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청장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가 여러 번 드러났다. 정점이 경찰국 신설이고, 또 경찰국 신설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윤 청장의 임명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청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과연 경찰의 정치 중립성, 수사 독립성, 인사 공정성이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로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전에 장관들을 임명 강행해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되돌아보면 알지 않냐"면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윤 청장 임명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민주당은 '경찰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16일 경찰국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출범의 위헌성, 위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또 당 내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공론 과정을 거쳐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  같은 날 김현정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법제처장이 경찰국 설치에 불리한 해석을 제외하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은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전두환 군부 독재시절부터 신군부 프락치로 활동한 대가로 경찰 대공요원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특별채용한 인물은 박종철 열사 사건 보고서를 쓴 경감이라고 한다"며 "김순호 국장 임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부정이자 공안통치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격 검토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정, 법 개정을 비롯해 위법·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장악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경찰국 신설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한 후 1차적으로 8월 중순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오는 8일 윤희근 경찰정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행안부 업무보고 등 행안위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 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치안경감 내정자,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임호선 의원은 회의에서 "이 장관이 법에 근거 없이 개별 면접을 하는 건 정말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더 문제인 건 장관이 총경 이상의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된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 대신 경찰청장에게 인사 제청권을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 대신 경찰위원회(해경의 경우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임용하는 내용의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회 논의를 통해 장관의 인사제청권 남용과 이를 통한 경찰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대책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의결권을 가진다며, "이상민 장관의 행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31년 전에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의 통제 도구로 만들려 하는 시도를 거부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 전해철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시행령 변경 입법 예고를 40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위법성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지휘 규칙에 대한 중요 정책에 대해 승인하게 돼 있지만 치안 사무를 배제시킨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점, 행안부 장관은 '임명권'이 아닌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한 포괄적 지휘감독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활동을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상민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계속 딸랑딸랑 해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내무부 장관에서 치안 사무를 배제하는 건 박종철 열사의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그 사건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국민적 합의"였다며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치안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꼼수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 각 부처의 운영권을 흔드는 건 위헌이자 위법이다. 하위 법령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나무랐다.  또 정부와 집권여당의 '경찰대 카르텔 청산' 프레임과 관련해선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와 비경찰대 갈라치기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경찰대는 입학정원을 줄이고 고졸 신입생 50명을 뽑도록 하고, 편입학 제도를 통해 현직 경찰과 일반 대학생에게도 기회를 주는 등 개혁을 단행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차분하게 민주주의 역사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장 경찰장악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27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전국 경찰들의 반대를 '국가 기강 문란'으로 규정하며 갈등만 더 키우고 있다.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 참여 인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는 데에 공개 발언 시간을 전부 할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경찰을 '12.12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며 물의를 일으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짓말은 하루도 안 돼 들통났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경우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면서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여론조사를 봐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이미 국민 다수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다. 대통령, 총리, 장관은 존엄한 국민의 뜻을 과연 티끌만큼이라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무도할 리가 없다"면서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청장이 식물청장이 된다"고 했던 점을 들어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경찰장악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 장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당이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 대응 뿐 아니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시사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이날 3선 한정애 의원을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본격 활동 개시를 알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강력 항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으로 규정,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경찰국 신설 시행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그런 것(경찰 반발)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며 시행령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매주 화요일 여는 원내대책회의까지 취소하고 '경찰장악 저지'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다.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 대응에 나서는 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가 '검찰 공화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민주 경찰'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조치이자 위법적 행위라며,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민과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그 위에서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도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포인트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 장관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 "경찰을 하나회로 몰아가고 있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당과 국회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경찰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로 격상해 확대 운영한다.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개정'의 방법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패싱'하고 있다고 보고, '시행령 통치'를 막을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경찰장악 시도에 맞서겠다"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에서 의결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여야가 25일에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논란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과 경찰 출신 의원들이 나서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두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로 다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반발을 "직무유기, 국민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며 "이를 경찰 장악 운운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를 기다렸다는 양 민주당은 갈등을 부추기고 현 정부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찰국은 경찰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장관의 인사제청권 등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16명 규모의 소조직"이라며 경찰국 신설이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사안을 윤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에 맞서 총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우선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던 '경찰 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안에서도 다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여권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류삼영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서도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대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인사 참사', '경찰 장악', '비선 외교' 논란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를 비호하는 한편, 전 정부의 안보 이슈를 쟁점화해서 역공에 나섰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의 공방전을 벌였다. '전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내 인사검증관리단 신설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에 따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기능은 정당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증해야 하나"라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법치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인사검증을) 했다", "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은 2달 넘게 공석이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전부 다 해버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이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 패싱하고 인사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경찰장악, 비선외교 논란을 파고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회의를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 모임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이 "내란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자 "쿠데타가 내란이랑 다르냐"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행동' 또한 적법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내로남불' 대응을 비판했다. 반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방어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이슈로 역공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권 장관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유족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왔다. 유족 입장에서 본 국가는 괴물과 같다"면서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고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고문방지협약을 어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괴물국가로 비춰지기 시작했다"며 전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외에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6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관련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찰장악 문제에 올라탔다. 민주당은 경찰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면서 총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경찰장악)에 올라섰다. 김 비서실장이 나섰다는 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 총경급 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를 두고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장악과 관련된 일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경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장들이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 걱정을 나누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대기발령을 하는 등 전광석화와 같은 모습은 국민이 매우 실망할만한 모습"이라며 "얘기 한 번 했다고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이 심각하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꾸려졌던 경찰장안 저지단을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격상시켜서 확대·개편키로 했다. 법률적 대응과 입법을 통한 '경찰장악' 저지에도 나선다. 우 위원장은 "법률적 대응, 또 국회 내 다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 의도를 철회하기 바란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임호선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를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고문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했다. 이 고문은 또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이 고문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기싸움도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속에 이 고문이 사실상 예비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는 점에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경찰개혁을 위한 개선안을 권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혁위의 성향을 놓고 충돌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개혁위 회의 녹취록 제출과 개혁위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개혁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혁위원 면면을 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 19명 중 15명이 좌파진영”이라며 “(개혁위) 권고안을 보면 개혁위와 진상조사위는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개혁위는 단순 자문기관이 아니라 경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개혁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은 국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출석을 요구한 4명의 개혁위원이 모두 불출석한 것은 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위원들은 공직자가 아니고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와 약자들을 대표해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제기하는 분들”이라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경찰개혁을 위해 참여한 분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공개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외부위원들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진행하는 과정 중간에 녹취록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개혁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며 야당 요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개혁위의 성격은 국민에게 열어둔 기관”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녹취록은 의사결정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위원들과 의견이 교환된 것이 아니다”며 “개인 신상도 있고 해서 위원들 동의 없이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계속된 공방에 결국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라며 국정감사 개시 1시간도 되지 않아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야가 추후 녹취록 제출과 개혁위원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찰청에 요구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2시부터 속개됐다. 이후에도 여야는 경찰개혁위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 관련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개혁을 위한 개선안을 권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혁위의 성향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개혁위 회의 녹취록 제출과 개혁위원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국정감사는 개시 50여분 만에 정회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개혁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혁위원 면면을 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 19명 중 15명이 좌파진영”이라며 “(개혁위) 권고안을 보면 개혁위와 진상조사위는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개혁위는 단순 자문기관이 아니라 경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개혁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은 국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출석을 요구한 4명의 개혁위원이 모두 불출석한 것은 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위원들은 공직자가 아니고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와 약자들을 대표해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제기하는 분들”이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경찰개혁을 위해 참여한 분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공개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외부위원들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진행하는 과정 중간에 녹취록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개혁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며 야당 요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개혁위의 성격은 국민에게 열어둔 기관”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대신해 국민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녹취록은 의사결정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위원들과 의견이 교환된 것이 아니다”며 “개인 신상도 있고 해서 위원들 동의 없이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계속된 공방에 결국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라며 국정감사 개시 1시간도 되지 않아 정회를 선포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