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래 사장(42)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원심과 달리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빙그레 오너가 3세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3월 사장에 취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운행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택시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한 뒤 기사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경찰관 폭행 역시 국가의 법 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에게도 일정 금액을 공탁해 수령 의사를 받은 점,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2일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경찰관 1명이 어깨를 다치는 등 중상을 당했고, 20대와 40대 경찰관 2명은 각각 팔과 손가락에 경상을 입었다. #.지난 5일 전북 부안읍의 한 숙박업소 앞에서는 30대 남성 B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심하게 취한 자신을 숙소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흉기 든 범인을 제압하거나, 위험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다가 되레 피습당하는 경찰관.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훈장이 아닌 진단서다. 최근 3년여 간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인원이 5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범인에게 다쳐 공상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13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만 100명 이상이었다.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경찰관 공상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경찰관 공상 피해자는 총 497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597명, 2023년 1618명, 2024년 1571명으로 매년 150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미 190명이 피해를 입었다. 공상 유형 중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것은 안전사고(2693명)였으나, 범인에 의한 피습도 1306명에 달했다. 전체 공상의 26.3% 수준이다. 범인 피습으로 인한 공상 경찰관은 2022년 360명, 2023년 435명, 지난해 45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61명으로 기록됐다.  통상 범인 피습은 △체포 중 주먹·흉기 등 물리적 공격 △취객이나 정신질환·심신미약자 제압 중 폭행 피해 △가정폭력 현장 등에서 저항에 의한 상해와 같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질적 위협 등을 포괄한다.  피습으로 인한 중상자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찰 중상자 629명 중 105명(16.7%)이 범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중상자(176명) 가운데 35명이 범인 피습에 의한 부상자였다. 중상자 5명 중 1명꼴로 범인에게 다친 셈이다. 경찰관들이 위기 상황을 맞닥뜨려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칼에 찔리고 매 맞는 경찰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함에도 현실은 '개별 공무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경찰 개인이 '나 홀로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공권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19년 경찰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정신질환자 C씨를 테이저건과 수갑으로 제압한 후 C씨가 사망하자, 국가가 3억2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경우 국가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선에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책임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교수는 "현장 판단을 우선시하고, 경찰관들이 소송 책임을 혼자 떠맡지 않도록 제도 보강 및 예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이 범법자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경찰관 수를 늘리고 직무 수행 중 쌓인 정신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병을 사칭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9)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헌병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강북구 길거리에서 대화 중이던 행인들에게 헌병인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은 주민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한 뒤 파출소에서 순경의 멱살을 잡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자신의 가짜 헌병 신분증에 대한 위조 여부를 묻는 말에 갑자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행인에게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신을 깨운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D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려 했으나 승차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오른손 중지를 세워 보이며 욕설하자 A씨는 저속 주행 중인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D씨의 손을 때렸다. 이어 택시에서 내린 D씨를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행 중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고인은 택시비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차거절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횟수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 취한 사람이 식당 종업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찰차 내부 칸막이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른 데 이어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찼다.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씨에게도 욕설을 내뱉고,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씨가 자신을 부축하려 하자 발버둥치며 양팔을 휘두르고 상반신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D씨와 함께 출동한 소방관 E씨의 목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수십 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리가 파손되고 칸막이가 휘어지는 등 총 93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상된 안전칸막이 수리비용을 변제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앞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MBC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남성 A씨가 파랜색 옷을 입은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선거운동복을 착용하고 최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포스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 12일 이후 상황으로 추정됐다. 강북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 즉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당시 자리를 피한 선거운동원을 따라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말하며 이 후보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후보 현수막 훼손도 잇따르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15일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해당 남성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거리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보호중인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 보호 조치된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진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해 보호 조치하고 있다. B군 부모는 당일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마약 같은 이상한 것을 먹였고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경미하고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며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으로 진입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를 경찰이 강제 견인했다. 그러나 탄핵찬성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26일 공지를 통해 "금일 새벽에 트랙터 1대와 화물차 1대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해 경찰은 모두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4시께 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가 집결한 광화문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부근에 도착했다. 경찰이 강제 조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맞서며 경찰과 대치했다.  집회를 위해 상경하던 트랙터가 남태령고개에서 경찰 통제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경로를 통해 우회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남태령고개에서 진행된 집회로 과천대로 등의 교통이 통제됐지만, 농민단체가 철수하며 남태령 과천대로는 오전 7시 40분께부터 정상적인 교통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집회 참가자 1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원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농민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여자친구 A씨와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한 소방관의 배를 걷어찼다. 그는 또 바닥에 드러누운 뒤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복부를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인명 구조·구급, 119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해 범죄 예방,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