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60대 아들이 출소한 뒤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남 곡성군 소재의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살았는데, 이를 모친인 B씨의 탓으로 돌렸다.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씨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과 경찰관의 현장 출동 정황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받는 사이 법원 인근에서 정치 유튜버 간 말다툼을 말리던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 인근 정곡빌딩 앞에서 양 진영의 유튜버 간 말다툼을 말리던 경찰관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 한 켤레를 던진 남성 B씨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당일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으로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 중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물리력 행사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한 피의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고 골절, 인대파열 등을 입었다"며 "집회시위법 절차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려 강경진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한 장외 집회에 대해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이제 거리에서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증명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토요일에)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무장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시위대를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했다"며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며 "이에 더해서 거리에서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조만간 경찰에 구타 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공연히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차선 문제로 공연히 다투고 밀어붙이고 그러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위대를 난폭하게 대우하고 심지어 제가 보기엔 거의 폭행 했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 주권자들이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과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을 유발하려는 것 같은데 대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나라를 위해 써야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부정행위, 사적 욕망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겁박하고 폭행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경찰들의 폭력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단체들이 주말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도로를 점거한 채 수만명이 참가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개최했다. 이 때문에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민노총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10일 경찰과 민노총 등에 따르면 전날 민노총 등의 집회로 숭례문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 왕복 10차선 500m 가량이 전면 통제됐다. 또 시청역 방향 서소문로부터 시청 앞 세종대로까지 경찰이 차량 통제에 나서면서 이 구간도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서울광장과 대한문 인근도 경찰 통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대한문에서 시청방향 건널목이 집회로 경찰 통제가 이뤄지자, 시민들은 지하철 입구를 이용해 반대편 통행을 이어갔다. 집회 현장 근처에서 만난 이모씨(57) 부부는 "이 정도면 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시청역 앞에서 만난 임모씨도 "약속이 있어 시청에 방문했는데 이만큼 심한 수준인지 몰랐다"며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으면 약속 장소를 바꿨을 걸 그랬다"고 전했다. 귀가 중이었던 배모씨(33)는 "길 위에서 1시간 동안 정차 수준으로 서있었다"며 "경찰의 고통 정리가 미흡해 통제가 길어졌다. 최소한 이동의 자유를 주는 집회가 열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2만여명의 타지역 기동대도 차출했지만, 대규모 집회를 모두 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집회 과정에서 민노총과 경찰이 충돌, 10여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들은 집회 본대회에 앞서 열린 사전대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제지에 반발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합법적으로 신고했는데 왜 경찰이 통제하려고 하느냐"며 "우리 자리를 침탈하려고 한다"고 경찰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또 일부는 경찰이 설치해놓은 펜스를 구석으로 밀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 육체적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이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자, 참가자들의 고성은 커졌다. 일부 과격 시위대들과 충돌도 이즈음 다시 여러 차례 발생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부상자도 속출했다. 구급차는 집회 인파 사이를 뚫고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집회는 주최 측 설명대로라면 10만여명(신고인원 8만명, 경찰 추산 3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하라' '전태열 열사 정신계승! 퇴진을 넘어 사회대전환'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전국민중행동과 진보대학생넷, 진보당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도 함께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나라가 너무 엉망이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너무 힘들다"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닫고 제멋대로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장 검거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오후 10시쯤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막무가내로 행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한 음식점 앞에서부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는 배송기사에게 욕설하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댔다. 또 골목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했다. 일부 행인이 제지하려하자 만취 남성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 문을 내리치며 거세게 저항했다. 무서운 것 없다는 듯행패를 부리던 그는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순한 양처럼 태도를 바꿨다. 그리곤 폭행을 저지하려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방 붙잡혔고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검거, 지난 10월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성준규 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김 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행의 미성년자 팬 폭행 현장에 있었다가 범인은닉·도피 의혹을 받은 가수 제시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혐의가 없다"는 취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시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시와 함께 있던 여성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요청했다. 프로듀서 B씨는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지난 9월 29일 새벽 한 미성년자 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주친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제시 일행 중 한 명인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제시 일행이 A씨를 말리고 제시는 현장을 떠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제시 등 일행은 폭행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한 네티즌은 이들을 범인도피·은닉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제시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가해자를 처음 봤다며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벌 받았으면 좋겠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사주 일가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