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한 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 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조성과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다. 계속고용 도입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 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 이행 특성이 다르다"며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 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고용 논의 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상연재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 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 한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조성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다. 계속고용 도입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 이행 특성이 다르다"며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고용 논의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고령자 고용을 위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낸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연내 결론을 내도록 돕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 중인 계속고용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속고용 로드맵에 대해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연말까지 대안을 도출토록 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속고용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안에 결론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나서 연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해를 넘기기 전에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성과를 내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산하 위원회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노사의 의견차가 커 진전이 더딘 상태다. 노동자 측 위원들은 현행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사용자 측 위원들은 청년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성 유지가 어렵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공익위원들이 적극 나서 노사 사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여러 안을 내고 있다”며 “연내 결론을 내고 입법까지 언제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사진)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우선 순위 책무"라면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세대 간 균형,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을 조정한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는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의견 접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다음달 12일 노사정과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최소한 내년 1·4분기까지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며 "고용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감내해야 하는데, 이걸 어떤 선에서 정리할 것이냐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는 공무원 노조에 이어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우선 순위 책무"라면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세대 간 균형,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을 조정한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는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의견 접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다음달 12일 노사정과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최소한 내년 1·4분기까지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며 "고용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감내해야 하는데, 이걸 어떤 선에서 정리할 것이냐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는 공무원 노조에 이어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가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나 인력 재배치가 자유롭지 않은 '기업 내 인력 이동의 경직성'이 계속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에 대비해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을 올해 25개 센터, 1만5000명에서 2026년까지 35개 센터, 2만명으로 늘리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한 중장년 직업훈련 인원도 현재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의 개편과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지금 고령자로 진입하는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 활용이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직능급을 운영하는 업체일수록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고령자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 감소로 인해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4만명(1.6%) 늘었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은 계속 줄어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다.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령대인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8만9000명(-3.6%), 3만4000명(-1.0%) 감소했다. 20대는 21개월 연속, 40대는 7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은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는 중이다. 반면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 대비 20만2000명(8.5%), 50대는 11만5000명(3.5%) 각각 증가했다. 30대도 4만6000명(1.3%) 늘었다.  60대 이상 증가세, 20대 이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0월 20대 이하를 추월한 이후 차이를 벌리고 있다. 5월 기준 60세 이상이 16.8%, 29세 이하가 15.5%다. 늘어난 전체 가입자 24만명 중 내국인이 18만2000명, 외국인은 5만7000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4만3000명, 20만명 늘었다. 건설업은 8000명 줄며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도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1.8%)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6000명으로 1.6% 감소했으나 지급액은 1조786억원으로 1.4% 늘며 2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5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8만7000명으로 1년 전 대비 28.6% 급감했다. 신규 구직인원은 36만7000명으로 7.4% 줄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38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20대와 40대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5만4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만4000명(1.6%) 증가한 것으로 이는 19만2000명 증가에 그친 2021년 2월 이후 38개월 만에 최소 증가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7월 37만3000명에서 같은해 12월 29만7000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1월 34만1000명으로 반등했으나 2월 31만2000명으로 다시 하락했다. 3월 27만2000명에 이어 4월 역시 24만4000명으로 증가폭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대는 20개월째, 40대는 6개월째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 감소 폭은 갈수록 커져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239만1000명, 40대는 355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8만6000명(-3.5%), 3만2000명(-0.9%) 줄었다. 40대는 지난해 11월 역대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20대의 경우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19 때에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당시 감소 폭은 지금보다 작았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 인구가 23만1000명 감소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당분간 상황이 급반전해 (고용보험 가입이)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20대 이하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청년층 유입이 쉽지 않은 여건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볼 때 40대 고용률은 계속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감소가 14만4000명으로 워낙 크지만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50대는 11만9000명, 60세 이상은 20만명 증가하면서 중장년층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30대 가입자도 4만3000명 늘었다. 신규가입자 24만4000명 중 외국인은 6만3000명(25.8%)이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6%가 집중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4만7000명 늘었지만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9000명 감소해 7개월째 순감을 거듭하고 있다. 건설업도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편 4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3만1000명으로 교육서비스와 제조, 도소매,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13.3%) 감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00명(0.5%) 증가했다. 지급액도 1조546억원으로 929억원(9.7%) 증가했다. 신규신청은 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5.3%) 늘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 두 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지난 5일 공공분과위원회에서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이에 홍준표 시장이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현재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해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는 이 안건에 대해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60세)을 맞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찬성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장수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안건 통과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산업평화대상 수상자에 대한 심의도 이뤄져 사업장 2개소, 유공자 부문 1명이 선정됐다. 산업평화대상 사업장 부문은 조향장치 및 브레이크 시스템 부품 분야 글로벌 자동차 모듈 메이커로서 노사협력으로 코로나19 및 자동차 부품업체의 산업전환 위기를 극복해 최근 매출이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는 에스제이에프㈜와 세계 100여 개 국가로 수출해 떡볶이로 K-푸드 열풍을 일으키며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해 온 부문을 인정받은 농업회사법인 영풍이 선정됐다. 유공자 부문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 권순필 위원장이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 통합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를 이끈 공로로 선정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 1200만명이 감소하고, 청년인구도 절반인 500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가 현실화할 경우 2050년까지 우리나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층이 숙련과 경험을 발휘하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계속고용 유형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로 나뉜다. 재고용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인 데 비해 정년연장·폐지는 정규직으로서 고용기간이 연장된다. 계속고용이 확산되려면 고용기간 연장과 함께 생산성이 동반상승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계속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고용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로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공급 임금체계에서는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 즉 직무가치와 임금수준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는 고임금을 받는 장년층을 조기에 퇴직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청년층은 열심히 일해도 낮은 임금을 받게 돼 임금보상에 불만을 갖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공공기관 다수가 연공급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혁하지 않고는 계속고용 확산은 한계에 봉착하고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계속고용을 위한 중요과제로 직무가치에 맞는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 구축을 꼽는다. 계속고용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정년 이전에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조기퇴직 유인을 줄여 정년퇴직 경로를 넓히고, 정년 이후 계속고용 시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확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2006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20~30대 임금은 증가하고 피크임금이 50대 후반에서 초·중반으로 이동하는 등 연령에 따른 임금곡선이 완만해졌다.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정이 계속고용 여건 마련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해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대를 구축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정에 맞게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생각하면 계속고용은 단순히 고령층만의 고용을 연장하자는 의제가 아니다. 계속고용은 기업과 근로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상생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길이다. 기업은 고령자의 숙련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고령자는 안정적으로 더 일할 수 있으며 청년은 장래의 장기근속을 기대하고 또 신뢰할 수 있다. 성숙한 사회적 대화와 노사 상생의 협의가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이자 든든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