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향후 10년동안 132조원을 투자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강원자치도가 22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제2차로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관련 특례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들을 포함한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 교육청, 시군이 함께 수립한 '통합형' 종합계획으로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도, 교육청, 시군의 공무원들과 강원연구원 연구진, 도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협업해 수립한 종합계획으로 실행 가능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표된 '미래강원 2032' 발전 전략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강원특별법에서 제시한 18개 항목을 중심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산업, 관광 등 향후 수립될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수립지침과 기본구상안 마련을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공청회, 실무협의체 회의, 시군 부단체장 회의, 유관기관 사전보고, 최종보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통합, 조정 과정을 거치며 계획을 보완했다. 이어 지난 6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와 10월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검토된 의견을 추가 반영,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에는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도시!’를 비전으로 ‘미래산업 선도도시, 찾고싶은 열린도시, 살고싶은 쾌적도시’ 등 3대 목표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추진전략과 45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이를 위해 도는 향후 10년간 총 132조429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교육 관련 예산 2조5202억원도 포함돼 있다. 재원별로는 국비 70조6693억원(53%), 도비 14조711억원(11%), 시·군비 18조5212억원(14%), 민자 26조6477억원(20%), 교육회계 2조5202억원(2%) 등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향후 10년 도정비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제는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경기도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함께 국산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성능향상을 위한 '제24-3차 혁신기술·장비 소개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소개회에선 과거 소개된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되고 있는 성과를 설명하고, 국산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수출과 지속적인 성능향상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정부의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수한 개발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술토의와 사업화 전략 협의가 진행됐다. 방사청은 또 다양한 방산분야 중소기업육성 지원 제도와 부품국산화 제도를 소개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을 했다. 방사청은 지난해부터 방산혁신기업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신속통합기획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3년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특별한 장으로 꾸며지게 된다. 신통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9월에 도입했다. 3년여 기간 동안 138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하고 88개소의 기획 밑그림을 완료해 약 16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27개소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보는 새로운 시선 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민과의 협력 과정, 주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다채로운 방법으로 담는다. 관람객들이 직접 다양한 신통기획의 사업지와 전략을 가까이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미래 도시의 모습과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2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개회식도 진행된다. 오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와 표창수여식도 이어진다. 오 시장은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전문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전시 기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신통기획 3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 △자치구별로 주민과 함께 신통기획 정책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치구 주민 참여의 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통기획 전문가 강연 및 토론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통기획은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공간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악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악취 발생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25 악취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악취 발생 현황, 악취 발생 지역 분포, 악취 특성, 다빈도 악취 발생 원인 등 자료 분석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지역 악취 민원 건수는 2020년 3636건, 2021년 3478건, 2022년 2028건, 2023년 1335건 등으로 감소세에 있다. 익산시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악취 상황실 운영과 축사 매입,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교체 지원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악취의 실질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집중되는 만큼 철저한 악취 관리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개발계획과 경찰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업을 평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유엔개발계획(UNDP)·유엔경찰국(UNPOL)·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담당관을 비롯해 원조 수혜 국가 경찰·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초국가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법제도의 중요성 △법집행기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민관협력 △혁신적인 해결방안 등 6개 분과가 진행된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UNDP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 2022년 UNDP와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국제분담금 12억9000만원을 기금에 투자해 1차 사업을 공동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3억원씩 총 39억원을 기금에 투자해 2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UNDP는 경찰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UNDP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국민 여가의 핵심으로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케이-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세계 경쟁력을 갖춘 케이-콘텐츠는 수출 유망 산업이자,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투·융자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다각적 지원 추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성과로는 △청와대 국민 개방 △콘텐츠산업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및 케이-컬처 확산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문화 조성 △국내여행 지원 및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다.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지난 2022년 역대 최대 매출액인 151조원((2020년 128조원)·수출액도 132억달러(2020년 119억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400억원(2021년 5039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2024년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문화로 사회문제 해결.. 스포츠 재도약 기반 구축 정부는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간 도시당 200억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과 동시에 AI 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 관광의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간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8일 월요현안회의에서 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더 면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설문조사가 용역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문항으로 보인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관련 부서에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동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설문조사 등 향후 진행 방향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29일까지 진행하려던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 15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미사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하남시의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하남시가 졸속으로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하고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전의 구체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3,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전 비용에 따른 혈세 낭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행정 소통 부재와 절차의 정당성,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여론조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약 1000만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업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중이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회의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기업 테슬라 측도 트럼프의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또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병무청은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29일 휴대전화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진행한다. 올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아 실제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병무청은 우려했다. 병무청은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입영의향 조사지에는 '2025년 입영 의향이 있는가', '2025년 입영 의향이 없을 경우 희망 입영 시기는(2026년 혹은 2027년 이후)' 등의 질문이 담겼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매년 2월 말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 역종분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북의 재건축 최대어인 일명 '미미삼(미성·미륭·삼호아파트)' 일대가 6700가구 규모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6월 열람공고에 들어간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월계동 일대는 1930년 성북역(현 광운대역)이 개통되면서 동북부 방향의 서울 진입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월계2지구는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25만6434.6㎡)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현재 5000여세대로 구성된 월계2지구는 6700세대의 대규모 강북 대표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1980년대 후반에 준공된 '미미삼'의 재건축이 핵심이다. 1994년 준공돼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월계서광아파트도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우선 편입됐다. 시는 새로운 주거 거점 조성을 위해 정비 시기가 도래한 2개 주택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운대 물류부지 개발사업에서 철도와 동부간선도로(중랑천)를 횡단하는 도로 인프라를 신설, 확장하면서 이번 개발계획에도 이를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서 간 도로를 넓히고 순환 도로체계를 신설해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12월 초 재열람공고 이후 이르면 연말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