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회에 파견 중인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방사가 길 안내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협력단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하루 전 국회 본청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오랜 시간 체류했고,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 협력단 인원들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계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오전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실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수사 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예정된 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고 묻자 김단장은 “12월 4일 00시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돼 높은 곳에 올라가려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답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동원한 총 20만여발의 탄약 중엔 유탄 발사기에 장착되는 40㎜ 고폭탄 200여발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비인도적 무기로 알려진 ‘슬러그탄’ 등이 불출됐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14만발은 주둔지 내부서 준비… 비인도적 무기도 포함 국방부가 1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자료를 보면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령부 등 계엄군이 동원한 탄약은 실탄을 포함해 20만4329발이다. 특정 부대를 포함해 계엄군 전체의 상세한 장비들 품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군이 출동할 때 주둔지 외부로 반출한 탄약은 총 6만5230발이었고 이 중 실탄은 5만1935발이었다. 5.56㎜ 보통탄 3만8155발, 9㎜탄 1만1260발과 12.7㎜탄 20발 등 5종이 포함됐다. 또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82개도 있었다. 수방사에서는 중요 시설과 장비를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2개도 불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27종 13만9099발은 경계 태세 2급 발령에 따라 주둔지 내부에 보관하거나 차량에 적재해 뒀다. 실탄은 11만9768발이다. 이중 40㎜ 고폭탄 288발, 세열수류탄 280개, 최전방 철책선 등에서 북한군 침투를 막는 대인지뢰인 크레모아 18개가 있었다.  野 "탄약은 ‘사용’ 전제로 꺼내져… 경고성 계엄 불성립" 산탄총용 슬러그탄 할로 포인트(HP)형도 특전사와 수방사에서 각각 불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해 큰 상처를 내도록 설계된 비인도적 무기다. 국제조약은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탄약은 ‘사용’을 전제로 꺼내지기 때문에 경고성 계엄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방증한다.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울렸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상의 참극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출은 개별적으로 분배된 탄약을 가지고 출동할 때 쓰는 표현”이라며 “차에만 실어 놓는 건 불출이 아니라 적재”라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맞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총구를 잡는 장면이 영국 공영방송 BBC '올해의 인상적 이미지' 중 하나에 선정됐다. BBC는 21일(현지시간) ‘올림픽 서퍼부터 도널드 트럼프까지,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컷’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4년 촬영된 사진들 중 가장 눈길을 끄는 12컷을 소개했다. 순위와 무관하게 소개된 12컷의 ‘올해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에는 4월 8일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포착된 개기일식 장면이 가장 먼저 소개됐다. 개기일식으로 만들어진 고리 모양의 빛을 항공기가 뚫고 지나가는 장면이 절묘하게 찍혔다.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뒤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치켜든 트럼프 당선인의 모습도 5번째에 등장했고, 올여름 개최된 프랑스 파리 올림픽과 관련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돼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개회식 모습과 공중부양하는 듯 찍힌 브라질 서핑 선수의 사진 등 2장이 뽑혔다. 안 대변인의 사진은 마지막을 장식했다. BBC는 ‘대한민국 서울, 국회’에서 찍힌 사진이라 소개하며 "한 한국 여성이 두려움 없이 군인의 장전된 소총 총구를 잡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이후 인터뷰에서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한 안 대변인의 당시 언급도 소개했다. 이 밖에도 가자지구 난민캠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동상에 대한 시리아 주민들의 발길질,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홍수, 인도네시아 루앙화산 폭발 등 2024년을 결산하는 사진들이 목록에 올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회의에 불출석하며 파행됐다. 국민의힘도 불참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가장 책임 있게 나와서 소상히 설명하고 사죄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출석 요청을 무시하고 불출석한 상태"라며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빈자리를 보며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었나' 하는 애통한 마음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나오지 않았다"며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에 대한 동조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란 잔당을 선택한 자들, 내란 잔당의 구성원들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한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참과 관련,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과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은 보내면서 관계자는 불참한 것에 강력한 유감 표한다"며 "운영위 차원에서 증인 신청 의결해서 반드시 국민 앞에서 신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유정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처장은 지금 내란 수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질서를 이미 한번 유린했고 계속적으로 유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극 응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될 경우에도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불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운영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현안질의 관련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22명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른바 '충암파'로 지목된 군 장성들을 요직에 앉힌 것을 전초작업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여인형 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을 동시에 진급·보직시킨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10월 취임한 후 1개월 만에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켰고 각각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직을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당시 군 장성 인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라인의 인사들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 계엄군 3인방에겐 주목도가 떨어졌다. 군 장성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승진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신 전 장관의 취임과 계엄군 3인방을 한꺼번에 진급·보직시킨 자체가 '계엄 준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장 진급자 삼정검(三精劍) 수치 수여식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서 전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준비해 놨다. 금명간 군사정찰 위성까지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안보태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진급행사에서 긴 연설을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경호처장 신분으로 함께 했다. 김 전 장관은 올해 9월 취임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상태인 김 전 장관과 계엄군 3인방을 차례대로 검찰청사로 불러 계엄을 염두에 둔 선행 인사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도 검찰청에서 출석하면 이 부분을 캐물을 계획이었지만,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날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과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후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곽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의 자녀들이 선 넘은 비난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제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민이 그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을 해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집단들”이라며 “누군가 군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 전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신다면, 그들은 기필코 국가가 부여한 현장에 가서 목숨을 다 바쳐 죽을 것이고, 그의 자녀와 가족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현장에 투입된 우리 특전사 대원들을 무능한 지휘관을 만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 역시 명령을 따라 계엄 사태에 일선 배치된 장병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방에 있는 군단급 부대들도 다 가담이 된 것으로 법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병력이 출동한 부대로 국한하는 노력을 국방부가 해달라”고 했다. 이어 “병사들 그리고 초급 간부들은 명령에 의해 따라가 억울하게 된 사례가 많다”며 “이런 인원들은 선처가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 정치권에서도 그런 범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특전사 장병을 비롯해 절대다수 장병들은 피해자”라며 “트라우마에 당분간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병영생활 전담 상담관을 최대한 가동하든지 다른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한 계엄군에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SNS에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그 때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대부분의 병사가 영문도 모른 채 명령을 받았던 정황이 드러나자 이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계엄이 해제되고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봤다"며 "그 짧은 현장에서의 기억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허리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숙여 말하고 싶다"며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군검찰 합동수사본부가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검찰 자진 출석 6시간 만이다. 검찰·군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과 자료 확보 등을 지시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일주일 전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정밀타격을 지시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계엄 해제 직후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점, 군검찰이 합류한 점,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등과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 사안이 중대한 점, 내란죄는 최고 사형에 처할 정도로 중범죄인 점, 수사 착수 후 출국금지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점, 국민 여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 수사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 개입한 다른 핵심인물들도 조만간 소환하거나 체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서를 작성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보강을 거쳐 늦어도 내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오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6시간이 넘는 특수본 조사를 마친 직후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