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으로 진입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를 경찰이 강제 견인했다. 그러나 탄핵찬성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26일 공지를 통해 "금일 새벽에 트랙터 1대와 화물차 1대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해 경찰은 모두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4시께 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가 집결한 광화문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부근에 도착했다. 경찰이 강제 조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맞서며 경찰과 대치했다.  집회를 위해 상경하던 트랙터가 남태령고개에서 경찰 통제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경로를 통해 우회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남태령고개에서 진행된 집회로 과천대로 등의 교통이 통제됐지만, 농민단체가 철수하며 남태령 과천대로는 오전 7시 40분께부터 정상적인 교통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집회 참가자 1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원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농민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여자친구 A씨와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한 소방관의 배를 걷어찼다. 그는 또 바닥에 드러누운 뒤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복부를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인명 구조·구급, 119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해 범죄 예방,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이 술에 취해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호처 소속 3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10시 40분쯤 "남성들끼리 몸싸움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2명이 12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4일 오후 4시쯤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로에서 관저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자, 신속한 영장 재집행을 요구하면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피해 경찰관은 이마 쪽에 상처를 입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에선 해당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피해 경찰관은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가로막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 체포됐던 이들은 하루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집행이 무산된 뒤 재집행을 요구하는 철야집회를 벌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한 A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을 향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가운데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건(17%)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12건(12%)으로 평균 벌금액은 313만원이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 105명 중 구속된 사례는 18명(17.1%)에 불과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41명(39%)이었다. 이들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21명(51.2%)으로, 동종 전과자의 평균 전과 횟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유형 중 흉기를 사용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피고인 105명 중 15명(14.3%)은 흉기로 위협했으며, 38명(36.2%)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공무원을 찌르거나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57명 중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으로, 77명(49%)은 범행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제지한 경우는 70명(44.6%), 요청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8명(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낮은 구속률과 실형 선고 비율)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며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범에게는 누적 형벌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무원을 향한 위력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행유예 비율이 75%라는 것은 실제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사는 비율이 10%대로 매우 낮은 것"이라며 "경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여전히 아쉽다"고 꼬집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5분께 동작구 신대방동 인근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자 2명이 서로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하며 싸움을 말렸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다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독 겸 배우 양익준 씨가 후배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양익준이 후배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 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익준은 지난해 12월 13일 본인이 운영하는 성북구 주점에서 후배인 영화 스태프 A씨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여러 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오늘이나 내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익준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 시리즈에 출연하며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오는 19일 개봉하는 영화 '고백'에도 출연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대전 중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51)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이 직원은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 A씨는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묻고 나서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만취한 A씨가 기억을 못 해 사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데다 일부 범행 장면은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간 뒤 방에 들어간 다른 주점 직원은 "A씨 지인이 '내가 한 대 때렸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지인은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피해자는 넘어질 때 'A씨가 허리를 잡았다'고 말한 데다 A씨 지인은 'A씨가 피해자 얼굴을 마구 때리고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지인에게 전화로 '누가 때렸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고 끝내 두 사람은 둘만의 통화에서도 A씨가 폭행 당사자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이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1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수사진행사항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