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계속고용, 즉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사업장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다. 기업들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연장(15.4%), 정년폐지(7.6%) 등이다. 규모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고 30~99인(31.8%), 100인 이상(7.3%) 등 순이다. 업종은 제조업(54.5%),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등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계속고용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된 근로자 A씨는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받아 활용 중인 한 기업도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퇴직 후 재입사 처리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구모씨 등 4명의 퇴직광부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폐광대책비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 후 재입사는 근로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구씨 등은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퇴직후 재입사에 의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씨 등의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일까지는 누진제로, 그 이후는 단수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누진제란 근속 1년당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와 달리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지급배율을 1.5배 3.5배 등으로 누적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를 동의한 노조와 사측 동의서를 무효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씨 등은 D광업회사의 하청업체 A사에서 근무하다 탄광이 폐광되면서 2004년 11월 퇴직했고 D사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폐광대책비를 산정해 지급을 신청했다. 당시 D사는 전업지원금 산정 시에는 근무기간 전체를 근속연수로 계산했지만 폐광대책비 중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구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2001년 12월 31일의 다음날인 2002년 1월 1일부터 계산해 근속연수를 계산했다. A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 하에 2002년 1월 1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 단수제를 실시했고 구씨 등에게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구씨 등은 A사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했다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폐광대책비 중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퇴직 후 재입사 처리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구모씨 등 4명의 퇴직광부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폐광대책비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 후 재입사는 근로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구씨 등은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퇴직후 재입사에 의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씨 등의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일까지는 누진제로, 그 이후는 단수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누진제란 근속 1년당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와 달리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지급배율을 1.5배 3.5배 등으로 누적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를 동의한 노조와 사측 동의서를 무효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씨 등은 D광업회사의 하청업체 A사에서 근무하다 탄광이 폐광되면서 2004년 11월 퇴직했고 D사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폐광대책비를 산정해 지급을 신청했다. 당시 D사는 전업지원금 산정 시에는 근무기간 전체를 근속년수로 계산했지만 폐광대책비 중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구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2001년 12월 31일의 다음날인 2002년 1월 1일부터 계산해 근속년수를 계산했다. A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과 동의 하에 2002년 1월1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 단수제를 실시했고 구씨 등에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구씨 등은 A사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했다 재입사 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폐광대책비 중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율이 상승한지 한달 만에 다시 줄고 계속 고용된 기간제 비율은 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20일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1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속 1년6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 6141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3.4%(1439명)로 전달(25.2%)에 비해 1.8%포인트 줄었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던 계속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9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11월 27.9%를 기록, 전달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하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밖에 계약종료자 비율은 47.6%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계약종료 비율(50.0%)이 높은 반면, 5∼299인 사업체는 계속 고용 비율(32.5%)이 높았다. 업종별로 계약종료 비율은 사업개인공공기타(55.6%)에서 높았고, 정규직 전환 비율과 계속 고용비율은 전기운수통신금융(55.2%)과 건설업(64.4%)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조사가 시작된 관계로 정확한 원인분석은 어렵지만 기간제법을 인식하는 사업주가 점차 늘면서 계속고용률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12월 퇴직금 정산 시기를 앞둔 계절적 특수성도 계약종료 비율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11월 고용유지 지원금과 실업급여 지급자수가 나란히 올들어 월단위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기업체 신규 구인 인원이 늘어 고용에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경제 개선 기대에도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10만명 규모로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고용 개선되나 노동부는 지난달 지급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71억원으로 올해 월 단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4월의 451억원보다는 84.3%(380억원)나 감소한 것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미국발 금융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늘다가 올 4월 45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6월 426억원, 10월 125억원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훈련 등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정부에서 지급된다. 실업급여 지급자도 11월 33만4000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지난해 말부터 증가하다 올해 4월 45만5000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후 줄곧 감소했다. 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명으로, 최다였던 1월(12만8000명)에 비해 45.3%(5만8000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2878억원으로 최고치를 보였던 4월(4058억원)보다 29.1%(1180억원) 각각 감소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8만4000명보다 40.5%(3만4000명), 신규 구직 인원은 19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기의 16만8000명에 비해 13.7%(2만3000명)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급액은 아직도 전년 동기대비 2.3배 수준이어서 고용 위기가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인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희망근로사업 5727억원 편성 행정안전부는 내년 희망근로 사업 관련 예산 5727억원을 편성, 총 10만명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25만6000여명(1조7070억원)보다 참여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올해 사업이 경제 위기에 따른 복지대책 차원이었다면 내년은 고용 증진 등 실업대책 위주로 사업 성격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희망근로 참여자 선발방식과 대상 사업도 조정된다. 참여 대상은 올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상한선이 없었으나 내년에는 기초생계비 120% 이하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또 주민등록표상 공무원 가족을 배제하고 고령자 비율을 원활한 사업추진과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 최소화한다. 보수 중 상품권 지급비율은 올해와 같이 30%로 정해 월 83만원 중 24만9000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 사업은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취약계층 주택개선, 동네마당 조성 등 친서민사업 4가지와 재해취약시설 정비, 영세기업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공공시설물 개보수, 정보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생산적 사업 6가지가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18∼29일 사이에 참여자를 모집해 3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며 “내년도는 친서민ㆍ생산적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말했다./win5858@fnnews.com김성원 조윤주기자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비계획이 축소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 및 감면제도 가운데 농어민,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금융 절세상품이 대부분 폐지될 경우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와 중소기업·농어민·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특히 한국조세연구원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던 근로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함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와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증여세 면제, 각종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 등도 연장키로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앞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설비투자 분야의 조세감면은 당분간 유지하는게 좋겠다”면서 “중소기업과 농어민, 근로자 지원 분야도 감면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중산 서민층 지원과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세율, 연장시한 등은 오는 21일 2차 당정 협의회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구 소재 사업체 단체인 사상기업발전협의회가 ‘임금체불 없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22일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북부지청이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임원진을 초청해 진행된 것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협의회 임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 건수 증가세에 따라 각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북부지청은 지역 사업체 체불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상습임금체불 근절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사상공단 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 중대재해 사례 등을 공유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습임금체불 근절법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지급’ 적용 범위를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대상기업은 신용제재·정부 지원 제한과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상습 체불 사업장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상황이 심각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반의사불벌죄(수사기관의 기소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규정에도 적용 배제된다. 민광제 북부지청장은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근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도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조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뉴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로 인해 한미 금리차가 계속되는 현상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조 원장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금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순대외자산국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한국의 성장 회복을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를 뜻한다.  그는 "2010년대 이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생산성 저하 때문"이라며 "지난 10~20년간 한국에 굵직한 개혁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광우병 사태 이후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저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그런 것이 쌓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앞으로 총요소생산성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와의 소득 격차를 줄여가지못하고 오히려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유는. ▲전영수 교수=가장 큰 원인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리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이 문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판이 곧 신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구조가 큰 문제다. 이런 압박이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김경록 고문=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모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구가 늘어나게 할 해결책은. ▲김 고문=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과 재취업 시장 활성화다.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년제도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기반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 교수=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한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인구 증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라는 기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이다. 이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정년연장도 의미가 있다. 공무직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정책이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변화는 뭘까. ▲전 교수=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65세에서 더 나아가 80세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금체계나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을 버리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나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직장 내 환경도 바꿔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고문=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더 평등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고문=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다. 특히 65세까지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다.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교수=노후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엔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잘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김 고문=재취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실패율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취업 노동 패널 데이터와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정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보다 연봉을 덜 받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는 임금체계도 연공서열로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생애 전체가 현역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이다.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서 반대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회도 정책도 문화도 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단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결국 대기업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전 교수=초고령화 사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소비여력도 크다.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김 고문=고령인구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재교육을 통해 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교수=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김 고문=일주일에 2~3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고문=인구부는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조율할 주체가 돼야 한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인구부는 단순히 출산장려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구미시는 2조1455억원(일반회계 1조7745억원, 특별회계 37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 20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당초예산 2조20억원 대비 1435억원(7.17%)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 예산안 증가율(3.2%)과 경북도 예산안 증가율(5.19%)을 웃도는 수치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기 회복 및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호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 민생경제 회복, 시민의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등 꼭 해야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면서 "동시에 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방채도 101억원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건전성 향상시키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608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34.26%를 차지하며, 농림해양수산 1670억원(9.41%), 환경 1358억원(7.65%), 문화 및 관광 1258억원(7.09%), 교통 및 물류 1223억원(6.89%)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해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6억원, K-보듬(마을돌봄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연장운영) 30억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47억원, 경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5억5000만원,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대경선 개통에 대비해 시내버스 차량 구입 41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0억원, 교통카드 환승 할인액 손실보전 43억원, 광역철도 손실보상 및 운영지원 21억원을 편성,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에도 적극 이바지할 계획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4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억원 및 이차보전 23억원,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3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이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부지매입) 15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85억원,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65억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44억원, 공학전문대학원운영지원 10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을 육성 혁신성장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25년 당초예산(안)은 제28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