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에 갈등이 불거진 지 약 6개월 만에 어도어 소속 뉴진스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날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 명의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뉴아르(뉴진스·아이브·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소속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하이브 보고서에 따르면 “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으로 ‘하이브의 뉴아르’라는 워딩이 커뮤니티에 등장하면서 아일릿의 언급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음” “걸그룹 초동 100만장 시대로 블랙핑크-르세라핌-에스파-아이브를 묶으면서 아예 카테고라이징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민희전 전 대표는 앞서 뉴진스가 데뷔 전부터 하이브 내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와 범죄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7.3%가 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시공자 계약을 해지한 서울 강서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방화6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시기나 규모 등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조합측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 2020년 6월 조합과 1410억원 규모의 재건축 개발사업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구체적인 계약규모, 기간 등을 조정해 2023년 10월 2198억원 규모로 변경해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원가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이어왔고, 지난 5월 서울시가 중재를 위해 코디네이터까지 파견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달 말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이 가결됐고 최근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를 통보했다. 나아가 지난 25일에는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다음달 4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12월 2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인상을 두고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해 소송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심화된 공사비 갈등이 법원으로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시공자지위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조합이 이들 3개 건설사에 대한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며 모두 5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가 승부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32)와 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계약은 올해 12월까지였지만 손준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양측은 동행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13일 입장을 내고 “선수단과 팬들에게 경기 외적인 혼란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판단 중에 구단과 동료 선수, 팬들을 생각한 손준호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해당 내용은 국제축구연맹(FIFA)에도 통지됐다. FIFA가 이를 각 회원국에 공유하면 손준호는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프로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손준호는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지난해 5월 금품 수수와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 공안에 연행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손준호는 중국에서 재판받고 올해 3월 풀려나 귀국했고, 6월 수원FC에 입단했다. 그간 재판에 대해 침묵했던 손준호는 영구 제명 징계 다음 날인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팀 동료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의문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최 단장은 “10일 발표된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발표와 관련해 구단은 지금까지 진중한 자세로 숙고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팬들과 모든 한국 축구팬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A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계약부활을 청약했다. 그러나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에 해당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계약부활이 된 이후 B씨는 간암 진단을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먼저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이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만일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가 27일 전격 교체됐다. 지난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이 불거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오늘(27일) 하이브 산하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인사관리(HR) 전문가다.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소속된 유일한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는다. 어도어 지분율(18%) 또한 현재로선 변동이 없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과 같이 어도어 역시 제작과 경영이 분리된다.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다.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가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해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 측의 입장이 전해진 이날 오후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사회)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부연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만약 주주간계약이 사라지면 민 전 대표에게 약속된 1000억원대 거액의 풋옵션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을 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민희진 대표 등과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자금난에 처한 모바일 교환권 발행업체 엠트웰브와 계약을 해지하고, 기프티콘 환불을 진행한다.  카카오는 23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쿠폰 공급업체인 엠트웰브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선물하기 포 비즈(for Biz)를 통해 판매된 엠트웰브 발행 모바일 교환권의 사용 중지 및 환불 처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엠트웰브의 기업회생 신청 결과에 따라 교환권 판매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지난 22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고객들의 미사용·잔액 모바일 교환권에 대해서 100% 환불 공지를 진행했다"며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환불 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 선물하기 포 비즈에서 고객들이 선물을 환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쿠폰사, 각 브랜드와 함께 노력했으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환불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엠트웰브가 발행한 본죽, 할리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기프티콘을 판매해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인터파크트리플은 26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파크트리플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인터파크 투어의 여행상품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두 차례에 걸쳐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최종 대금 결제일로 제시한 25일까지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 또한 인터파크트리플 측은 "인터파크 투어와 인터파크 티켓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파크트리플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큐텐 산하의 인터파크커머스와는 상관 없는 별개의 회사"라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타다에서 해고된 다른 전 직원을 포함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앱으로 근태관리…"쏘카가 사용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를 따지고,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씨가 사실상 종속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2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기사들의 보수와 근태관리, 출근형태를 봤을때 기사들이 쏘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다. 법원에 따르면 타다 기사들은 운전 업무 수행 방법이나 합당한 보수를 따로 결정할 수 없었다. 모회사 쏘카가 앱을 통해 타다 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한 점, 기사들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 시간에 차고지로 이동해 운전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가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졌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이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쏘카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선 쏘카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A씨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쏘카측은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공급업체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차량공급업체인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타다나 플랫폼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플랫폼 노동자 유사소송 줄이을 듯법조계에선 타다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징표로 해 비슷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비단 운송분야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전반에 걸쳐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하게 되는 계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기존에도 일정한 지휘감독 관계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이뤄지는 플랫폼 계약들이 다수 존재해왔다"며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징계해고나 다를 바 없는 계약해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파크트리플이 25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 이날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티몬과 위메프에 통보했다. 인터파크트리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인터파크 투어의 여행상품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염순찬 인터파크 투어 패키지 그룹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많은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파크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파크트리플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큐텐의 자회사중 하나인 인터파크 커머스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회사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