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도 시행 전(2018년 12월 1일~2019년 3월 31일) 같은 기간 대비 약 27% 개선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인천시의 대기질 관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여섯 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인천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5㎍/㎥로 제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기간 평균 농도(24.8㎍/㎥)보다 약 5.2% 감소했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15㎍/㎥ 이하) 등급’을 기록한 날은 39일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1일 증가하며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이 확인됐다. 다만 국외 영향과 대기 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2회 증가해 3회 시행되는 등 일부 악화된 측면도 있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수송, 산업·발전, 시민 생활공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 4개 부문에서 20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10개 군·구가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 정책을 강화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3회, 예비저감조치를 2회 시행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의 단축·조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배출사업장(1~3종)의 가동률 하향 조정, 주요 간선 및 취약 도로에 대한 청소 강화 등 다양한 맞춤형 대응조치도 병행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감축에 나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감축 관리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농도가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14㎍/㎥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발전, 도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예측 및 선제 대응 등 4개 분야 18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수송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 대기관리권역의 대형차(버스·화물차 등), 공항의 특수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드론이나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와 민간 점검단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을 상시 감시·단속한다. 전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을 80% 수준으로 상한 제약 실시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벌인다.  도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분야에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280개소의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특별 점검을 하고,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미세먼지 지정쉼터에 대해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 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생활 속 감축을 위해선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감시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시·군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구성해 마을별로 순회 운영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서는 집중 관리도로 48.7㎞ 구간에 노면 청소차 29대를 투입해 매일 2~4회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건설공사장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예측 및 선제대응 분야의 경우 전남도 대기질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50㎍/㎥초과) 상황 발생 시 경보 발령 신속 전파와 교통전광판,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상 영향으로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지만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면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의 생활 속 실천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에선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실시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함에 따라 진·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지난 겨울 광주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낮은 농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12월부터 이듬해 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7㎍/㎥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 평균 농도(33㎍/㎥)보다 43.3% 개선됐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15㎍/㎥이하일 때 내려지는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58일로, 전년(36일) 보다 22일이 증가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36㎍/㎥ 이상일 때 내려지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2일로, 전년(14일) 보다 2일이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광주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개 분야 16개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했다.  특히 5차 계절관리제부터 본격 시행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평일 운행 때 과태료 부과) 결과 5등급 운행차량은 4차 계절관리제 시범운영 기간보다 52.6%(29만7399→14만995대) 감소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노후차 저공해화(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지속 추진해 지난해까지 3만5889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98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총 7개 구간(38.8㎞)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1일 2~4회 이상 청소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중 감시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2만6188대, 비산먼지 발생 우려 공사장 311개소, 대기배출사업장 347개소에 대해 단속 및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일반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8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21대(누적 5만8271대)를 보급했다.  이 밖에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잔재물 파쇄기 무상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총 6만7439t을 수거·처리했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광주시는 올해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농도 상황이 발생하면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 사장이 27일 오전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지하역사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을 점검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을 앞두고 지하역사의 △스마트 공기질관리 시스템 △공기조화설비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출입구부터 이용객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계절관리제 이행상황과 공기질 관리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공기질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공기질관리 시스템’과 습기로 바닥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습식 청소’ 실태를 점검했다.  코레일은 환경부가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평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해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하루 기준 역사 물청소는 3차례(기존 2차례) 진행하고, 공기조화설비는 19시간(기존 16시간), 공기청정기는 풍량 ‘강’으로 20시간(기존 16시간)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범정부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스마트 공기질관리 시스템’과 미세먼지 저감관리 사항을 세심히 살펴 역사 내 청정한 공기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1월 '제5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공공분야 사전 이행(1개), 수송·산업·발전·생활 분야별 배출감축 부문(14개), 시민체감 향상 부문(9개) 등 총 24개의 추진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매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절관리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 보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차량 저공해화사업 집중 지원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저감 단속 △건설공사장 살수차 운행 범위 확대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운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집중관리 도로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대기오염 정보 공개 등이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12월부터 이듬해 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대책 시행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8년 24㎍/㎥에서 2022년 17㎍/㎥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2년 12월~2023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3㎍/㎥에서 23.3㎍/㎥으로 낮아져 29.4%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수송, 산업·발전 분야) △시민 건강 보호와 소통 △공공분야 선제 감축 등 3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집중 시행한다.  먼저, 수송 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광주시는 단속 첫해인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추진된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첨단 감시 시스템(드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단말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도 이하 제한 등을 시행한다.  시민 건강 보호·소통 분야는 시민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제거 차량 42대를 매일 운행하고, 미세먼지 안심구역(4개 지역) 및 쉼터(46개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점검·관리한다.  시민 생활공간인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4개소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772개소의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 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이 에어코리아앱, 미세먼지신호등, 버스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하고 고농도 발생 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분야 선제 감축의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행정·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위기경보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을 중심으로 예비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올 겨울은 엘니뇨 발생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한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된다.  전남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 발전, 도로·수송 등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 이용한 사업장 환경 감시 △도내 화력발전소 최대 출력 80% 이하 운영하는 상한제약 실시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54.5㎞) 매일 3회 이상 도로 청소 및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폐비닐 등 영농 잔재물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특별 점검과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이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구, 부산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및 시·군 환경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부터는 전남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인근 광주시에 진입·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4일 환경부 주관으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한화진 환경부장관 주재로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현황, 전망 보고 및 시·도별, 기관별 조치사항 발표와 종합 토론을 실시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오는 12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시는 올해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180t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서울 전역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수송분야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만3620대가량이었다. 하지만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 단속된 차량은 94대에 불과해 운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해당 기간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5등급 차량은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할증해 부과한다. 이 밖에도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회원 22만명 중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 3394㎞의 절반인 1687㎞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이들에게 1만마일리지를 제공키로 했다. 차량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건물 난방분야 감축을 위한 노력도 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1만대를 저소득층과 보육원, 경로당 등에 보급하고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를 점검한다. 공공건물의 경우 18도 이하, 민간의 경우 20도 이하를 준수하도록 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서울 소재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450개소를 점검한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에 나선다.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중 집중관리도로를 확대 지정, 일일 4회 도로 청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겨울철 미세먼지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일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장기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6대 특별·광역시까지 5등급 차량 단속 확대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엔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을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약 10.8만톤으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4㎍/㎥ 정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특별·광역시에선 DPF 장착 불가 차량, DPF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부터 시행된다.ㅁ 발전소 제한 운전·中 등 국제 협력 지속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한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이행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며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h이하)도 단속한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과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계절관리기간 중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단기적인 저감 효과만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구조적 개선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공장의 배출량 관리,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저감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부산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5년 같은 기간 평균치보다 약 1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1㎍/㎥로 최근 5년 같은 기간 평균 농도 24㎍/㎥보다 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좋음' 일수는 37일에서 46일로 9일 증가했다. '나쁨' 일수는 17일에서 11일로 6일 줄었고, '고농도' 일수도 6일에서 4일로 2일 줄었다. 이는 불리한 기상여건 속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근 5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평균풍속과 누적 강수량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일수는 20일에서 18일로 10% 감소했고, 황사관측일수는 1일에서 4일로 약 75%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개선 효과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분야별 감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부터 처음 시행한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초미세먼지 저감에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5만6351대를 단속해 2만4359대를 적발했다. 이 외에도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0.1% 이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3704척(82%) 참여 △대기배출사업장 663곳 점검 및 53곳 적발 △공사장 785곳 점검 및 27곳 적발 △운행차 배출가스 8만1024대 단속 및 155대 적발 △집중관리도로 27개 노선 7만134㎞ 청소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626곳 점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8870대 보급 △미세먼지 정보 알리미 298곳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강화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