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가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나 인력 재배치가 자유롭지 않은 '기업 내 인력 이동의 경직성'이 계속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에 대비해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을 올해 25개 센터, 1만5000명에서 2026년까지 35개 센터, 2만명으로 늘리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한 중장년 직업훈련 인원도 현재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의 개편과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지금 고령자로 진입하는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 활용이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직능급을 운영하는 업체일수록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고령자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KGM)가 15년 연속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 지었다. 계속된 부분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던 한국GM도 2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GM 노조는 지난 30일 임금협상 찬반투표에서 56.2%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KGM 노사는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장시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 구조가 아닌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KGM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등 미래 발전 비전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논의를 이었다.  특히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노사간 의견을 함께하며 15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생산 장려금(PI) 250만원 및 이익 분배금(PS) 100만원이다.  박장호 KGM 대표이사는 "전동화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노사 의견을 함께하며 성실 교섭을 통해 1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안정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보와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임직원에게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도 지난 30일 2번째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GM 노사는 앞서 지난 7월 26일 한 차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한국GM은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어왔는데, 2차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것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추석 귀성 여비 100만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이 담겼다. 노조는 9월 3~4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은퇴 후를 설계했어요. 정년 없는 직업을 찾아보고, 입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했죠. 국민연금은 은퇴하고 2년 뒤에 나오는데, 2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정년퇴직 후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현씨(65)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싶지않다.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60대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직장을 찾아 새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년은 아직도 60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역대 최고치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일본(29.92%), 독일(22.41%)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나 목전에 있는 국가들은 앞다투어 노동정책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노령인구의 숙력된 노동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끌어안아, 인구절벽의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2027년, 독일은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법적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68%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할까? 맞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68.5%가 '향후 지속 근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은 외면받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사정이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구조"라며 "그 이후 본인이 일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역량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친화적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시간과 강도, 방식 등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만 고령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정년 제도와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은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동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시대, 해답은 고령층 인력에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 폐지, 고용 연장 및 계속 고용, 연금 대신 노동하기 혹은 연금 수령 동반 노동하기(유연임금제), 고령 구직자 재취업 확대,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무개발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장년 고령 노동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도 장년 고령 인구 활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최근 발표한 SGI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23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고용률을 45.5% 대비 5%p 상승시킬시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오를 시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들이 잘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단순하게 많이 유인하기보다는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며 "고령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어떤 것이 적합하고,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직 베테랑' 노인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등 노령인력 활용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를 가할 때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추가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석유화학제조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선정된 자동차부품제조업 상생협력(7억 7500만원)에 이은 것이다.  충남도는 국비 등 총 7억 500만원을 투입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서산지역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채움 지원금 △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건강검진 △출산지원 △복지포인트(지역화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본격화하면 불황으로 구조조정에 직면한 석유화학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지역과의 상생발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을 견인한 핵심지역"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석유화학제조업이 체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31일 유연근무제 종합컨설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케이피티를 찾아 대표이사, 근로자, 컨설턴트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은 기업의 업종·직무 특서 등을 분석해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진단·분석부터 인사노무제도 및 정보기술(IT) 기반 설계, 정부의 재정지원 안내·신청, 규정 마련 및 시범운영에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원하는 기업에는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비와 장려금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화장품 캡슐 소재를 만드는 중소 제조업체인 케이피티 근로자 가운데 '직장맘' A씨를 포함한 2명은 현재 시범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적용 받고 있다. A씨는 "3살 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제일 먼저 등원하고 가장 늦게 하원한다고 하더라. 어린아이들은 자주 아프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퇴사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유연근무 시범 적용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케이피티는 고용부 컨설팅 후 생산직을 제외한 전 직원들에게 시차·선택근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케이피티 인사담당자 B씨는 "과거 유연근무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주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제조업 특성으로 쉽사리 도입하기는 어려웠다"며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인해 컨설팅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최근 케이피티처럼 유연근무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제조업도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충분히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장려금 지원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신설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정년연장, 나아가 정년폐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것을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들 중 하나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을 제시했다. 당장은 현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늘리는 것을 비롯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폐지나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하도록 유도한다. 계속고용이 충분히 확산돼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종단계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정년연장·폐지 제도화 논의는 그간 청년일자리를 줄인다는 등 세대갈등, 또 기업으로선 고용 경직성이 큰 가운데 정년이 늘어나는 게 부담이라 노사갈등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통합위는 단기와 중장기를 나눠 정책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을 통해 노사가 정년연장·폐지에 뜻을 모으도록 유도해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제도화는 자율적 계속고용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진행하자는 것이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노년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도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년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순 없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11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해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지역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18~39세 청년 근로자로,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접수는 올해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모집이며 이후 분기별 지정 신청기간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2년 이상 150만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받는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역 인재가 홍천에 정착하고 활동하면 지역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이나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청년 68명이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3월까지 35명에게 3450만원의 근속장려금이 지급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지난 1914년에 도입돼 운영 중인 '인감증명' 제도가 110년 만에 일부 기능만 남겨둔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한 의료분야에서 '비대면진료'의 법 개정을 추진·보완하는 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다만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의 경우 철저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고, 비대면진료는 자칫 부실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신분확인 등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한다. 인감증명이 불가피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 전환도 마련한다. 올해 9월까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이 높은 경우(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까지는 주민센터의 인감과 법원 등기소의 등기시스템을 연계해 법원 공무원이 인감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도 구현키로 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간(2024~2026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는 게 행안부의 추산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대 환자, 98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 보완하고 법적인 근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크게 반기고 있다. 이용자들이 꼽는 가장 큰 불편이 의약품 수령 부분인데, 진료를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의약품 수령이 비대면 형식으로 매끄럽게 갈 수 있는 현실적 측면의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슬 닥터나우 준법감시·대외정책이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는 "정부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그간 업계에서 문제로 꼽아왔던 의약품 수령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대가 된다"며 "정부에서도 비대면진료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의료법 개정이 완전히 이뤄진 건 아니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수준 이상으로 법제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은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풀지 않고 있어 반발이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전문가단체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각계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강중모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여성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넘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하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 근로자(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충족한 자)로 지급 기준은 월 30만 원, 최대 6개월간이다. 시는 작년 한 해 육아 휴직 남성 근로자 198명에게 총 2억 4000여만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여성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넘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계속고용, 즉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사업장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다. 기업들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연장(15.4%), 정년폐지(7.6%) 등이다. 규모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고 30~99인(31.8%), 100인 이상(7.3%) 등 순이다. 업종은 제조업(54.5%),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등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계속고용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된 근로자 A씨는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받아 활용 중인 한 기업도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