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청년층 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길어진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주 4.5일제 추진에 이은 두번째 노동 분야 정책 공약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선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먼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 도입 의지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할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창의와 역동이 살아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년연장 이야기가 또 나왔다. 현행 60세를 더 높이자는 논의다. 정부는 지난 4월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기서 마련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은 TF가 연구한 4대 전략과제 중 첫번째다. 핵심은 계속고용제도다. 계속고용제는 일본 모델이다. 일본은 2013년에 관련법을 바꿔 정년을 65세로 높이되 기업에 재량권을 줬다. 고령자를 해고 후 재고용하든 정년을 연장하든 아니면 아예 정년을 없애든 기업에 자율로 맡겼다. 그 덕에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지난 5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의 길을 걸었다. 일본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적용 시점은 논의를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정년연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령대 인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성장률을 짓누르는 대표적 요인이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저부담·저복지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다. 정년을 높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길게는 5년간 견뎌야 하는 연금 크레바스(공백)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년연장은 이미 현실로 자리잡았다. 노사협상에서 정년연장 요구는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5월 버스파업 때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정년연장 카드로 파업을 잠재웠다. 인구TF가 내놓은 계속고용제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정년연장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고령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구구조상 한 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새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많다곤 하지만 행여 청년층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년을 높이면 당장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높이는 법을 개정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못했다.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든 아예 법을 바꿔 정년을 65세로 높이든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

1980년대 일본은 초호황이었다. 1985년부터 4년여간 닛케이지수는 1만3000에서 3만9000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은 연평균 20% 이상 올랐다. '투기 거품'이 온 나라에 퍼졌고 끝없이 팽창했다. 1989년 도쿄 도심의 부동산 가격은 미국 전체 국토의 가치를 넘어설 정도였다. 1980년 일본의 국내 신용창출 총량은 국내총생산(GDP)의 300%에 이르렀다. 경제학자 찰스 P 킨들버거는 역작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도쿄와 오사카의 안면이 있는 은행가들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돈이 '공짜'인 것처럼 보였고, 일본인들은 흥겨운 소비잔치와 투자잔치를 계속했다"고 썼다. 1985년 미국과 플라자 합의로 달러당 240엔 하던 환율이 150엔으로 폭락했다. 1989년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올렸다. 4만을 목전에 둔 닛케이지수는 1992년 1만4000으로 추락했다. 부동산 가격은 반 토막 났다. 은행들은 악성부채와 부실채권이 쌓여갔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종신고용제를 포기하고 노동자를 해고했다. 2000년대 들어 정치인과 정부는 기업의 과잉 생산설비 감축, 신산업 육성과 같은 개혁에 실패했다. 통화 확대 등 전통적 경기부양 정책도 먹혀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와 소비를 줄였다. 이것이 실제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악순환을 심화시켰다. 제프리 잉햄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일본의 부채 디플레이션을 지목한 책 '돈의 본성'에서 "거품이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시작되었고 이는 결코 사라지는 법 없이 오늘날에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40년 전 일본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일 수 있다. 빠른 고령화(일본은 1996년, 한국은 2019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불어나는 민간부채(GDP 대비 207%, 일본은 1994년 214%)는 거의 일치한다. 기적 같은 성장이 영원할 줄 알고 신산업 투자와 구조개혁을 미룬 것도 닮았다(한국은행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기술과 자본 축적 기간이 길고 공급과잉의 초호황에서 급전직하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인위적 통화절상 없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다는 점이 차이다. 진보정권 출범을 기다렸다는 듯이 숨죽였던 유동성이 역습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6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19일간 4조원이나 급증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매수하려고 안달이 나면 그것이 '광기'다. 지금 우리는 적어도 이 직전 단계에 있을 것 같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이 딱 이 지점이다. 정부는 20조원을 풀어 다음 달에 113만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고, 전 국민에게 25만~50만원(취약계층)의 현금을 나눠 준다. 열 차례 추경에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늘린 문재인 정부의 전례를 비추어 현금 지원이 내수에 기여하는 정도(매출 증대와 신규 소비)가 30%(KDI, 2020년 14조원 지원금 분석)만 넘어도 성공적일 것이다. 그래도 내수 경기가 안 풀리면 내년 6월 지방선거, 2028년 5월 총선 전후에 지원금을 또다시 뿌릴 수도 있겠다. 나는 이번에 내 계좌에 들어올 민생지원금(결국 나와 누군가가 낸 세금)을 잘 쓰겠다. 다만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경험상 나중에 세금과 물가가 올라 '공짜는 없다'여서다.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수십조원의 현금 지원은 이것을 끝으로 하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기존 주력산업 재편과 노동·교육·연금과 같은 어려운 개혁의 결단, 정부의 성장형 재정 투입의 삼박자를 맞춰가라. 서울의 미친 집값이 광기와 패닉으로 치닫지 않도록 끈질기게 대책을 내야 한다. 이것에 실패해 거품이 꺼지고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지면 '기본사회'니 '실용'이니 하는 정책도 무의미하다. 일본형 장기침체로 갈 것인지, 다시 일어서 성장할 것인지 앞으로 5년 안에 결판 날 것이다. 입법·행정권한을 모두 쥔 강력한 정권, 이 대통령의 통찰과 리더십을 기대한다. skju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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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제1회 BJFEZ 기업현장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글로벌 경제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기업,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입주기업 맞춤형 행정지원과 지속적인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BJFEZ 기업현장포럼’을 분기별로 상설 운영한다. 그 첫 출발점이 되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력 확보, 정주환경 부족 등 입주기업이 실질적으로 겪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입주기업협의회와의 공동주관 체계를 통해 기업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며, 연사 추천부터 질의응답까지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 포럼에는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과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비자 제도 운영 절차 △외국인력 근로 및 고용제 △외국인 특화 맞춤교육 운영사례 등을 공유한다. 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관계자들이 △외국인 지원 체계 및 정책 방향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며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입주기업을 비롯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창원출입국외국인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고용노동청 △부산경제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산본부세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등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BJFEZ와 입주기업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사전등록제로 운영된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BJFEZ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안내 포스터와 카드뉴스 내 QR코드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기업과 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속고용 해법으로 기업들이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제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청년세대와 고령자의 고용 충돌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계속고용 한·일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고, 일본 측에서는 모리토 히데유키 게이오대 교수, 이케다 히사시 홋카이도대 교수, 카메다 코지 코쿠시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 연구자들에 따르면 기업들에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은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일률적 정년연장 보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원만하게 현장에 정착하는 방안이었다는 것. 특히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관행이 정착된 상황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계속고용을 혜택으로 받아들였으므로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해 계속고용제도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행정지도를 했다.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고용보조금 지원에도 나섰다고 토론자들은 전했다. 이날 일본 측 연구자들은 한국의 고령화 상황, 고령자 고용법제, 은퇴 후 소득보장법제(연금), 은퇴 과정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지난 1월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자고용확보 조치를 착실히 준비했던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년 폐지 및 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재고용은 청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계속고용 지원제도 분석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 관련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이날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조금 등이 청년 및 고령자에게 미치는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정부는 2020년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2022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각각 도입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렸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계속고용제도별로 봤을 때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경우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재고용을 도입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효과가 있었고,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책 추진 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결과발표회에선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등의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제시됐다.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의 경우 조선업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경우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내 협력사 고용 인원이 0.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아돌봄서비스 사업을 이용한 취업 여성 중 75~80%가 서비스 이용 후 근로시간, 임금, 고용안정성에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언한 내용의 각 부처 정책 수용률은 85.7%로, 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었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해법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내놓을 계속고용 중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년 연장·계속고용 형태 포함한 절충안 필요2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논의 중인 정년 연장과 관련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당초 "내년 1·4분기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 계속고용 형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중재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는 '임금손실 없이 65세 법정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결국 합의점은 큰 틀에서 정년 연장을 검토하되, 계속고용 형태 등을 포함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유력한 안은 일본식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참고하는 방향이다. 이 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여하며,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정년 연장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경영계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임금체계 개편도 주요 논의 주제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에서 직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최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법정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청년세대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괄 적용보다 단계적 추진 필요"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는 "법정정년 연장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청년 고용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부터 우선 도입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즉시 올리기보다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고용안정망연구센터 소장도 "정년 연장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업의 상황에 맞춰 선택권을 부여하고, 늦지 않게 고용기간을 연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 연말까지 '뜨거운 감자' 이슈 중 하나인 정년연장 범위와 시행 시기 등 대략적인 얼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격 도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절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일 숙련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년연장의 경우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근로여건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있는 데다 정부와 노동계, 정치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지난 6월부터 계속고용위원회를 꾸려 노동계와 경영계, 또 공익위원들이 본격 논의하고 있다. 다만 노동인구 부족 심화로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직접 조율에 나서 사회적 합의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고용노동부 주도로 여러 토론회 개최와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경사노위 공익위원들도 곧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초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연말에는 합의를 도출해서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주최한 계속고용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토론행사들을 마련하는 한편 내달 초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론화 과정과 절충안을 기초로 노사를 설득해 노사정 단일안을 연말까지 도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먼저 방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노사 반발만 부추겨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사정 계속고용제 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가 지난 5개월간 논의한 결과 노사정 각각의 방안들은 어느정도 구체화된 상태라 막판 조율만 남았다는 점에서다. 설사 노사정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정년연장 입법 목표 기한 정도는 세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노사정 복수안을 두고 단일안 도출과 국회 제안 시기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내년에는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 심의가 개시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정부안을 특정하진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단순히 법적 정년을 늘리는 건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년에 다다른 높은 임금의 고위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미래 자원인 청년층의 채용 여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정년퇴직 후 재계약을 통한 계속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에 쌓아온 직급·임금과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적정한 처우를 정하는 방식이다. 또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에서 직무에 맞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 연말까지 '뜨거운 감자' 이슈 중 하나인 정년연장 범위와 시행 시기 등 대략적인 얼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격 도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절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일 숙련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여건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있는 데다 정부와 노동계, 정치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28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지난 6월부터 계속고용위원회를 꾸려 노동계와 경영계, 또 공익위원들이 본격 논의하고 있다. 다만 노동인구 부족 심화로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직접 조율에 나서 사회적 합의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고용노동부 주도로 여러 토론회 개최와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경사노위 공익위원들도 곧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초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연말에는 합의를 도출해서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주최한 계속고용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토론행사들을 마련하는 한편 내달 초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론화 과정과 절충안을 기초로 노사를 설득해 노사정 단일안을 연말까지 도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먼저 방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노사 반발만 부추겨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사정 계속고용제 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가 지난 5개월간 논의한 결과 노사정 각각의 방안들은 어느정도 구체화된 상태라 막판 조율만 남았다는 점에서다. 설사 노사정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정년연장 입법 목표 기한 정도는 세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노사정 복수안을 두고 단일안 도출과 국회 제안 시기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내년에는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 심의가 개시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정부안을 특정하진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단순히 법적 정년을 늘리는 건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년에 다다른 높은 임금의 고위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미래 자원인 청년층의 채용 여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정년퇴직 후 재계약을 통한 계속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에 쌓아온 직급·임금과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적정한 처우를 정하는 방식이다. 또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에서 직무에 맞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한편 여당은 2033년까지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