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가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나 인력 재배치가 자유롭지 않은 '기업 내 인력 이동의 경직성'이 계속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에 대비해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을 올해 25개 센터, 1만5000명에서 2026년까지 35개 센터, 2만명으로 늘리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한 중장년 직업훈련 인원도 현재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의 개편과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지금 고령자로 진입하는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 활용이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직능급을 운영하는 업체일수록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고령자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 감소로 인해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4만명(1.6%) 늘었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은 계속 줄어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다.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령대인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8만9000명(-3.6%), 3만4000명(-1.0%) 감소했다. 20대는 21개월 연속, 40대는 7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은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는 중이다. 반면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 대비 20만2000명(8.5%), 50대는 11만5000명(3.5%) 각각 증가했다. 30대도 4만6000명(1.3%) 늘었다.  60대 이상 증가세, 20대 이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0월 20대 이하를 추월한 이후 차이를 벌리고 있다. 5월 기준 60세 이상이 16.8%, 29세 이하가 15.5%다. 늘어난 전체 가입자 24만명 중 내국인이 18만2000명, 외국인은 5만7000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4만3000명, 20만명 늘었다. 건설업은 8000명 줄며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도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1.8%)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6000명으로 1.6% 감소했으나 지급액은 1조786억원으로 1.4% 늘며 2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5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8만7000명으로 1년 전 대비 28.6% 급감했다. 신규 구직인원은 36만7000명으로 7.4% 줄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38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20대와 40대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5만4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만4000명(1.6%) 증가한 것으로 이는 19만2000명 증가에 그친 2021년 2월 이후 38개월 만에 최소 증가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7월 37만3000명에서 같은해 12월 29만7000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1월 34만1000명으로 반등했으나 2월 31만2000명으로 다시 하락했다. 3월 27만2000명에 이어 4월 역시 24만4000명으로 증가폭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대는 20개월째, 40대는 6개월째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 감소 폭은 갈수록 커져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239만1000명, 40대는 355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8만6000명(-3.5%), 3만2000명(-0.9%) 줄었다. 40대는 지난해 11월 역대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20대의 경우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19 때에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당시 감소 폭은 지금보다 작았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 인구가 23만1000명 감소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당분간 상황이 급반전해 (고용보험 가입이)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20대 이하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청년층 유입이 쉽지 않은 여건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볼 때 40대 고용률은 계속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감소가 14만4000명으로 워낙 크지만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50대는 11만9000명, 60세 이상은 20만명 증가하면서 중장년층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30대 가입자도 4만3000명 늘었다. 신규가입자 24만4000명 중 외국인은 6만3000명(25.8%)이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6%가 집중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4만7000명 늘었지만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9000명 감소해 7개월째 순감을 거듭하고 있다. 건설업도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편 4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3만1000명으로 교육서비스와 제조, 도소매,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13.3%) 감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00명(0.5%) 증가했다. 지급액도 1조546억원으로 929억원(9.7%) 증가했다. 신규신청은 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5.3%) 늘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 두 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지난 5일 공공분과위원회에서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이에 홍준표 시장이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현재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해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는 이 안건에 대해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60세)을 맞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찬성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장수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안건 통과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산업평화대상 수상자에 대한 심의도 이뤄져 사업장 2개소, 유공자 부문 1명이 선정됐다. 산업평화대상 사업장 부문은 조향장치 및 브레이크 시스템 부품 분야 글로벌 자동차 모듈 메이커로서 노사협력으로 코로나19 및 자동차 부품업체의 산업전환 위기를 극복해 최근 매출이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는 에스제이에프㈜와 세계 100여 개 국가로 수출해 떡볶이로 K-푸드 열풍을 일으키며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해 온 부문을 인정받은 농업회사법인 영풍이 선정됐다. 유공자 부문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 권순필 위원장이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 통합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를 이끈 공로로 선정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 1200만명이 감소하고, 청년인구도 절반인 500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가 현실화할 경우 2050년까지 우리나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층이 숙련과 경험을 발휘하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계속고용 유형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로 나뉜다. 재고용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인 데 비해 정년연장·폐지는 정규직으로서 고용기간이 연장된다. 계속고용이 확산되려면 고용기간 연장과 함께 생산성이 동반상승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계속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고용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로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공급 임금체계에서는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 즉 직무가치와 임금수준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는 고임금을 받는 장년층을 조기에 퇴직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청년층은 열심히 일해도 낮은 임금을 받게 돼 임금보상에 불만을 갖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공공기관 다수가 연공급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혁하지 않고는 계속고용 확산은 한계에 봉착하고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계속고용을 위한 중요과제로 직무가치에 맞는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 구축을 꼽는다. 계속고용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정년 이전에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조기퇴직 유인을 줄여 정년퇴직 경로를 넓히고, 정년 이후 계속고용 시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확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2006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20~30대 임금은 증가하고 피크임금이 50대 후반에서 초·중반으로 이동하는 등 연령에 따른 임금곡선이 완만해졌다.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정이 계속고용 여건 마련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해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대를 구축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정에 맞게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생각하면 계속고용은 단순히 고령층만의 고용을 연장하자는 의제가 아니다. 계속고용은 기업과 근로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상생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길이다. 기업은 고령자의 숙련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고령자는 안정적으로 더 일할 수 있으며 청년은 장래의 장기근속을 기대하고 또 신뢰할 수 있다. 성숙한 사회적 대화와 노사 상생의 협의가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이자 든든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계속고용, 즉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사업장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다. 기업들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연장(15.4%), 정년폐지(7.6%) 등이다. 규모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고 30~99인(31.8%), 100인 이상(7.3%) 등 순이다. 업종은 제조업(54.5%),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등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계속고용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된 근로자 A씨는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받아 활용 중인 한 기업도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년연장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올 임금·단체협상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중공업·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 70%는 퇴직 후 계약직이나 위촉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 응답기업의 67.9%가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재고용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이점이 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직, 위촉직 등이다. 반면, 정년연장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25.0%, 정년폐지는 7.1%로 나타났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꼽은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 순이었다. 정년연장 논의에 앞서 고령자 임금 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등 관련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은 지난 2013년 만 60세로 정년이 의무화됐을 당시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고용 시장이 다시 견고함을 보임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신규 비농업 부문 일자리 통계는 전망치에는 못미쳤으나 미국 언론들은 연준의 기대와 달리 고용 시장이 양호하다며 이달을 비롯해 9월에도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고용주들의 6월 일자리 창출 규모는 20만9000개로 지난 2년반 중 가장 저조해 다우존스의 기대치 24만개를 크게 하회했다. 실업률은 5월의 3.7%에서 3.6%로 소폭 하락했으며 임금은 전년 동기비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 미 언론들은 이번 수치를 볼 때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튼튼하다며 연준이 이달과 9월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연달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연준은 미국의 물가상승세를 끌어내리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왔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달에는 동결했다. 현재 미국 금리는 5~5.25%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에는 4%까지 떨어졌으나 목표인 2%에는 못 미치고 있다. 연준 관리들은 미국 경제가 계속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것에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자주 시사해왔다. 지난 6월 FOMC 회의 당시 연준 관리들은 표결을 통해 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안에 최소 금리를 두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국 물가가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인 2%에 비해 두배 높은 점을 지적했다. 저널은 이날 발표된 노동부의 6월 고용 통계를 볼 때 이달 25~26일 열리는 FOMC 회의의 결과를 바꿔놓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 고용정보업체 ADP가 발표한 미국 민간 기업들의 6월 고용 규모는 전망치였던 22만개 보다 두배 이상 높은 49만7000개로 노동 시장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앤드루 헌터는 경제전문방송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특히 임금 내림세가 멈추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달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을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리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인 미국의 물가 동향을 보여주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오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린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령사회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심화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내 25~59세인 적극생산연령 인구가 부산광역시 인구(336만명)와 비슷한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한다는 의미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위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을 노인특성이나 연령에 맞춰 다양화 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사회 정책에 경제활동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도 정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해 정책의 연결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의료·돌봄 연계 혁신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오는 7월부터 12개 시군구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형태로 돌봄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2018~22년 2000호였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린다. 영구임대 단지에는 고령층에 대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올해는 주거복지사를 148개소까지 확대한다. 지난해(15개소) 대비 10배 가량 늘린 것이다. 청년인구 급감과 생산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재고용·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2·4분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올해 말 로드맵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거론되는 계속고용방법은 60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안, 정년을 폐지하는 안, 퇴직 후 재고용하는 안이다. 3가지 방안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 시간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친화기술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혁신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확산 추진 등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R&D) 확대, 산업육성도 포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린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령사회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심화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내 25~59세인 적극생산연령 인구가 부산광역시 인구(336만명)와 비슷한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한다는 의미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위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을 노인특성이나 연령에 맞춰 다양화 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사회 정책에 경제활동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도 정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해 정책의 연결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의료·돌봄 연계 혁신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오는 7월부터 12개 시군구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형태로 돌봄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2018~22년 2000호였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늘린다. 영구임대 단지에는 고령층에 대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올해는 주거복지사를 148개소까지 확대한다. 지난해(15개소) 대비 10배 가량 늘린 것이다. 청년인구 급감과 생산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재고용·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2·4분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올해 말 로드맵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거론되는 계속고용방법은 60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안, 정년을 폐지하는 안, 퇴직 후 재고용하는 안이다. 3가지 방안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 시간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친화기술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혁신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확산 추진 등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R&D) 확대, 산업육성도 포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