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 18번 장난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47)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오후 1시8분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한 후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또 같은날 오후 2시46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112신고를 했으며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송파서 방이지구대로 인치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순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이씨는 이번 범행 이전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욕설의 표현이 수위가 상당하고 그 중에서는 성적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강남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경감을 지난 15일 직위해제했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기 과천터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01% 이상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A경감의 부상 여부나 추가 피해 사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오후 6시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 밀집지역인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뒤 긴장감이 풀린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성청소년과·범죄예방대응과·대치지구대 등 경찰관을 비롯해 청소년육성회(수서지구회), 대치동 자율방범대 등 총 50여명이 함께 했다. 수서경찰서는 앞으로도 동계방학기간 중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범죄 예방활동, 청소년유해업소 정기점검, 위기청소년 면담 관리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겨울 방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용식 수서경찰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동계방학과 졸업식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기간을 운영해 청소년 일탈·비행을 방지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송파경찰서는 15일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긴급신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송파경찰서-소방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파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종 송파경찰서장, 장만석 송파소방서장 등 33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를 통해 경찰-소방간 △업무 전가 △무분별한 공동대응 요청 등 문제점을 발굴하고 조정했으며, 현장 단위 연락망을 정비하여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반기 1회 합동 FTX를 실시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용종 송파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소방 간 원활하고 긴밀한 공조체계 확립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50대 A씨가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았으나 조사를 위해 깨우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호흡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입감 당시 건강에 큰 이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연제경찰서(서장 이병학) 범죄예방대응과는 연제구 연산3동 일대 범죄예방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로드 투 스피드(ROAD TO SPEED)' 마을 조성 사업을 완료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로드 투 스피드'는 부산 연제구 구화인 연꽃(로투스·LOTUS)을 모티브로 골목길에 컬러를 입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사업은 부산연제경찰서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셉테드 공모사업에 선정돼 8000여만원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게 됐다. 사업지는 부산 연제구 연산3동 배산역에서 부산여상 간 유사한 구조 골목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112신고 접수때 위치 파악이 어려운데다 노상 절도 우려와 낮은 조도에 따른 주민 불안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골목길마다 무지개색으로 도색, 가스배관은 특수형광물질 도포, 보안등 대신 도로표지병을 설치했다. 빛공해를 우려해 큐브솔라, CCTV, 비상벨, 안심반사경, 전신주랩핑, 삼면 안내판 등도 설치했다. 주민들은 "골목길이 어두워 주취자나 비행청소년 등의 우려가 있었는데, 길이 밝아지고 깨끗해지니 안심이 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느낌을 주어 좋다"고 반겼다. 이병학 부산연제경찰서장은 "112신고때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구청·자율 방범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안전한 지역공동체 치안활동 전개 등이 용이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범죄환경개선사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지민 측이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8일 밝혔다. 소속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한지민 배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한 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한지민 배우에 대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상에서 저희 소속 배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합의와 선처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0세 연하 밴드 잔나비 멤버 최정훈과 열애를 인정한 한지민은 새 드라마 ‘인사하는 사이’의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이사를 했다고 법무부가 28일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조두순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새로운 집은 같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종전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했다. 그러나 B씨는 이혼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A씨와 B씨는 2개월 뒤 협의 이혼을 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씨가 '최대한 협의해보자'라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협박당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살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울산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모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부모는 교사 A씨가 지난 8∼9월께 아이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 회로(CC)TV를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모 보육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교사 A씨는 현재 그만둔 상태다. 경찰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아동 전문가들과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