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에서 주택 공사가 첫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공공주택지구에서 오는 29일부터 주택 건설 공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인천 계양지구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일대 333만㎡에 조성된다. 공공주택 9000가구를 포함한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이번에 착공 물량은 인천 계양지구 28개 주택 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받은 A2와 A3 블록 총 1285가구 규모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A3 블록에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행복주택) 538가구가 들어선다. 2026년 12월 입주가 목표다. 본청약은 오는 9월 진행한다. 본청약에서 A2 블록 공공분양주택을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은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인천 계양지구 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연내 착공 물량은 하남교산(약 1100가구), 고양창릉(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약 4000가구), 부천 대장(약 2500가구) 등 약 1만가구 규모다. 이들 지구의 본청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 물량이 제때 공급되도록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3-28 14:49:26인천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첫삽을 뜬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나머지 4개 지구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인천시와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3기 신도시 5곳이 2019년 10월 지구지정이 된 지 3여년 만이다. 인천 계양지구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약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 공원으로 분산 배치해 어디서나 쉽게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한 보행중심도시로 조성된다. 인천 계양지구는 특별계획구역, 중심거점지역 등 구역별로 특성화해 개발된다.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은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할 경우 결정한다.간선급행버스체계(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계획해 인천계양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1.6배 규모(69만㎡)의 자족용지를 계획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인천으로 분산·수용할 계획이다. 인천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혁신밸리와 마곡·상암DMC와 연계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인천의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지식산업으로 체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외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들도 토지 보상 등 절차를 마치는 대로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이 이어진다. 5개 지구 모두 지난해말 지구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했다. 현재 토지보상 사전 청약 등이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토지 보상 진행률은 하남교산 95% 이상, 남양주왕숙·부천대장 70% 이상, 고양창릉 30% 이상 등이다.기존에 사전청약을 실시한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들도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본청약이 이뤄진다.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역시 3기 신도시 등에 적용 예정이다. 오는 12월 고양창릉 등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수요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인천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착공해 풍부한 녹지공간과 일자리 공간이 함께하는 명품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다른 3기 신도시도 정상적으로 착공을 준비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1-14 18:08:54[파이낸셜뉴스] 인천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첫삽을 뜬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나머지 4개 지구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인천시와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3기 신도시 5곳이 2019년 10월 지구지정이 된 지 3여년 만이다. 인천 계양지구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약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 공원으로 분산 배치해 어디서나 쉽게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한 보행중심도시로 조성된다. 인천 계양지구는 특별계획구역, 중심거점지역 등 구역별로 특성화해 개발된다.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은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할 경우 결정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계획해 인천계양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1.6배 규모(69만㎡)의 자족용지를 계획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인천으로 분산·수용할 계획이다. 인천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혁신밸리와 마곡·상암DMC와 연계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인천의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지식산업으로 체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외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들도 토지 보상 등 절차를 마치는 대로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이 이어진다. 5개 지구 모두 지난해말 지구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했다. 현재 토지보상 사전 청약 등이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토지 보상 진행률은 하남교산 95% 이상, 남양주왕숙·부천대장 70% 이상, 고양창릉 30% 이상 등이다. 기존에 사전청약을 실시한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들도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본청약이 이뤄진다.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역시 3기 신도시 등에 적용 예정이다. 오는 12월 고양창릉 등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수요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인천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착공해 풍부한 녹지공간과 일자리 공간이 함께하는 명품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다른 3기 신도시도 정상적으로 착공을 준비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1-14 10:42:59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에 대한 점검회의를 17일 주재했다. 김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인천계양지구에서 현장 직원으로부터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H 제공
2021-06-17 13:33: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최초로 3일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최초로 3일 인천계양 신도시(1만7000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 인천 계양지구는 남양주왕숙1·2, 하남교산, 과천과천지구 등 타 지역 3기 신도시와 함께 2019년 10월 지구 지정됐으나 인천시의 의견을 지구계획(안)에 반영해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받았다. 시는 이번 지구계획 승인으로 주거용지 약 25%, 지구 전체면적 대비 공원녹지는 27%(여의도공원의 4배), 자족용지는 22%(판교테크노밸리 1.7배), 기타 공공시설용지 24%를 확보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계양지구가 주거와 함께 일자리 공간인 자족용지에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 인천 D.N.A 혁신밸리(송도~제물포~계양~마곡)와 상암DMC, 마곡M밸리 등 첨단산업지역과 연계를 통한 인천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은 총 약 1만7000호로 전체 주택수의 35%인 약 6000호를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으며 공공분양주택은 약 2800호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양지구는 입주 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국도39호선(벌말로) 및 경명대로를 확장해 충분한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주변 철도노선과 연계되는 신교통수단인 S-BRT 구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IC 등을 신설해 광역교통망 접근성을 강화한다. 계양지구는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도시’를 개발목표로 4가지의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된다. 공동주택, 학교, 커뮤니티 시설을 보행권 내 배치해 사람 중심의 보행특화도시로, 아이와 부모의 맞춤형 돌봄교육도시로, 청년들이 유입되고 머무르는 창의혁신공간으로, 스마트 기술 기반 및 신교통수단이 도입되는 미래지향도시로 조성된다. 계양지구는 우선 오는 7월 2개 단지 11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실시설계,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5년 입주가 되도록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에 적극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주민 최초 입주를 위해 2023년 공동주택 착공 및 본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계양지구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첨단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6-02 14:29:56[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인천 계양과 함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지구 등 6개 신도시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지구계획이 확정된 계양 신도시는 1만7000호, 333만㎡ 규모로,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이 조성된다.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지구계획을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올해 7월에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1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200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고, 2022년에는 3만20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올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9000호(사전청약 3만호, 본청약 9000호) 공공분양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올해 연말까지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금년 7월경, 고양창릉·부천대장은 금년 10월경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6-02 11:03:55[파이낸셜뉴스]LH는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부천도시공사와 인천계양,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계양지구’는 LH 80%, 인천도시공사 20%로 기관별 참여지분을 확정했다. 인천시는 인허가 등을 지원한다. ‘부천역곡지구’는 LH 85%, 부천도시공사 15%로 참여 지분을 확정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총 사업 면적은 334만㎡이며, 1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가용면적의 절반가량이 자족용지로 계획돼 ICT·컨텐츠 등 첨단산업 유치가 용이하다. 주거·지원시설이 혼합된 복합용지를 계획하고 있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중소규모 택지지구로, 지난해 12월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총 사업면적 66만㎡, 주택공급은 약 55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공원 및 연접 부지를 대상으로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택공급 등으로 활용해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통해 ‘까치마루’를 개발 콘셉트로 선정하고, 도시·건축, 환경,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특색있는 도시공간계획을 마련해 연내 지구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공동사업시행 주관사로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자간 상호 긴밀한 협력과 지원으로 자족성이 강화된 인천계양 신도시 및 자연친화적이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부천역곡지구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7-22 09:06:33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100만㎡ 이상 규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일명 ‘3기 신도시’ 네 곳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31일 정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은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국공립유치원 100%로 조성될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현재까지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4곳이 선정됐다.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유치원이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할 전망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신도시를 2020년에 지구계획을 잡고 보상에 착수한 뒤 2021년 주택공급을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3기 신도시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1-31 16:13:18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근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에 속도가 날 지 관심이다. ■서울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착수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주 내용이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김포공항 인근인 강서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상태다. KB부동산 월간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은 전년동월 대비 1.34% 오른 반면 강서구는 0.32% 떨어졌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마곡역 일대 준신축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지만 화곡역 등 구축 회복세가 더딘 탓이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기대감 고조 이번 용역 추진에 따라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화2구역은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고 지난달 방화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방화5구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방화5구역도 최고 층수 15층인 만큼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나머지 정비사업장들은 층수를 높여 더 많은 분양을 통해 사업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배계숙 공항동 모아타운 통합 추진위원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수십년간 기다려왔고 이번 연구용역으로 고도제한이 풀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 "다만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장기화돼 온 만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층수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항동 모아타운은 오는 12일 사전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오는 11월 경 통합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 소식이 당장 시세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면서도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당사자는 기대감을 갖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2024-09-05 18:35:02[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가 9월 3기 신도시 첫 공공분양에 나선다. 내년 정부 예산에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편성한데 이어 민간에서도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대책의 뒷받침을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호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도 이달부터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 시행에 들어간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됨에 따라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9월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표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간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폭을 감안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요청과 부동산 PF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의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05 13: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