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이자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우선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A(48)씨가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점심시간에 학교 인근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경찰은 “돌봄 교실 앞에 있는 시청각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 중 마지막 학생을 노렸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술 전 경찰에 “내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교내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피해 아동 김하늘양의 부친인 A씨는 경찰 수사를 마친 뒤 응급실로 돌아와 "오늘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됐고 앞으로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번 주부터 하늘이가 미술학원에 다녀서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아이는 하늘이가 유일했다. 아이가 혼자 있었던 것을 알았을 것이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100%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흉기를 구입한 것인지, 피해자를 특정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다. 20여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A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지난해 12월초 휴직한 A씨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20여일 만에 복직했다. 휴직 전 2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복직 후 교과 전담 교사로 일해왔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6일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상 행동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서 자상을 입고 함께 발견된 A씨는 사건 당일 수술을 마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개발계획과 경찰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업을 평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유엔개발계획(UNDP)·유엔경찰국(UNPOL)·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담당관을 비롯해 원조 수혜 국가 경찰·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초국가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법제도의 중요성 △법집행기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민관협력 △혁신적인 해결방안 등 6개 분과가 진행된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UNDP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 2022년 UNDP와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국제분담금 12억9000만원을 기금에 투자해 1차 사업을 공동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3억원씩 총 39억원을 기금에 투자해 2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UNDP는 경찰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UNDP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25)가 피해자 B씨(25)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또 A씨가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 B씨를 불러낸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 오후 6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수능 만점의 서울 명문대 의대생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사건이 발생한 옥상은 두 사람이 자주 데이트 하던 곳으로,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등만 출입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3시 30분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씨(66)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고의를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드러나는 계획범죄 정황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다. 살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더구나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씨의 계획범죄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범행 전 김씨의 동선도 계획범죄를 의심하게 한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런 정황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테러 사건들 대부분 '중형'과거 정치인 테러범은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2006년 박근혜 커터칼 사건의 피의자 지모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가운데 범인이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A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던 중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20∼30㎝ 길이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했다.  A씨가 당시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왕관을 준비해 쓰고 있었던 점,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등에도 현장 유튜버들의 영상에 범인의 모습이 공개되자 '이전에도 이 대표 동선을 따라 다녔던 것 같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도 범인이 참석했었다고 주장하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을 보면 A씨의 종이 왕관과 동일한 왕관을 쓴 한 남성이 이 대표 차량 앞에 서 있다.  이 누리꾼은 "A씨가 간담회 현장에서도 동일한 머리띠 착용하고 카페 내 대표님 동선 따라 앉아 있었다. 차량 앞에도 있었다"라며 "민주당 제발 경호 강화해 달라"라고 남겼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부산 강서경찰서로 이송됐다. 현재 A씨는 경찰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적사항이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일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오후 1시쯤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권 수석대변인은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서울대병원 이송 후 신속히 수술할 것"이라고 했다. '위독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브리핑한 내용으로만 알아달라"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19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동반관계 공고화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개발 협력 사업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엔개발계획은 유엔 산하의 국제개발기구로 뉴욕에 있는 본부 산하에 170여 개 국가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에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정책센터(USPC)를 설립·운영,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동반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경찰청은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개발목표(SDGs) 중 '평화·정의·제도' 달성을 위해 유엔개발계획과 다양한 치안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2018년 최초 성별 기반 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시작으로 매년 국제현안을 중심으로 웹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하오량 쉬 유엔개발계획 부총재는 2023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양자 회담에서 문안에 서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케이티 톰슨 유엔개발계획 법치·안보·인권국장, 앤 유프너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윤 청장은 "양 기관이 각국 치안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의사를 합치하고, 상호 협업 노력을 지속했기에 오늘날 양자 회담과 의향서 체결이 가능한 일이었다"며 "사업협약서 체결을 통해 유엔개발계획 동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치안 기반시설을 내실 있게 공유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 차장과 엘리아스 치반구 툼빌라 콩고민주공화국 경찰청 차장 간 진행된 양자 회담에서는 유엔개발계획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사무소와 '콩고민주공화국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차 사업 협약식이 개최됐다. 한국 경찰청은 콩고민주공화국 경찰청(PNC) 본부 및 남키부 지역 경찰청에 범죄정보분석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씨가 운동부 시절 단체집합을 시켜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현씨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관악산 등산로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강간하려고 접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신림동 관악산 등산로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오전 11시44분쯤 “살려달라”는 피해자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10분쯤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체포 당시 “B씨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고 횡설수설했다가 다시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체포 직후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및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일단 현재까지는 A씨가 과거 군무 이탈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8일 구속영장을 신청, A씨의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정신질환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재질의 둔기. 최근 호신용으로 인기를 끌었다) 2점을 A씨가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범행 도구로 보고 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조사에서 A씨가 최소 범행 2시간 전부터 관악산 공원 근처 아파트 일대를 배회한 것도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관악산 공원 근처 아파트 근처까지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11시1분쯤 관악산 둘레길에 도착했다. 경찰은 A씨가 이때부터 피해자를 쫓아다닌 것인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닌 것인지 파악 중이다. 범행 장소는 공원과 산을 연결하는 산책로에서 약 100m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을 한 것인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조선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22)씨에게 다가가 식칼로 얼굴, 목 등을 약 18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또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선이 게임중독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조선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이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공개 범죄를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서 뒤이은 모방범죄와 살인예고글 폭증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일으켰다"며 "전담수사팀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사건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분석, 클라우드 저장 자료 분석, 가족·지인 등 총 35명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장례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유족구조금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절차 참여와 양형진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