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는 6일 신원조사권을 부여받아도 권한 비대화나 남용 우려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입법예고한 '보안업무규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신원조사권을 부여하면 권한 비대화와 남용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호처의 직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돼 고도의 기밀성이 요구돼 직무 수행자의 철저한 신원확인과 신상정보 보안 유지 차원에서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 일부를 위탁받게 되는 것이라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국내외 경호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는게 경호처 안팎의 반응이다. 경호처가 신원조사를 하게 되면 권한이 커지고 인사 관련해 다른 기관의 견제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단순 추측성 우려임을 강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실시되는 공적업무"라고 이룩했다. 특히 경호처는 "향후 실시될 경호처의 신원조사는 관리감독기관인 국정원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다"면서 "국방부, 경찰 등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당연히 신원조사 전 과정에 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 무분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경호처는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직원 신규 채용 과정 등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사정이 이럼에도 신원조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권한 비대화와 남용 우려 등 일방적인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로 떨어졌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청사 일대에 뿌려진 쓰레기 풍선 내용물을 확인하고 위험성이나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신속히 수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 쓰레기 풍선이 청사를 비롯해 경내로 다수 낙하했고, 용산 지역 일대에도 쓰레기 풍선에 있던 대남 전단이 뿌려졌다. 지난 7월께 북한의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대통령실 경내에 다수 낙하했었고, 이번엔 청사 건물 위에서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오늘 새벽 시간대에 북한 쓰레기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면서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했고, 합참과 공조 아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낙하물을 신속하게 수거했다. 소방당국이 이날 오전 청사로 출동해 청사 인근에 떨어진 낙하물을 수거한 가운데, 청사와 경내에 떨어진 쓰레기 풍선에 담겼던 대남 전단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지난 19일 이후 닷새 만에 쓰레기 풍선을 재살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북한이 대남 쓰레기풍선 추정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유착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도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A씨와 하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의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했으며, A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정씨는 김씨를 협박해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 비용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집무실, 대통령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총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관련 5개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요청한 사항 외에도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A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원을 넘겨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집행액은 2023년 1007억5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665억6500만원이었던 2014년 대비 약 5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도 지난해 약 2107억4900만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1559억원 수준이던 2014년과 비교하면 약 35％, 용산으로 이전하던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2％ 늘어났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차 의원은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 비대화가 입증됐다"며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직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경호처는 즉각 대기발령을 내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가 확인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경호처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당일 대기발령 조치됐고, 현재는 검찰의 판단을 반영해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반영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달여 간 피의자를 추적해 A씨의 신원 특정,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개시통보했다. 경찰은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A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구명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날조"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경호처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김용현 경호처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지난 6월 말에 이뤄진 전 경호처 직원과 공익제보자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을 일축했다. 경호처는 "만일 전 경호처 직원이 김 처장의 구명 로비설을 제기했다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다. 전날 김 처장이 임성근 구하기 배후라는 새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경호처는 "전 경호처 직원과 공익제보자의 통화 내용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김 처장은 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명 관련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등을 보낸 일이 없음을 명백히 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정이 이럼에도 정황이나 취지 같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날조된 전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면서 "허위날조 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경호처의 이같은 반박에 전 경호처 직원도 입장문을 내고 "관가에 떠도는 설을 친한 후배들과 사담으로 나눈 것"이라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 해당 직원은 "후배들은 너무 비약적인 소설이니 어디가서 말도 꺼내지마라고 웃어넘겼다"면서 "이 사담은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전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구명로비 의혹을 확대 재생산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음모론에 이용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13일자로 김종철 병무청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병무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병무청장에 대해 "30여년 간 군에 복무하면서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 및 군사 전문가"라면서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 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두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유착 의혹 당사자인 경호처 간부 A씨와 시공업체 B사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협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청구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진행된 감사인데,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증거인멸 우려로 조기에 검찰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구체적인 혐의는 A씨의 지인이 근무하는 B사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다. A씨는 허위 견적서임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며 국고손실을 발생시켰다. 손실 규모는 10억원대 이상이라는 게 감사원의 추정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17일 실지(현장)감사를 끝내고 관련 기관·업체 소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례적으로 감사 기간을 다섯 차례나 연장해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현재 감사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B사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공사비가 실제로 부풀려졌는지와 금품수수·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A씨를 대기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