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역사상 처음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이나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과 건설업, 물류·운수업 등 숙련노동력이 필요한 업종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기피가 심하고 생산 자동화도 쉽지 않아 특히 문제다. 한국은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가 1012대로 세계 1위이고 완성차, 전자기기 등의 체계업체들은 많은 공정이 자동화 혹은 스마트화되었으나 이들의 1차 이상 2·3차 협력업체들은 적지 않은 공정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 근로자가 빠지면 생산공정이 중단될 정도로 노동의존성이 높다. 고령자 한 명의 은퇴가 생산차질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3.0%, 건설업은 2.1%, 운수·창고업은 5.4%로 나타난 가운데 제조업은 18.3%의 일자리를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수·창고업은 이 숫자가 34.8%에 달하고 있다. 뿌리산업진흥센터에 의하면 뿌리산업의 경우 2018년 부족인원은 2568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8232명으로 5년 만에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은 최근 화두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로 하되 2028년부터 퇴직 후 지속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자고 한다. '공익위원 제언'이어서 강제력은 없으나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다. 이미 민주당은 정년연장 TF까지 발족했다. 문제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법제화로 추진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좋은 생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획일적 접근은 기업들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면서 고령자 취업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의 약 절반이 임금피크제와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한편 필자가 방문했던 부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대표는 "신입직원 중 절반은 퇴직자 중 선발하고 있다"면서 "요즈음 고령자들은 육체적 기능도 청년층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업무성과가 높다. 고령 신입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향후 20년 정도는 일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제화 없이도 고령자 재고용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고, 고용 형태나 방법도 기업별 여건에 따라 창의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정부나 국회의 어설픈 획일적 개입은 세계에서 최악수준인 우리 기업들의 고용유연성을 더욱 약화하면서 기업 경영실적 악화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법제화는 결국 기업이나 고령자 모두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한편 한 전문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이 획일적으로 65세로 연장되고 현재의 연공급 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59만명에 달하는 현재 60~64세 인력의 연간 고용비용은 30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청년 약 90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획일적 정년연장은 청년인력 채용여력을 약화시키면서 미래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을 훼손할 수도 있다. 결국 고령자 의무고용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위축시키면서 세대 간 고용관련 사회적 갈등도 야기하고 경쟁력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획일적 법제화는 좋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고령자 재고용은 시장 흐름을 정확히 분석한 후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해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맞추는 것이 골자로, 이를 위해 하반기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제안의 골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우 계속고용특례가 적용된다. 기업이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신규채용 규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관계사로의 전적 등으로 계속고용을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이날 제언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에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계속고용에 있어 근로시간·직무 등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입법이 2025년 중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의무 기간을 연장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계속 고용 의무를 부과해,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맞추는 것이 골자로 이를 위해서 하반기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제안의 골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우 계속고용특례가 적용된다. 기업의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채용 규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관계사로의 전적 등으로 계속고용을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이날 제언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계속고용에 있어 근로시간·직무 등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해야한다.  한편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한만큼 관련입법이 2025년 중에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한다.  이날 제언문을 발표한 이영면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청년일자리, 노인빈곤,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도개편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있었다"면서 "조속하게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60세 이후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경제가 역성장을 겪는 어려운 국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문을 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도도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청년층 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길어진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주 4.5일제 추진에 이은 두번째 노동 분야 정책 공약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선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먼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 도입 의지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할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창의와 역동이 살아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와 밀접한 건설업이 침체하고, 대내외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영향으로 제조업 역시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올해 1월 13만5000명 늘어난 뒤 3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의 영향이 가장 컸다.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보험업(6만5000명) 등이 뒤를 이어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컸다.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6%, 8.9%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 급감했다. 11개월 연속 줄었을 뿐 아니라 이번 3월 감소 폭은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 동월보다 11만2000명 줄어, 2020년 11월(-11만3000명)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고용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20만6000명 감소했다. 40대와 50대도 각각 4만9000명, 2만6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5%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실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증가한 9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월까지 계속고용 사회적 대화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12·3 계엄사태 이후 사회적 대화에서 빠진 한국노총은 3월까지 합류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합류하면 빠르게 논의를 진전시키고, 합류하지 않더라고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재개 참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노총은 3월 중에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3월 하순 경에는 노사정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긍정적 신호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맞물려있는 만큼 논의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향후 입법 등을 고려하면 1·4분기 안에 논의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3개월의 공백기가 생긴 상황이라서 굉장히 시한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만약 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고용 논의를 조금 더 속도감있게 하자는 요청을 했고, 여러사항을 고려했을 때 4월 말까지는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이전에는 주로 원칙, 쟁점에 관한 논의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안이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하지 않게 될 경우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지금은 노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을 낼 것 인지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면서도 "노사 합의를 이끄는 것이 최대한 목표긴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이든 중재안이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3월에 한국노총이 복귀를 한다해도, 4월까지 합의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권 위원장은 한번 정도는 결론을 맺는 게 후속 논의나 입법을 하기에도 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긴 하는데, 복잡한 문제도 시한을 정해 놓고 움직이면 합의 속도는 빨라진다고 생각한다"면서 "논의를 오래 끌면 끌수록 오히려 갈등이나 결론을 내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속고용 해법으로 기업들이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제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청년세대와 고령자의 고용 충돌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계속고용 한·일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고, 일본 측에서는 모리토 히데유키 게이오대 교수, 이케다 히사시 홋카이도대 교수, 카메다 코지 코쿠시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 연구자들에 따르면 기업들에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은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일률적 정년연장 보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원만하게 현장에 정착하는 방안이었다는 것. 특히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관행이 정착된 상황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계속고용을 혜택으로 받아들였으므로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해 계속고용제도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행정지도를 했다.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고용보조금 지원에도 나섰다고 토론자들은 전했다. 이날 일본 측 연구자들은 한국의 고령화 상황, 고령자 고용법제, 은퇴 후 소득보장법제(연금), 은퇴 과정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지난 1월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자고용확보 조치를 착실히 준비했던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맞춰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정년연장·폐지·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며 계속고용 해법이 팽팽히 나뉘었다.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져서, 현재 정년을 이에 맞춰 65세로 연장하지 않으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 방기"라고 짚었다. 김 원장은 이어 "법적 정년연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과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되 조기 도입 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면서 "법적요건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에 벌과금을 부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제도를 확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적 정년연장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우리 경제, 산업,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과 정년제 운영 사업장 중에서 36%가 재고용 제도를 실시 중인 현실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재고용, 정년폐지 등 고용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이후 임금 수준에 대해서 이 교수는 "근로자의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의무와 책임 등 합리적인 요소를 가진 임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의무고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연장 제도 시행연도부터 매 2년마다 의무고용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난 2013년 60세 법정 정년연장을 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12월 예정됐지만, 계엄사태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맞춰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정년연장·폐지·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며 계속고용 해법이 팽팽히 나뉘었다.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져서, 현재 정년을 이에 맞춰 65세로 연장하지 않으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 방기"라고 짚었다.  김 원장은 이어 "법적 정년연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과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되 조기 도입 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면서 "법적요건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에 벌과금을 부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제도를 확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적 정년연장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우리 경제, 산업,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과 정년제 운영 사업장 중에서 36%가 재고용 제도를 실시 중인 현실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재고용, 정년폐지 등 고용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이후 임금 수준에 대해서 이 교수는 "근로자의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의무와 책임 등 합리적인 요소를 가진 임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의무고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연장 제도 시행연도부터 매 2년마다 의무고용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난 2013년 60세 법정 정년연장을 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12월 예정됐지만, 계엄사태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로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속고용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사노위는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근로시간.임금 등 낡은 제도의 혁신, 노동시장 양극화 등 당면한 현안과 플랫폼 노동, AI 등 미래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기후변화.지역소멸 등 의제의 다양화를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디  한편 사회적 대화의 지속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