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여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용달로 사업자 등록을 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한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그는 당시 피아노를 혼자 옮기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A씨는 개인사업자로, B기업과는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용달이 아니라 음악실 내 집기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B기업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B기업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기업은 망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망인은 기업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됐다"며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비용, 식대 등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작업 현장의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작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조건을 상세히 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췄고, B기업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1 11:27:09[파이낸셜뉴스] 24년 전 남편의 몽유병을 사유로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운 여성이 뒤늦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성격과 취미, 대화, 직업 등 어느 것에서도 빠지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뒤 아이를 낳았다. 그 후 완벽했던 남편에게 보이지 않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씨는 잠을 자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몽유병이 생긴 남편이 침대 맡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증상은 점점 악화해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급기야 A씨에게 손찌검도 했다. 남편이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았지만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몽유병으로 자신도 점차 예민해지고 지쳐갔다고 한다. 결국 A씨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별거를 결심했다. 이듬해였던 2000년 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웠다. A씨는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고민 끝에 2000년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인 2012년 11월까지 혼자 키우면서 썼던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을 통해 청구했다"라며 "너무 늦게 요구한 게 아닐까 걱정된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한 부부끼리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 건지 정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혼한 시기가) 24년 전이라 양육비 액수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2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대방이 단 1원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현행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 최저 금액은 월 30만~40만원이고, 12년 치를 계산하면 약 4000만~5000만 원 정도다.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2011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고, 2013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대법원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자녀는 2012년 11월 만 20세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2022년 11월 생일 전까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어야 한다. 올해는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주장한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7 07:21:02국립국악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국악기를 직접 만들고 연주할 할 수 있는 ‘2024 국악기(단소) 제작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악기 제작 아카데미는 단소를 처음 접하거나 어려워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기 음향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악기를 만들어 보면서 국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악기 음고와 소리 발생원리 등을 배우는 강의와 단소의 지공(指孔) 위치를 계산해 직접 악기를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작한 단소의 소리내기와 연주내기를 통해 단소 본연의 음색을 체험해볼 예정이다. 국악기 제작 아카데미는 내달 9일과 10일 양일간 운영되며 오전 10시, 오후 2시로 나눠 총 4회 진행한다. 1회에 10팀씩(1팀당 어린이 1명·보호자 1명) 진행하며, 총 모집인원은 초등학교 4~6학년 40명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국립국악원 e-국악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7-19 10:43:3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경인여자대학교는 대학 인근 지역인 계양구 계산2동 주민자치총회 및 계양경찰서와 함께 계산초등학교 벽화그리기를 실시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계산 2동 꾸미기'의 일환으로 경인여자대학교 사회공헌센터(비둘기봉사단, 영상방송학과 2v동아리 등), 계산2동 주민자치총회, 계양경찰서 및 계산초등학교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최영실 사회공헌센터장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정명실 계산2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함께한 경인여대, 계양경찰서와 계산초 학생들에게 계산2동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인여자대학교 사회공헌센터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산노인문화센터 및 계산동 삼환아파트 일대 등 경인여대가 속한 계산동을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5-31 17:11:03[파이낸셜뉴스]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이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능기부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빈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동구 성남초등학교 교실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한 1학년 학생 20여명과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재능기부는 ‘초등학교 1학년 늘봄프로그램 재능기부 챌린지’ 세 번째 주자였던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이 네 번째 기부자로 빈 회장을 지명하면서 이루어졌다. 해당 챌린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역 내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재능기부자가 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과 수업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교육 전문강사와 빈 회장은 참여 학생들과 잡은 물고기를 돈으로 교환하기, 편의점 물품구입, 은행가서 저축하기 등 다양한 활동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빈 회장은 학생들에게 지폐 구분법과 물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빈 회장은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경제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올해부터 시행하는 부산형 늘봄학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그룹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빈 회장은 다음 재능기부 후속 주자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12 16:19:07국립국악원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단소를 직접 만들고 연주할 수 있는 '국악기 제작 아카데미'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국립국악원 측은 "단소를 처음 접하거나 어려워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소는 맑고 청아한 음색을 지닌 관악기로, 초등학교 음악 교과에서 접할 수 있다. 아카데미에 참여하면 국악기 음고와 소리 발생 원리 등을 배우고, 단소의 지공 위치를 계산해 직접 악기를 만들어볼 수 있다. 이어 소리내기와 연주하기를 통해 단소 본연의 음색을 체험하게 된다. 국악기 제작 아카데미는 내달 23일과 24일 양일간 오전 10시, 오후 2시로 나눠 4차례 진행된다. 1회 10팀씩(1팀당 어린이 1명·보호자 1명) 모집 인원은 총 40명이다.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국악기 제작 아카데미는 수학과 과학, 음악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유익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단소를 직접 만들고 연주하며 국악과 더 가까워지고 국악에 흥미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1-31 14:04:29[파이낸셜뉴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 김재경 의생명 수학 그룹장(CI)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뜻일까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수학을 배웁니다. 덧셈과 뺄셈, 곱하기와 나누기까지는 그런대로 하죠.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 함수와 이차함수가 나오고 여러가지 수학공식이 나오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흔히 얘기하는 '수포자'도 이때부터 나오죠. 도대체 쓸데없을 것 같은 수학을 왜 배울까요. 오늘은 오래간 만에 들고 나온 주제가 수학이라 조금 당황하셨죠.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꼭 들려줘야 하는 얘기일거 같아 시간을 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수리과학을 가르치기도 하는 김재경 박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등 총 12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미적분학을 배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김재경 박사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때 매일 보는 계기판 속 속도가 바로 '미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리가 있고, 이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이므로 그 거리는 계속 증가합니다. 김 박사는 움직이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속도'인데, 이게 바로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 시간을 곱하면 도착시간을 알아내는 것이 '적분'입니다. 자, 다시 내비게이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3개의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먼저 자동차로 가고자 하는 목표지점까지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속도가 있죠. 마지막으로 예상 도착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김 박사는 "내가 대중 강연을 해보면 제일 관심을 가지는 숫자는 99%가 예상 도착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숫자에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은 거리는 우리가 지도를 보고 측정할 수 있고, 자동차의 속도 또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예상 도착 시간은 다른 숫자와 달리 미래를 예측해야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예상 도착 시간을 어떻게 알려줄까요. 내비게이션은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와 그 구간에 있는 자동차의 속도 정보를 모아 '적분'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적분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알아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항상 미래에 어떻게 될지가 더 큰 관심이 있죠. 다음에는 김재경 박사가 수학을 가지고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께요.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3-11-24 22:51:08[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의 정답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뒀다는 네티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지적한 문제는 '준희는 오전에 3/6시간, 오후에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준희가 책을 읽은 시간은 모두 몇 시간 몇 분인지 구하라'였다. A씨의 자녀는 '1시간 30분'을 답으로 적어냈고, 교사는 오답 처리했다. A씨는 "아이가 1시간 30분이라고 기재했고, 저도 1시간 30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7시간이 맞는다고 한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 오라는데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교사는 '오전에 3/6시간'을 하루 중 오전 12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6시간으로 해석, 여기에 오후 독서 시간 1시간을 더해 '7시간'을 정답으로 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A씨의 자녀는 3/6시간=1/2시간으로 해석해 30분으로 이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제에서 조사가 잘못 쓰였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해석대로 이해하려면 '오전에 3/6시간'이 아니라 '오전의 3/6'으로 문제가 출제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오전에 3/6시간'이 6시간이라면, '오후에 1시간'은 '오후에 6/6시간'이므로 12시간이냐는 반문도 나왔다. 이 계산대로라면 문제에 대한 답은 18시간(오전 6시간+오후 12시간)이 된다. A씨는 "선생님이 너무 완강하다"면서 교사의 정답을 맞힌 학생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 명이 맞췄다더라. 물론 1시간 30분 기재한 학생은 훨씬 많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0 20:56:47【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미국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일본 초등학교에 기부한 6만개 글러브에 대한 재판매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글러브 메이커인 뉴발란스 측은 특별히 재판매 방지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일본 변호사닷컴뉴스는 오타니가 기증한 글러브는 각 학교가 관리하게 될 전망이지만 벌써 SNS상에서는 '오타니 몸값'을 반영한 글러브를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오타니는 올해부터 글러브 사용 계약을 체결한 뉴발란스의 글러브를 6만개 준비해 일본 초등학교에 기부했다. 전국 약 2만개의 초등학교에 오른손잡이용 2개와 왼손잡이용 1개의 주니어용 등 3개씩을 공급한다. 12월부터 차례대로 기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글러브의 정확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1개당 1만엔(약 8만6000원)으로 계산하면 총 6억엔(약 5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오타니의 몸값이 높고 팬도 많은 만큼 웃돈을 얹어 되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초등학교 교원이 비품 악기를 일본판 당근마켓인 메루카리에서 되팔아 면직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글러브에 넘버링을 하거나 학교 측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글러브 메이커인 뉴발란스 재팬은 "전매 대책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며 "아이들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접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오타니 선수의 소원을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1-14 10:13:22[파이낸셜뉴스=전상일 기자] 국가대표는 문현빈의 운명인가. 문현빈이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에서 모두 태극마크를 다는 영광을 누렸다. 문현빈에게 국가대표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도 그럴 것이 문현빈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충청권을 대표하는 엘리트 선수였다. 중학교, 고교 시절 모두 태극 마크를 달았다. 그런 문현빈이 이번에는 APBC 최종 엔트리에 합류했다. 11월 16일(목) 일본 도쿄돔에서 개막하는 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KBO 전력강화위원회와 류중일 감독 및 코칭스태프는 한국시리즈에 참가 중인 LG, KT 소속 선수를 모두 교체하고 그동안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캠프에서 훈련을 함께 했던 예비 엔트리 중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온 선수들을 선발,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 교체가 확정된 선수는 한국시리즈를 치르고 있는 LG 정우영, 문보경, KT 박영현이며, 강백호는 부상 사유로 함께하지 못한다. 대신 투수 신민혁(NC), 조병현(SSG), 야수 나승엽(롯데), 문현빈(한화)이 최종 합류하기로 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문현빈이다. 문현빈은 2년전 펼쳐졌던 세계청소년선수권에서도 청소년대표팀 주장을 역임한 바 있다. 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전체 11번이라는 높은 순번을 거머쥐었다. 그런 문현빈이 류중일 감독에게 눈도장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문현빈은 11월 8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대표팀과 상무의 첫 연습경기에서 7회 3점홈런을 때려낸 바 있다. 문현빈은 사령탑이 매우 선호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일단 멀티포지션이 된다. 중견수와 2루수를 높은 수준으로 소화할 수 있는 멀티자원은 한국에 문현빈 뿐이다. 거기에 근성이 좋다. 항상 공을 쫓다니는 눈에는 독기가 가득하다. 공을 놓치면 ‘대지를 폭행하며’ 아쉬움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다치지를 않고, 체력이 좋다. 문현빈은 지난 고교 3년동안 단 한번도 부상을 당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올해 신인이 137경기를 뛰면서도 단 한번도 다치지 않았다. 항상 사령탑에게 계산이 서게 해주고 계산의 폭을 넓혀주는 선수가 문현빈이다. 비록, 김혜성이 있어 주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표팀 운용에 한층 다양성을 더해줄 선수인 것은 분명하다. 문현빈은 올 시즌 0.266의 타율에 114안타를 때려내며 순수 신인 타자 중에서는 최고의 활약을 했다. 투수에서는 윤영철, 타자에서는 문현빈이 가장 빛나는 성적을 냈다. 거기에 문현빈은 중견수와 2루수를 병행하면서 거둬들인 성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빛이 났다. 4년 연속 한화의 탈꼴찌를 막아낸 것에는 문현빈의 공도 분명히 포함되어있다. 운명처럼 이번에도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게 된 문현빈이 APBC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APBC 대표팀은 11월 14일 일본 도쿄로 출국하며 16일 호주와 첫 경기를 치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11-12 16: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