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통상 원고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윤 대통령 측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꾸준히 나오던 계엄 음모론에 불을 지핀 건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폭동으로 규정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꾸준히 나온 美 계엄 음모론 최근 LA에선 불법이민자 단속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와 지방 지도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원을 배치했다. 블루멘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근거로 시위대를 폭동으로 규정할 거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미국 내 군대 배치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인물이다. 지난 1792년 제정된 '반란진압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난 9일에도 블루멘탈 의원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가 군 배치를 확대하고 LA 시위를 구실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심지어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는 반란 진압법에 대한 개혁을 다시 도입하여 잠재적인 남용이나 권한 남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해) 대선이 있기 전 반란진압법 개혁안을 처음 발의했다. 앞으로 군대를 남용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주요 권리가 위협받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그 악몽이 임박하고 두려울 정도로 현실이 된 듯 하다. 의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블루멘탈 의원의 주장이 나오기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라는 음모론은 꾸준히 있었다. 지난 4월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틱톡 등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4월 9일 "'트럼프 20일에 계엄령 선포' 美 SNS 파다한 소문" 참조 ▶https://www.fnnews.com/news/202504091114108612 소문의 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서명한 행정 명령이었다. 행정 명령문엔 "선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90일 기한의 마지막 날인 4월 20일까지 보고할 내용은 미 남부 국경의 상황을 평가하고 국경 관리 목적으로 1807년 반란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연방법인 반란법은 현 행정부에 대한 반란, 시민 불안 야기, 연방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군대나 국가 방위군을 자국 내 배치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온라인에선 지난 1월 20일 서명한 반란법 관련 행정 명령은 은폐용에 불과하고 계엄령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는 예측이 더해져 유포됐다. 4월 20일이 가까워지면서 소문은 확산됐고 뉴스위크가  '도널드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할까'라는 제목으로 팩트체크에 나섰다.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뉴스위크는 계엄령과 반란법은 모두 미국 국경 안에 군대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범위와 적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백악관, 그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블루멘탈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백악관은 뉴스위크에 이메일로 입장을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인 에비게일 잭슨은 "블루멘탈 의원이 폭동을 표현의 자유로 규정한 사실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캐런 배스 LA 시장이 상황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시위대가 연방 법 집행 기관을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며 경찰 차량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뉴섬이 (군 투입을) 거부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폭력적인 폭도들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나섰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시위대는 '전문 시위꾼'" 백악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대를 향한 발언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외적에 의한 침공'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도시가 외국의 적에 의해 침공당하고 정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평화·공공질서·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외국 깃발을 든 폭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침공을 지속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A 시위대를 방탄복과 얼굴 보호장비를 착용한 '전문 시위꾼'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동물이다. 다른 나라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지만 성조기는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들은 성조기를 단지 불사를 뿐"이라며 "성조기는 미국인이나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태운 게 아니다. 성조기를 태우는 사람은 1년간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 도중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원 엿새 만에 40만명을 돌파했다. 9일 국회전자청원에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동의수 4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올라와 등록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청원인의 동의를 얻어 일찌감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오전 9시 기준 40만1375명을 기록하면서,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287명 동의)를 제치고 국회전자청원 역대 최다 동의 2위로 올라서게 됐다. 지금까지 국회전자청원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6월 한 청원인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4784명 동의)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후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다”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 의원 제명 청원 동의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까지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가 없을뿐더러,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가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를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윤석열 정권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른 인적쇄신과 조직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로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종식'이 가장 많이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李대통령에 직무능력 > 경제정책 순으로 기대 한국갤럽이 지난 4일과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들의 27%는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이유로 이 대통령을 뽑았다고 답했다.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신뢰·믿음직함', '정책·공약'(이상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 '경력·경험', '정권 교체'(이상 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들은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30%), '신뢰 부족·거짓말·진실하지 않음'(18%), '도덕성 부족·사리사욕'(14%), '과거 언행·논란'(6%)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 투표한 이들은 '도덕성·청렴'(3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경력·경험', '정책·공약'(이상 8%), '진실함·거짓 없음'(6%) 등이 이어졌다.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이상 4%) 등의 지적이 나왔다. 李대통령은 '개인사 지적' 많고, 金 전 후보는 소속 정당이 문제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고,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문제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 보고 투표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6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들의 경우 90%, 김 전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은 45%가 당선 가능성을 믿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 '투표 한 달 이전'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투표 후보 결정 시 참고한 정보원으로는 'TV토론'(45%)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를 뽑은 이들 중에서는 TV토론 후('1주 이내' 32%, '2~3주 전' 29%) 결정자가 많았던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대선 종료 후 진행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21.0%, 응답률은 12.3%였다. 대선 종료 전 진행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25.6%,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이 사건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개 비판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작가 소재원(41)이 자신이 고소한 악플러들에게 “합의는 없다”고 단언했다. 소 작가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게 고소당한 극우 (악플러) 중 조사 받고 송치된 두 명이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악플을 보고 그들이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다. 합의금 1억 부르려고 했는데 5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더라. 기가 차서 그저 웃었다"라며 그 중 한 명이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와 ‘(책을) 읽고 생각이 변했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 작가는 악플러에게 5만원을 건네며 “당신이 읽을 작품이 아니다. 환불해 드릴테니 달게 처벌받으시고 꼭 민사도 악플처럼 파이팅 넘치게 대응하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한 다른 악플러에게는 “두 손을 잡아주며 ‘민사 가면 300만원 정도 받는다. 전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지만 당신은 300만원 손해배상과 벌금, 전과까지 생기는 것 아닌가. 1000만원 써서 그 정도 얻는 거면 전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말해줬다”라고 했다. 이어 "극우들아! 난 합의 없다. 그냥 너희 얼굴이 보고 싶어서 부른 거다. 기대하지 마라"라고 강조하며 자신에게 악플을 단 이들에게 선처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히 했다. 소 작가는 전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도 "대선은 정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세연, 가짜 뉴스를 쓴 기자와 제보자, 악플러 처벌이 남았다"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내정됐다. 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안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내정돼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의 총을 잡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계엄군은 안 대변인에게 “떨어져. 움직이지마”라고 경고했고, 계엄군은 총구를 잡은 안 대변인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이에 안 대변인은 “부끄럽지도 않냐”며 소리쳤다. 영국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열두 장면’에는 해당 장면이 찍힌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 BBC는 안 대변인에 대해 “한 한국 여성이 군인의 장전된 소총을 붙잡고 있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귀령이 국회의원들의 집결을 막으려는 군인과 싸우는 모습”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안 대변인은 앞서 BBC코리와의 인터뷰에서 “의식적으로 총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다”며 “붙잡는 팔을 뿌리치면서 뭘 잡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다. 한편 YTN 앵커 출신인 안 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민주당에선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으나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에게 1098표차로 밀려 낙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선 승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에 기꺼이 함께해 주신 울산시민께 감사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 여러분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했다"라며 "울산에서도 대선 역사상 최고 득표율, 영남권 광역단체 중 가장 작은 격차인 5% 포인트 기록으로 계엄 심판의 민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선거 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면서 "주권자인 울산시민을 가장 두려워하고, 겸손과 소통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조력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자체 해단식을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기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울산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믿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비록 선거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시민 믿음과 격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감을 주셨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썼다. 한 전 대표는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너무 낙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적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