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이 부상을 입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4분께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현저고가차도 금화터널에서 독립문 방향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도로의 승용차와 부딪쳤다.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조치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다. 해당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과 반대편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로 인해 도로가 한때 통제되면서 사직동에서 독립문으로 향하는 사직로 구간에선 정체가 빚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피복비로 백화점 내 고가 브랜드의 작업복을 사들여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에 내년도 예산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또 기관 업무추진비로 타이어 브랜드 매장에서 간식 구매, 피복·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올렸다가 보고서 작성 직원의 실수라 해명한 상수도본부 기장사업소에도 집중 예산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성현달 시의원(남구3·국민의힘)은 22일 상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지적된 각 지역사업소의 예산 심의를 강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성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상수도본부 동래사업소의 피복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강경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보면 그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너무 오래돼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인다. 워낙 예산 규모도 큰 곳인 데다 특별회계로 집행되다 보니 문제들이 이어져 왔던 것 같다”며 “일단은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는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오후 진행된 상수도본부 안건 심사에서 동래사업소장도 스스로 문제가 많았으며 피복비 집행이 과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며 “상수도본부에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순환 이동하기에 사업소가 바뀔 때마다 옷을 살 순 없기 때문에 근무복을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통일시키겠다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래통합사업소 측은 피복비 전액 삭감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소 행정지원팀장은 “피복비 삭감 자체를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전체 사업소별 기준을 맞춰 특히 높게 나타난 곳이 있으면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삭감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저희도 행감을 봤는데 사업본부에서 피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있었다. 그러나 행감 이후로 아직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타이어 전문점에서 다과를 구매하고 피복비와 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가 기록 직원의 실수였다고 답한 기장사업소에도 시의회의 집중 예산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감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상 오기도 약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상임위 심사에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만일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에서 분양한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가 20일(수)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북부 분양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와 함께, 전문가들은 계약이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접수에서 3년간 양주에서 분양한 9개 단지 중 최다 청약접수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84㎡A타입의 최고 당첨 가점은 만점에 가까운 82점으로, 이는 올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분양한 16개 단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가점자들이 청약 통장을 대거 사용한 점을 들어, 정당 계약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전 분양한 단지들의 최고 당첨 가점(77점)보다 높은 기록이 나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5(A1)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172세대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3억 원대, 전용 84㎡가 5억 원대로 책정돼 인근 단지 대비 1억 원 이상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비교적 유연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양주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양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청량리역까지 약 40분, 서울 시청역까지 약 5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GTX-C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약 27분으로 대폭 단축돼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또한 3번 국도와 광사 IC와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한 서울 이동도 용이하다. 양주역을 중심으로 계획된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승센터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당 계약은 11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3일간 진행되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양주시 덕계동 일원에 마련되어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수소·연료전지연구단이 그린수소 1㎏ 생산 비용을 1달러까지 낮출 시기를 앞당길 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술로 재생에너지로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수전해 장치의 핵심 소재인 이리듐을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단 5%만 사용하고도 1.5배 많은 수소를 생산해냈다. 또한 내구성도 8배 이상 뛰어나 이 기술을 적용하면 대형 수전해 설비 구축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수소가 대표적이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 1㎏ 생산비용을 1달러로 낮추겠다는 '수소 1달러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현재 그린수소 생산단가가 주요선진국은 3~10 달러이며, 우리나라는 10달러 수준이다. 수전해장치의 고분자 전해질막에 사용하는 고가의 이리듐이 생산단가를 낮추지 못하는 요인중 하나다. KIST 김명근·유성종 박사팀이 고내구성 탄소 지지체를 도입해 이리듐 사용량을 대폭 줄인 촉매를 개발했다. 이리듐을 붙잡고 있는 탄소 지지체는 기존의 경우 수전해 반응때 사용하는 전압인 1.6~2.0 V에서 쉽게 구조가 손상되거나 부서질 수 있어 안정적인 지지체 개발이 중요한 과제였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과의 상호작용이 적은 소수성 탄소를 지지체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이리듐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부식 반응을 막았다. 또한, 촉매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소 지지체 위에 셀레늄을 도입했다. 셀레늄이 얇은 수산화물 층으로 이리듐을 코팅해줌으로써 수전해 반응 중 쉽게 변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았다. 연구진은 이리듐이 1㎠당 1~2㎎ 들어간 촉매와 1㎠당 0.05㎎을 사용한 새 촉매를 상용화된 수전해 장치에 적용해 테스트했다. 그결과 새 촉매가 이리듐을 적게 사용했음에도 수소를 1.5배 더 생산해냈다. 또한 370시간 동안 장치를 가동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 기존 것보다 8배 이상 높은 내구성을 보였다. 김명근 박사는 "저이리듐 촉매를 만들기 위한 지지체 개발과 촉매 성능 확보를 위한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며, "대규모 촉매 합성 기술을 접목해 그린수소 생산 단가 낮추고 수소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촉매를 국제 학술지 'ACS 에너지 레터스(ACS Energy Letters)'에 표지논문(Front Cover)으로 발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3㎡ 10층 매물이 지난 9월 30일 106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 직전 거래가는 83억5000만원이다.  올해 들어 10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종전 역대 최고치(7건) 대비 2.5배 늘어난 것. 갈수록 심화되는 초양극화의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10월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 100억원 이상 거래건수는 이날 현재 18건(계약해지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5건)에 비해서는 3.6배 늘어난 규모다. 종전 역대 최고치는 2021년의 7건이었다. 올해 100억원 이상 거래현황을 보면 18건 가운데 7건이 용산구 한남동에서 나왔다. 고급 아파트 대명사인 '나인원 한남'과 '한남더힐' 등이 주인공이다. 성동구 성수동 고급주택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갤러리아포레’ 등에서도 올해 들어 5건이 100억원 이상 거래됐다. 또 강남구에서는 압구정동 '현대7차'와 청담동 ‘PH129’·‘상지리츠빌카일룸2차’에서 5건이 100억원 이상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에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건이다.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가 100억원 아파트가 첫 등장한 것은 지난 2021년이다. 당시 100억원 이상 거래건수는 총 7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18건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장이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초고가 주택 시장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선호하는 초고가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200억~300억원을 보유한 부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지역은 한정돼 있다"며 ”초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취약지역 국민들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 설치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의료취약지 국민들의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부산의 동서고가도로와 부암고가도로는 현 부산진구 도심을 가로지르며 도심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또 부산시가 시동을 걸고 있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도 정상화가 시급하다. 현 계획에서 제외된 가야차량기지~부산진역 구간을 완벽하게 지하화해 도심 단절 구간을 연결해야 한다. 도심 개발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시설물들이 철거, 지하화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28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구를 가로지르는 동서고가도로와 부암고가도로, 경부선 철로 등 시설들의 철거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민의 82%가 고가도로 철거에 찬성했다"면서 "그간 철도시설로 인해 서면 상권 등과 단절되며 도심 슬럼화가 지속됐던 만큼 경부선 도심 구간 전체가 지하화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의 이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 부산진구는 시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적지 개발사업 추진 위한 기본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철도차량정비단의 이전은 범천동 일대를 비롯해 도시 전체의 밑그림을 바꿀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 자리에는 4차 산업과 문화콘텐츠 중심의 공공시설 및 상업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철도차량정비단을 비롯한 각종 주요시설 철거 문제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비 확보를 통해 이 같은 지역 개발 걸림돌 요소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부전도서관 재개관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현안이라고 봤다. 그는 "부전도서관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이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2년 넘게 휴관 중"이라며 "구민이 부산 대표 도서관인 부전도서관을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적극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전도서관 보수·보강 사업은 지난달 부산시에서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 안전 보강을 위한 설계용역을 앞두고 있다. 보강공사 실시설계는 내달쯤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6년 8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김 구청장은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약화한 서면 상권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그는 "구는 지난해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서면 상권을 4개 특화 구간으로 나누고 테마별로 27개 대표사업을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10월에는 플리마켓, 세대별 맞춤형 공방체험, 버스킹 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종합한 '제2회 서면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서면 빛 축제' 점등식을 개최해 상권이 많이 약화한 서면 1번가 일대에 빛 축제의 시작을 성대하게 알렸다"며 "한 달간 현장에서 체감한 바로는 1번가 일대 방문객이 행사 기간이 되자 평소보다 배는 붐볐으며, 현장 상인들도 빛 축제 덕에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한다"며 상권 부활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서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존 유흥 중심의 상권에서 콘텐츠가 풍부한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상권으로 전환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민선 8기 전반기는 교육·복지·여가·체육 등을 가까이에서 누릴 기반시설, 즉 인프라를 조성했다면 후반기에는 부산진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내년은 민선 8기 3년차에서 4년차로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구민과 약속했던 각종 사업의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구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응급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의사가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면 환자들은 더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 시술 중 환자의 바이털사인(생명징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사가 함께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특히 고령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소다." 줄기세포 치료는 최근 여러 가지 난치성 질병에서 꾸준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각광받고 있다. 그 때문에 강남에서 미용 목적으로 진행되는 자가혈 줄기세포 치료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응급의학 전문의 출신이 자가지방 줄기세포 시술에 나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 최초 자가지방 줄기세포 시술한 이경미 리겐의원(옛 송도신통의원) 대표원장(사진)이 주인공이다. 이 원장은 21일 가장 먼저 외과 및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가혈 줄기세포 치료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강남의 일부 병원에서 자가혈 줄기세포 치료라고 소개하는 시술들이 실제로는 줄기세포라기보다는 혈액의 성장인자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많은 병원들이 '줄기세포'라는 이름을 내걸어 고가의 미용시술로 이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고 거품이 많다"고 이 원장은 지적했다. 실제 줄기세포 치료는 줄기세포의 농도와 세포분화 능력이 핵심이지만, 자가혈 시술은 그 본질이 줄기세포 치료와 다르다. 이 원장은 "자가지방 줄기세포는 줄기세포 수가 훨씬 많고 분화능력이 뛰어나 피부 재생, 주름 개선, 탈모 치료 등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자가혈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가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환자들이 선택 시 충분히 이해하고 단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들 스스로 이해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원장은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할 때 항상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신조를 밝혔다. 그는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며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상의 치료옵션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필수과 의료진 부족이 의료계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응급의학 전문의 출신인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줄기세포 시술은 일부 복잡한 절차가 포함될 수 있어 응급 상황 발생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이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은 환자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시술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정밀한 초음파 기술과 맞춤형 지방추출 기법을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줄기세포 치료의 기술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말했다. 최상의 치료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의료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이 원장의 말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추진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같은 세정방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이 세금을 부담토록 하겠다"며 "기존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세무플랫폼 성장으로 급증한 경정청구에 대응,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세정방향도 밝혔다.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올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배 가량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공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공적심의회 민간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공정한 세정 실현과 탈세 분석·적발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 하면서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하겠다"며 "특히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유형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논란 많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강 청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도 쟁점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금에 대한 조사, 과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조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어 "과세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추진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같은 세정방향을 밝혔다. 초고가 아파트도 '감평 대상'  강 청장은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이 세금을 부담토록 하겠다"며 "기존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세무플랫폼 성장으로 급증한 경정청구에 대응,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세정방향도 밝혔다.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올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배 가량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공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공적심의회 민간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공정한 세정 실현과 탈세 분석·적발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 하면서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하겠다"며 "특히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유형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내년 시행 쉽진 않다"  강 청장은 논란 많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강 청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도 쟁점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금에 대한 조사, 과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조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어 "과세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강 청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