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지난 9일 국수본에 제출했다. 비상행동 측은 심 총장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초경찰서가 검찰 관할이어서 배당됐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닝썬 사태' 주범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인사발령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냈다. 지방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이 맡는 자리다. 윤 총경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윤 총경이 한 업체 대표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업체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만 인정해 2021년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경찰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연 퇴직할 수 있어 윤 총경은 직을 유지했다. 윤 총경은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사실상 좌천됐으나 지난 2월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파경찰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전국 15곳 중심경찰서 중 하나다.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해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과와 112상황실을 합쳐 재편됐다. 최근 BBC 다큐멘터리에서 버닝썬 사건을 다루면서 윤 총경이 송파경찰서에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 심의위는 오는 15일 열린다. 대검은 4일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숙고를 거쳐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이듬해 1월 대검에 설치됐다. 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새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검찰총장은 직권,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주임검사, 사건관계인 등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이 가능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치안 총수가 인터폴 총회에 참석한 것은 2005년 고(故) 허준영 전 경찰청장 이후 18년 만이다. 11월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 총회는 매년 1회 인터폴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회의로 1923년 9월 7일 인터폴의 전신인 국제형사경찰위원회의가 설립되고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최초 설립지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다. 윤 청장은 '인터폴 비전 2030'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인터폴 사무총장, 아이슬란드·칠레·부르키나파소 경찰청장들과 함께 패널로 참석했으며, '인터폴 비전 2030'의 핵심 실행전략인 회원국 간 데이터 외교 활성화에 대한 지지 표명과 함께 인터폴의 중요 가치로서 '중립성' 유지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찰청장이 패널 발표한 '비전 2030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윤 청장은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 아흐메드 나세르 알라이시 인터폴 총재와 회담을 계기로 2026년 인터폴 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2026년에 인터폴 총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27년 만에 195개 회원국이 서울에 모이게 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시음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엄정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석렬 대통령도 이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수사 강화를 주문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에 6대 권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경찰 등과의 대응을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통해 마약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일선 모든 마약범죄 전담부서에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마약 범죄의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최근 서울 일원에서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음료 등을 나눠주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신종 범죄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세대를 포함해 사회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마약범죄를 뿌리뽑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오후 강남구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며 무료 시음 행사를 열었다. 이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조사 결과 음료수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들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가 늘어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마약 사범도 2600명으로 전년 동기(1964명) 대비 32.4%가 늘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경찰청사를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취재진에게 "경찰과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재산을 지켜드리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앞으로도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 첫 번째로 취임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었던 스토킹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에서 여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법령도 개정할 것으로 알지만 현재 법령 안에서 피해자 안전을 주안점으로 두고 양 기관이 협력할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약 20분간 윤 청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게 우리 해야 할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윤 청장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법무부 시행령을 둘러싸고 검경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도 경찰과 검찰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범죄에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7일 공무수행 중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을 찾아 위로의 말을 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해 경찰관·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위문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1949년 개원한 국립경찰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현재 공무 수행 중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 22명이 입원해 있다. 이 후보자는 병원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의료·수사·법률·상담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총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직원인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80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고문서 등 8000여점을 기증받은 후 2013년에 그 중 일부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1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동양대 교수협의회장은 2020년 12월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닝썬' 클럽 사건에서 가수 승리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총장'이라고 지칭한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자본시장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아 윤 총경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윤 총경은 지인 소개로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를 알게 된 뒤 큐브스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엔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정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벌금형 확정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의 불법행위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은 제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에게서 중요 공급계약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윤 총경은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총경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주식을 실제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주식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건을 알아봐 준 것과 주식양도확인서를 받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인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윤 총경에게 부탁을 받은 팀장과, 수사관이 어떠한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원칙과 기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수사관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정 진술을 미뤄볼 때 정씨가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은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주식을 거래했으므로 유죄가 성립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몽키뮤지엄 관련 경찰 최고위층 연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의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19만여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증거인멸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