 병행 추진이 참사의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국조를 명분삼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현재 진행중인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본질을 흐리려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선 진상규명 후 국조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 후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정쟁을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선 진상규명 기조를 거듭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 수사에 맞서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막는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 모집을 통해 임용·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게 하는 한편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회 감시권을 강화하고 엄격한 절차를 둬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합의제 의결 기관임에도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수많은 공공 기관을 마구잡이·먼지털이식으로 감사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표될지, 그 공표 결과가 어떻게 검찰 수사로 연결될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해양경찰청과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KDI(한국개발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를 전임 문 정부를 겨냥한 정치·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2-11-14 18:19:4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론을 둘러싼 치킨게임(chicken game)을 지속하면서 대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치킨게임은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불을 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서명 등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고강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합세해 국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주말 국조와 특검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난 주말부터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고 시선을 돌려 물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정작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맹공을 펼쳤고, 장제원 의원도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국조-특검 병행 추진이 참사의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국조를 명분삼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현재 진행중인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본질을 흐리려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선 진상규명 후 국조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 후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정쟁을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선 진상규명 기조를 거듭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 수사에 맞서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막는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 모집을 통해 임용·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게 하는 한편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회 감시권을 강화하고 엄격한 절차를 둬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합의제 의결 기관임에도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수많은 공공 기관을 마구잡이·먼지털이식으로 감사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표될지, 그 공표 결과가 어떻게 검찰 수사로 연결될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해양경찰청과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KDI(한국개발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를 전임 문 정부를 겨냥한 정치·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2-11-14 14:52:56[파이낸셜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에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포함되었다. 고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달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감사원법을 근거로 들며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래진씨는 "법 조항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반해 고발한 것"이라며 "동생을 구조하지 않은 점, 월북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고소는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5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사건 관련 언급 등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씨는 항의 서한에서 "지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사건 진상조사를 두고)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관련해) 유신독재라 칭하며 물타기를 하려고 하느냐"며 "해상 전문가인 저는 눈앞에서 조작·은폐 정황을 분명히 봐왔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 대상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모두 9곳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06 08:35: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6일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사정 정국으로 급속히 전환되며 여야가 사생결단식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소환장'을 날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면전 선포", "무자비한 정치보복"이라고 맹공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녹취록 공개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넘어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역공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며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조 총장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탄압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 정치보복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윤 정부의 정치보복을 규탄하고 이 대표의 소환 여부를 비롯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고리로 윤 대통령 부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 공개로 김 여사가 '일임매매'를 하지 않은 정황이 더 확실해졌으며, 다른 공범보다 주가 조작 혐의가 짙은 점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 날부터 증권회사 직원에게 적극 매수를 주문한 점, 중간중간 보고를 받은 점, 상당한 주식 거래량과 매수 주문 소진 등 기소된 공범에 비해 훨씬 관여도가 높은 점을 비춰보면 김 여사 혐의의 정도가 짙고 깊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녹취록 내용과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해명이 정면 배치된다며,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조 총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며 "전 정권 표적 감사와 현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는 정국 반전을 위한 졸렬한 반전 카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말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수사기관의 출석을 통보 받았단 보도에 대해 "경찰 출석과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가 왔다. 이재명씨와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라며 제1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이 전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두고 샅바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1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는 점에서 여권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범죄혐의자가 도리어 도둑 잡는 검사에게 협박하고 훈계하는 모습을 오늘 현실 속에서 보게 되니, 정말 섬뜩하다”고 썼다. 검찰 출석 요구에 이 대표가 “먼지털기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 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제 와서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당당히 의혹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이 대표가 먼저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를 ‘무리수’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서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사건 대응 차원 물타기일 것”이라며 일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기자
2022-09-04 15:49:48[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치권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정국을 달궜던 '배우자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수사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의혹을 두고 서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후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현재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데, 지금이 딱 거기에 맞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수사 흐름이나 내용을 보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탄원서 내용을 봐도 '윤핵관'들이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윤핵관'에 의한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경력 및 학력 허위 기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금 수수 △대통령실 공관 인테리어 수의 계약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 일정 동행 관련 국가기밀 유출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당론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 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여당인 부분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며 "그래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심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진 부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발의됐으니 국회법이 정한 순서대로 심사돼야 하고, 일부러 상정이나 심사를 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며, 역공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거론,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이유는 따로 있다.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국회를 피장파장 진흙탕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선부터 이어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여사 특검법안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정쟁화로,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당론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7만8000원 사건’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국어적 범죄이자 작은 잘못으로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는 식의 ‘장발장 코스프레’"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때 이 의원 측 법인카드 의혹은 헤아릴 수 없다. 자택 주변 음식점 결제, 경기도 공무원 사노비화, 샌드위치깡, 한우깡, 소고기 배달, 12만원 결제 한도, 사건 참고인의 극단적 선택 등등”이라며 “이 의원은 해괴한 조어(造語)를 만들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모양인데, 그러기에는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무겁다. 당대표 방탄조끼부터 내려놓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기자
2022-08-24 17:08: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라며 "김혜경씨 수사 물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특별검사법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지도부 의견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김건희 특검을 발의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선부터 이어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썼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및 허위 경력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의 이유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학력 위조 의혹, 대통령실 수주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특검의 이유로 내세운 각종 의혹들은 이미 대선 때 네거티브 소재로 써먹었던 것들이다. 이번 특검은 의혹의 재활용”이라며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6개월 동안 수사인력 수십명을 동원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결론이 뻔한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온 이유는 따로 있다.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씨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국회를 피장파장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했다. 김씨는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기특검’은 민주당 극단주의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했다”며 “처럼회는 극단적 지지층에게 휘둘리며 입법폭주와 국회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또 “이번 특검 역시 의도적으로 정치갈등을 증폭시켜서 강성지지자들을 동원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가짜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시에 김건희 특검은 개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실패할 것이 뻔한 길을 가야만 하는 비련의 정치꽁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성준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 여사 주가 조작 등 의혹을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못하다’며 ‘김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검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당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 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크다"고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이 현안 대응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8-23 15: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