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회의에 불출석하며 파행됐다. 국민의힘도 불참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가장 책임 있게 나와서 소상히 설명하고 사죄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출석 요청을 무시하고 불출석한 상태"라며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빈자리를 보며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었나' 하는 애통한 마음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나오지 않았다"며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에 대한 동조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란 잔당을 선택한 자들, 내란 잔당의 구성원들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한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참과 관련,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과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은 보내면서 관계자는 불참한 것에 강력한 유감 표한다"며 "운영위 차원에서 증인 신청 의결해서 반드시 국민 앞에서 신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유정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처장은 지금 내란 수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질서를 이미 한번 유린했고 계속적으로 유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극 응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될 경우에도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불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운영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현안질의 관련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22명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른바 '충암파'로 지목된 군 장성들을 요직에 앉힌 것을 전초작업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여인형 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을 동시에 진급·보직시킨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10월 취임한 후 1개월 만에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켰고 각각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직을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당시 군 장성 인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라인의 인사들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 계엄군 3인방에겐 주목도가 떨어졌다. 군 장성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승진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신 전 장관의 취임과 계엄군 3인방을 한꺼번에 진급·보직시킨 자체가 '계엄 준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장 진급자 삼정검(三精劍) 수치 수여식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서 전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준비해 놨다. 금명간 군사정찰 위성까지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안보태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진급행사에서 긴 연설을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경호처장 신분으로 함께 했다. 김 전 장관은 올해 9월 취임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상태인 김 전 장관과 계엄군 3인방을 차례대로 검찰청사로 불러 계엄을 염두에 둔 선행 인사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도 검찰청에서 출석하면 이 부분을 캐물을 계획이었지만,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날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과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후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곽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의 자녀들이 선 넘은 비난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제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민이 그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을 해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집단들”이라며 “누군가 군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 전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신다면, 그들은 기필코 국가가 부여한 현장에 가서 목숨을 다 바쳐 죽을 것이고, 그의 자녀와 가족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현장에 투입된 우리 특전사 대원들을 무능한 지휘관을 만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 역시 명령을 따라 계엄 사태에 일선 배치된 장병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방에 있는 군단급 부대들도 다 가담이 된 것으로 법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병력이 출동한 부대로 국한하는 노력을 국방부가 해달라”고 했다. 이어 “병사들 그리고 초급 간부들은 명령에 의해 따라가 억울하게 된 사례가 많다”며 “이런 인원들은 선처가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 정치권에서도 그런 범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특전사 장병을 비롯해 절대다수 장병들은 피해자”라며 “트라우마에 당분간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병영생활 전담 상담관을 최대한 가동하든지 다른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한 계엄군에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SNS에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그 때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대부분의 병사가 영문도 모른 채 명령을 받았던 정황이 드러나자 이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계엄이 해제되고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봤다"며 "그 짧은 현장에서의 기억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허리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숙여 말하고 싶다"며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군검찰 합동수사본부가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검찰 자진 출석 6시간 만이다. 검찰·군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과 자료 확보 등을 지시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일주일 전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정밀타격을 지시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계엄 해제 직후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점, 군검찰이 합류한 점,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등과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 사안이 중대한 점, 내란죄는 최고 사형에 처할 정도로 중범죄인 점, 수사 착수 후 출국금지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점, 국민 여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 수사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 개입한 다른 핵심인물들도 조만간 소환하거나 체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서를 작성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보강을 거쳐 늦어도 내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오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6시간이 넘는 특수본 조사를 마친 직후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불성립되면서 시민들은 분노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허탈해하며 "민주주의가 끝났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퇴진할때 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의결정족수로 미달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되자 격분했다. 시민들은 "이게 말이되냐" "나라가 망했다"고 소리쳤다. 대통령 탄핵안 결과를 기다리며 '탄핵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불성립 소식에도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집회를 이어갔다. 김철구씨(50)는 "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킨 대통령을 끌어내지는 못할 망정 옹하는 게 말이 되냐"며 "시간을 내서라도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 까지 집회에 참석할 것이다"고 소리쳤다.  시민들은 불성립 소식에 향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구호 외치는 시민들은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대다수 시민들은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형선씨(65)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김건희 특검법' 불성립 결과를 보고 미칠 것 같았다. 일상이 손에 안 잡힐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유모씨(25)는 "계엄군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제눈으로 봤는데도 이 결과는 말이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강모씨(31)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보고 삼권분립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김모씨(18)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법치국가인데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100여명에 의해 이런 길로 빠지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미성년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계속 나올 것이다"고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탄핵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최모씨(58)는 "비록 오늘은 탄핵 불성립이 됐지만 재발의 시 탄핵이 되리라 본다"며 "오늘 시민들의 힘을 보고 국회에서도 다른 생각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탄핵 불성립 결과를 받아든 이후 방송차량을 이용해 국회 에워싸기 행진을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시민들이 "반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고 있었다. 당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모씨(59)는 "계엄령을 겪은 세대로써 당시에 무서운 기억이 난다"며 "국민들끼리 갈등이 키워가고 있다. 계엄에 기여한 사람들은 깨끗하게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인간 장벽을 만들었다. 이날 경찰청은 경력 135대 중대를 배치한다. 보통 1개 중대가 약 90명인 것을 감안하면 경력 동원은 1만200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서울 내의 8개의 기동단 대다수 인원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31개서의 임시편성부대 인원까지 투입했다. 아울러 전국 기동단 인원도 최소 인원을 제외한 인원이 동원됐다. 대화 경찰은 여의도에 131명이 투입됐으며 도심권에 43명이 참여한다. 여자 중대는 2개 중대, 교통기동대 1개 중대도 투입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서지윤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22대 총선뿐만 아니라 21대 총선까지 부정선거를 의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22대 총선 자료만 목적이었다면 노태악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체포 시도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시기는 21대 총선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창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면담 자리에 배석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체포 대상자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을 비롯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권총으로 무장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해 사전투표 명부 관리 시스템을 노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원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선관위 2층 전산실로 진입한 뒤 30여분 동안 특정서버를 찾았다. 해당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 등이다. 아울러 이들 군인이 전산실 내부를 장시간 둘러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극우 인사들 사이에 제기되던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의원들은 “오랫동안 극우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선거 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며 “CCTV 분석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나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만이 목적이었을 경우 권 전 대법관을 체포할 이유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권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태악 현 중앙선관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아야 논리가 성립된다. 권 전 대법관과 올해 치러진 4·10 총선과는 표면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21대 총선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에도 극우 유튜버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한 선거소송 126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 모든 소송의 결과 나오기까지 3년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선거는 여야가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투표와 개표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했다.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관위 직원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없는 공정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임 대법원장·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위자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지상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육군 중장 김호복(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경민(육사 50기)을 지정했다. 직무가 정지된 기존 방첩·특전·수방사령관은 육사 출신이지만, 직무대리는 비육사 2명, 육사 1명이다. 김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1980년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대항했던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현 수방사령관) 이후 44년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으로 수방사를 지휘하게 됐다.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계엄군 지휘관 직무정지와 관련, "부여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분리돼 별도로 있게 된다"며 "해당 사령관의 직책은 대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해 보직명령을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방첩사령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기존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임단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령한 사람 등 3명에 대해서도 조치했고, 실제 병력이 들어와서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명확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움직였던 부대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면 사후 조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이경민은 현 방첩사 참모장이고 방첩사령관에 아무나 앉힐 수 없어서 육사 출신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고 실제 병력 움직인 것이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6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3명의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군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작전을 지시한 주요직위자들이다.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위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상 모두 육군 중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여 중장은 국방부, 곽 중장은 수도군단, 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각각 대기조치됐다. 각각 직무대리는 방첩사령관 이경민 육군 소장, 특수전사령관 박성제 육군 소장, 수도방위사령관 김호복 육군 중장이 지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