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까지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세우기 위해 A씨 옆으로 후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순찰차에 발이 밟혀 다쳤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만원을 타냈다. 이 일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뒤 A씨에게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레거시 미디어부터 유튜브·SNS까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벤츠 운전자가 도주를 위해 자신의 차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차와 시민의 차를 들이받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도봉역 GTA 사건'이라 부르며 운전자 정체를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름 돋는 도봉역 벤츠 사건' 등의 제목으로 40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달 29일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 건물에서 찍은 듯 보인다. 영상을 보면 하얀색 벤츠 승용차를 가운데 두고 7대의 차량이 둘러싸고 있다. 4대는 경찰차, 나머지 3대는 시민의 차량이다. 벤츠 운전자는 앞을 막은 승용차로 힘껏 돌진해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그 앞으로 경찰차 두 대가 버티고 있어 밀어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벤츠 앞쪽에 있던 경찰관이 치일 뻔한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벤츠 운전자가 수차례 앞뒤로 왔다 갔다 반복하며 차량을 들이받아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방향을 틀어 옆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벤츠를 둘러싼 차량들이 가까이 붙으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경찰관들이 벤츠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도 나오지만, 영상에는 벤츠 차주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GTA(샌드박스식 액션 어드벤처 게임 시리즈) 할 때 본 장면"이라거나 "놀이동산 범퍼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운전자 정체를 두고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 자극적인 소재의 사건인데 기사가 하나도 없다"거나 "국회의원 아들이 운전자" "마약사범 아니냐" 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온라인에서 퍼지는 소문과 달리 운전자는 마약사범도, 정치인 아들도 아니었다. 현재 이 사건은 관할인 도봉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 중이다. 도봉서 관계자는 "인터넷에 고위층 자제 등 소문이 돌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이라며 "현재 벤츠 운전자는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유혈 사태 등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과 공수처가 관저 진입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간띠'를 만들며 저지에 나섰다.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몸싸움을 벌이며 막아서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던 중년 여성이 부상당한 것을 확인하고 처치했다. 여성은 바닥에 누운 채 소방당국의 치료를 받았고 이송 거부로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구조대원은 또 경찰에 밟혔다고 주장한 남성 1명도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했다. 그러나 온라인엔 "경찰차가 억지로 밀고 가다가 사람 깔아 뭉개고 부상자는 심폐소생술(CPR) 중이다. 심정지 상태의 중상"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부상 관련 뉴스에도 '경찰차가 사람을 밀었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엔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모인 한남동 집회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오해할 만한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오늘 한남동 새벽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새벽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한 건의 기사를 캡처한 이미지만 첨부돼 있다. 하지만 '강추위 속에서 밤새 떨었다... 결국 '저체온증 숨진 80대'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한파가 이어지던 지난 10일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했다.  앞서 이날 새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최 대행이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서로 협의해 충돌을 방지하라고 지시한 만큼,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각 기관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차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4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탄 경찰관 4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경기 남양주 별내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김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추돌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 2대도 손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복 운전을 저질렀고 음주 단속을 피하면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했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8명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이 무거워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 소속된 소방관이었으나 이번 사고 전에 또다른 음주운전으로 이미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곳곳에서 따릉이 등을 타고 난폭 운전을 즐기는 '따릉이 폭주 연합(따폭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따폭연' SNS는 지난해 9월 개설, 현재 팔로워수가 2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빠른 속도로 몰며 인도와 차도를 누비는 모습을 찍어 채널에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를 위협하고, 경찰이 자신들을 추격하는 모습을 조롱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게시물도 있다. '중졸 기념 킥보드 타기' '하교 후 담배 한 개' '할 수 있다 무면허' 등의 글을 봤을 때 '따폭연'의 주 연령층은 10대로 추정된다. 심지어 이들은 최근 '폭주 정모'를 예고하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지난 7월 '따폭연' SNS에는 '정모 겸 폭주를 진행하려고 한다. 자폭(자전거 폭주), 킥폭(킥보드 폭주), 픽시(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어느 정도 타시는 분들은 함께 하자. 경찰차들은 다 털릴 준비 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집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반장' 측에 "이들의 정체와 폭주 예고를 처음 듣는다"며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로교통법 46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2대) 이상 통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도주하면서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 김모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우울 증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고통받았다"며 "성격상 정신과 치료를 거부했고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 경찰관 6명 중 2명과 합의했고 나머지도 합의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그 뒤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스에 두고 내린 자신의 수술비를 찾아준 경찰관들에게 사례금이 든 봉투를 남긴 노인의 사연이 공개돼 훈훈함을 주고 있다. 경찰관들은 마음만 받겠다며 사례금을 되돌려줬다. 버스에 두고내린 수술비 130만원 찾아준 경찰 지난 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경찰차 안 의문의 흰 봉투'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창원 마산회원구 석전파출소를 찾았다. 노인을 발견한 경찰관들은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노인은 경찰관에 다급한 목소리로 약 13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와 휴대전화기가 든 가방을 버스에 놓고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전해 들은 경찰관들은 창원시내버스연합회와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해 노인의 가방 행방을 쫓은 결과 어르신이 탑승했던 버스의 기사와 연락이 닿았다. 경찰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경찰차에 태워 함께 버스기사와 약속한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차량 여러 대를 보내며 버스를 기다리던 경찰관들은 해당 버스가 도착하자 황급히 뛰어갔다. 버스기사에게 가방을 건네받은 경찰관은 노인에게 가방을 돌려줬다. 경찰관들에게 건네받은 가방을 확인한 노인은 "(가방 안에 소지품들이) 그대로 다 있다"며 안도의 미소를 보였다. 파출소 찾은 노인의 현금봉투.. '마음'만 받은 경찰 다음날 노인은 파출소를 다시 방문했다. 전날 자신의 가방을 찾아준 경찰관에 고마웠던 노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다시 파출소를 찾은 것이다. 노인은 "어제 너무 고마워서 음료수를 사 오려고 했는데 다리가 아파 못 사왔다"며 경찰관에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에 경찰관들은 "감사의 마음만 받겠다"며 어르신의 봉투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경찰차로 댁까지 모셔다드리고 파출소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르신이 뒷좌석에 현금 봉투를 두고 가셨고, 경찰관은 이를 뒤늦게 발견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노인의 집을 다시 방문해 봉투를 돌려드렸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멋지고 든든한 경찰분들이 있어 오늘도 안심하고 행복하다", "버스기사님, 경찰관, 어르신 모두 좋으신 분들이다", "석전파출소 경찰과 창원시내버스연합회에 박수를 드린다", "너무 따뜻하다", "바쁜 가운데 따뜻함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대한민국 경찰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승용차에 추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도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를 시도한 A씨와 2㎞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그를 붙잡았다.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과정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들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으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 A씨가 구속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0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한 승용차 차주와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약 2㎞가량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들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추격 끝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으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음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