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선포 이후 80여일 만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기소휴직이 결정됐다.  25일 국방부는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비상계엄과 관련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군 장성은 5명으로 늘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지난 6일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한 보직은 유지된다. 따라서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박 총장의 경우는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외에 없는 상황이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 되며, 재판권도 민간법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 출동과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 아니어서 적용된 혐의인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며 보석 청구 사유로 우측 다리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발언을 자청해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위인 제 부관이 저한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했다"며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달 월급과 설날 상여금으로 약 223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달 10일 월급으로 총 1671만6660원을 받았다. 10여일 뒤인 24일에는 설날 명절휴가비로 557만6100원을 수령했다. 박 총장을 포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0일 박 총장을 제외하고 이들 사령관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박 총장이 보직해임에서 제외된 것은 관련 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를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 내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 1명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엄 사태 2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장성 4명은 이날 기소휴직 처리됐다. 기소휴직이란 군인사법에 근거해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직해임 또는 기소휴직의 경우 월급의 50%를 받고 상여금도 수령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달 24일 명절휴가비로 547만6680원을 수령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각 547만6680원과 553만780원을 지급 받았다. 2성 장군인 문 전 사령관은 458만5440원을 받았다. 한편 앞으로 이들 사령관이 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월급은 받지 못하고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는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제2수사단 설치 추진 △제2수사단 구성 요원 편성, 계엄 선포 후 수행 임무 지시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과천청사 신속 점거 △제2수사단 이용한 선관위 직원 체포 준비 등의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3일까지 한남동 소재 김 전 장관 공관을 총 20회 방문, 특히 비상계엄 직전 나흘간은 매일 방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계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를 위해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대령 등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 40명을 선발을 지시,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의 임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문 사령관에게 미리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으로 출동해 대기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즉시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장악, 외부 연락 차단,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점거 등에 방첩사와 정보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30여명에 대한 체포·수사에 이용하고자 문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수사단으로 편성된 정보사 요원 36명은 4일 오전 5시 30분경까지 작전 투입을 대기하다가, 비상계엄이 해제돼 전원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 의혹으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송치받은 이후 첫 조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오후 2시부터 내란실행,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 안산시 내 한 롯데리아 지점으로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60~70페이지 분량 '노상원 수첩'이 발견돼 그가 비상계엄 2인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첩 작성 시기나 실제 계획 이행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넘겨받은 수첩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체포조 운영 의혹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는 24일 검찰로 넘겨진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오는 24일 오전 7시께 서울서부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 지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 등과 '부정선거 음모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한 '계엄 사태 기획자'로도 지목됐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문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노트에 '국회 봉쇄'를 비롯해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담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주요 임무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체포인명단 14명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여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세 곳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 중인 여론조사 꽃 등 네 곳의 전산자료를 영장없이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다. 또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본은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체포했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문 사령관의 신병은 공수처가 다룰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지난 16일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석방한 바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 정 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포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 지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 등과 '부정선거 음모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한 '계엄 사태 기획자'로도 지목됐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문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