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쇄물을 줬으며, 동의 없이 가해 차 보험회사에 A씨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A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제공한 인쇄물이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관한 것이며, A씨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진술조력인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해 차 보험사 콜센터 직원에게 보상 처리를 위해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조사 때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참여토록 해 진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9 13:59:12[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아파트에는 남자친구가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8분께 해운대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A씨(20대·여)가 추락했다. A씨는 함께 있던 연인 B씨(30대)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추락하기 전 집에서 고함소리가 났다"라는 이웃 주민의 진술이 있었으나, 추락한 A씨의 신체에 다툰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발코니 창가에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추락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A씨의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1 15:28:0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의류 업체 대표가 '과잠' 대금을 편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산의 단체복 제작 업체 대표 A씨(20대)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대학교 학생회로부터 대학교 단체복 '과잠' 제작비를 받고 수개월째 물품 배송이나 환불을 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학교 학생회 등에게 접근해 "저렴하게 과잠을 제작해 주겠다"라고 속인 뒤 상품 대금을 가로챘다. A씨에게 과잠 제작비를 낸 서울지역 대학의 피해자만 200명 규모에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학교들을 추가 수사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알려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06 11:07:1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옥새 전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 내란 혐의로 최 목사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행정기관들의 수사 낭비까지 불러오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최 목사는 천공을 이용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 등과 공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 내용을 제보받아 보도하려 한 것은 맞지만, 신빙성이 의심돼 결국 방송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05 15:11:1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대학교병원의 박재일 전공의 대표를 소환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5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박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4 20:18:23[파이낸셜뉴스] 돌연 폐업해 미정산 사태를 발생시킨 가구·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성동구 소재 인터스텔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알렛츠는 지난달 1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음을 안내 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에 미정산,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박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발생 후 지난달 23일까지 관련 고소장이 103건 접수됐고, 성동경찰서가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수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04 16:36:47[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전날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6월 문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성인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성범죄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으나 SM 측에서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9 16:56:20[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그룹 NCT를 탈퇴한 태일(30·문태일)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29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SM은 "당사와 태일은 이달 중순 고소당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면서도 태일이 받는 '성범죄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SM은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엄중해 태일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6월 성인 여성인 피해자 A씨로부터 신고돼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콘서트와 신보 방송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태일은 이달 3∼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NCT 127 팬미팅에는 참석했다. 한편 지난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9 13:55:25[파이낸셜뉴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3시간여 진행된 조사를 마친 민씨는 "정말 죄송하다"라고 거듭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민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민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민씨는 이날 오후 10시53분께 검은 정장에 흰 티셔츠 차림으로 용산경찰서 별관 교통조사계 건물 밖으로 나섰다. 민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내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 드려서 정말 못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했다. 취재진이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맥주 한 잔만 마신 게 맞는지', '방탄소년단에서 탈퇴하라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민씨는 답하지 않고 귀갓길에 올랐다. 민씨는 앞서 이날 오후 7시43분께 출석해 취재진에게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며 고개를 숙인 뒤 건물에 들어섰다. 그는 앞서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민씨는 당시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3 23:02:0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2시 30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차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고발인 조사를 위해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출석했다"며 "한동훈 대표는 공당의 대표인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발언대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 구체적인 여러 발언을 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지난달 22일 한 대표 법무부 장관 재직하던 당시 댓글팀을 운영하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케 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이다. 한편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누구를 돈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3 16: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