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과 관련해 "근거도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지만 단 한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종의 경고 차원'이라고 하는 등 본인들의 선동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한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수준의 얘기뿐"이라며 "하지만 기무사 문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명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선동이 계속 통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러한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 결집,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지각 개원식'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역사관·계엄령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전날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 기조에 뜻을 모았지만 하룻만에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앞으로 결산, 국정감사 등이 핵심 일정들이 즐비한 100일간의 정기국회의 앞 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원식 尹불참… 野 "역사 퇴행"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1987년 이후 개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신호",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맹폭했다. 우 의장도 개원식에서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덧댔다. 여야는 2023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부채 및 부자감세와 역사관 논란을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급 세수결손'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박수민·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의 뜻을 적극 옹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원들은 윤 대통령이 친일 인사를 기용했다며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역사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 제발 색깔을 칠하지 마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 반박했다.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 '계엄령 준비설'에 韓 '국기문란'한편, 여야는 이 대표가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해 불을 지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도 충돌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라며 민주당에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히 "(계엄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조승래 수석대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며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논란이 쟁점화됐다. 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두고 '계엄령 준비를 위한 용도'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여당 위원들은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자 거듭 경고를 내놨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포석으로 선동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걸고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전날)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 다시 괴담을 확산·반복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계엄령 선포 준비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이다.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은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인데 왜 하겠나”라며 방첩역량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현재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한다. 그럼에도 전임 정부 때인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방첩사령부 전신)에서 계엄령 준비 문건이 발견되자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이를 빌미로 방첩사 인원을 축소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계엄 괴담으로 대통령을 음해하는 노림수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인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 불리어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 준비 주장을 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고, 한 대표도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나치와 스탈린 전체주의 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는 선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이 언급한 ‘단호한 대응’에 대해선 향후 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준비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응은 또 다시 계엄설이 확산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반복된다면 다음 조치를 내부적으로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령 논란'으로 난타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계엄을 대비한 인사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 주장에 "황당하다"며 근거없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도 "군장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충암고 졸업을 강조하며 충암고 출신이 군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박종선 777사령관 등을 언급하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 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박선원 의원도 "정부는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채워놓았나"라며 "최근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 그 자리에서 계엄 얘기를 안했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야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 제기에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선동하고 정치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조심하세요" 등의 응수를 이어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근거없는 정치선동을 한다며 군장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십만 장병이 지켜보고 있고 수십만 대 휴대전화가 군에 보급된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1% 수준의 충암고 출신 장군이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불가능하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 선포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혼란 상황일 때 가능하다"며 "계엄령이 발령되는 경우, 그 상황을 여당과 윤 대통령이 만드나. 계엄령 발령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안된다고 하면 끝나는데 계속 계엄령 얘기하는 것 보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취지에는 공감했다는 점이 대표 회담에서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 "대치 상황을 넘어섰고, 정치 복원과 의기 투합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며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던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거 우리나라 얘기가 맞는가"라며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라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닌가. 국기 문란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추경호 원내대표도 "근거없는 계엄령 주장은 여당 대표를 앞에 두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다. 최근 독도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정략적 목적으로 가짜뉴스에 함부로 올라타선 안된다"며 "제1의 다수당 대표로서 신중한 언행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대통령실은 ‘거짓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거대야당이 즉각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는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은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인데 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현재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한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계엄령 공세의 목적은 방첩역량 약화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방첩역량을 약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방첩사령부 전신)에서 계엄령 준비 문건이 발견되자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한 명도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방첩사 인원만 축소됐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계엄령 공세를 해서 방첩역량 강화를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이런 거짓 정치공세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국군 장병들도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데 매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일 야당의 계엄령 선포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라면서 "우리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은 국회 구조를 보면 바로 해제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있는데 왜 하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에 의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긴급히 수사단 꾸리고 정말 수백명을 조사하고 엄청나게 수사했는데도 단 한 명도 혐의 있다고 기소도 안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그때 무슨 결과만 나왔냐.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 1400명 인원만 축소됐다"면서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 지금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방첩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송 전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은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8명의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고 직무상 권한으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는 위수령을 직접 검토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무사 위수령 검토가 문제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당시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할 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 전 장관은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9일 자신이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이같은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가 벌어질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을 진행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에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공전자기록등 위작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기 전 처장은 군사법원에서의 1심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은폐를 지시한 과정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계획문서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게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까지 해 관련 공문서의 허위 작성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계엄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기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 전 처장은 당시 기무사령관의 계엄령 검토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정범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기무사 지휘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엔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이에 분노한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 정부 청사 등을 점거하는 등 '소요'가 일어나면 위수령·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군의 시나리오가 적혔다. 기 전 처장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TF 업무와 무관한 '방첩 수사 연구 계획'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이 체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검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선포 및 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심사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이런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