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 안에 재의결하고 부결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하고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연장시킨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반헌법, 반법률, 반민생 대행을 자처하는 것인가"라며 "최 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헌재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에 명시된 지체없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부담하는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는데는 그렇게 열심이며, 대다수 서민이 혜택을 받는 고교무상교육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나"라며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과 기재부 장관을 지내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으면서 반성은 커녕 그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냐. 최 대행이 행한 일이라곤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하며 민생은 적극 외면한 것 외에 없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가량을 국고가 부담하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2027년 말까지 3년 늘리는 것이 골자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재원을 계속해서 정부가 보조하게 됐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9920억원이다. 정부 부담분은 9462억원이다. 연속해서 '세수펑크' 위기를 맞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고 부담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는 중이다. 올해도 교부금은 72조2794억원으로 전년(68조8732억원) 대비 3조4062억원(4.9%) 늘었다. 반면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고등학생 총 숫자는 130만명을 넘어서지 않을 예정이다. 교육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증액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 서울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가량을 국고가 부담하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2027년 말까지 3년 늘리는 것이 골자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재원을 계속해서 정부가 보조하게 됐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9920억원이다. 정부 부담분은 9462억원이다. 연속해서 '세수펑크' 위기를 맞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고 부담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는 중이다. 올해도 교부금은 72조2794억원으로 전년(68조8732억원) 대비 3조4062억원(4.9%) 늘었다. 반면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고등학생 총 숫자는 130만명을 넘어서지 않을 예정이다. 교육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증액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 서울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이 증가한 72조 3000억 원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이 재원을 내실 있게 쓴다면 지방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분한 부담할 여력이 있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 만으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2개가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두 개정안에 대해 "당의 이름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결재하는 대로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검토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정부에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법과 고교무상교육 지원법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당 이름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AI 교과서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31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지원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로 올릴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법안이다. 국고 지원 5년 특례가 끝난 올해부터는 교육청 재정으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을 야당이 밀어붙여 3년 더 늘려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예산은 한 해 2조원 정도로 지금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일명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초중등 교육예산은 교육청 부담이 원칙이며, 교육청 재정도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재의요구 시한(15일)이 임박한 만큼 거부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한다. 국가재정 원칙과 지원 취지를 고려하면 거부가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정부는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유와 배경을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국고 지원 종료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무상교육 예산을 전년도 정산분 52억원만 편성했다. 만일 개정 법안대로라면 정부의 재정집행 계획이 꼬일 수밖에 없다. 야당은 천재지변과 경제위기 대비용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 끌어다 쓰면 된다고 하는데, 예산 전용과 무원칙 재정집행이 아닐 수 없다. 국고 지원 갈등은 교육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교육청은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별 수요도 없는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일부 학교는 몇백대의 단말기를 쓰지도 않은 채 창고에 처박아두었다고 한다. 직선제 교육감들은 교부금 수백억원을 쌈짓돈처럼 써버렸다. 감사원의 2020년부터 2년치 감사 결과, 불필요하게 지출된 교부금만 42조원에 이른다니 그야말로 '눈먼 돈'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한다. 올해는 교육교부금이 7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2028년에는 88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학령인구는 최근 4년 새 20만명 이상 줄고 있어 가용예산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쌓아둔 교부금이 교육청들마다 10조원에 이른다. 이런 재원 보따리에서 써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예산을 국고에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의 한정된 재정이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이 명확하고 합당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정투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배보다 배꼽이 큰'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논란 끝에 지난해 폐기된 법안이었다. 이번엔 시행일자를 아예 올 7월 1일로 못 박아 재추진한다니 배경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정부의 건전재정이 절대원칙이 아닌 것처럼 재정확장 정책이 선심성 돈풀기도 아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 등 정부 재정이 긴요하게 투입돼야 할 곳이 한둘이 아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다를 바 없이 재정지출 부담을 가중하는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안 거부도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재정투입 입법과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여야 당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년연장 필요성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교무상교육 중요성을 역설했다. 각종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세 확산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토론에 참석해 정년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의 제도를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공백, 인구절벽 문제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가 세대·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보완 장치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직무공유 등),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우려 등이 공유됐다. 한 대표는 "제가 '정년연장 등'이라고 표현한 건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논의 주제"라며 "이 점을 전제해서 논의하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내달 3일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고교무상교육 이슈를 띄웠다. 현재 여야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을, 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법안 일몰 연장을 통한 중앙정부·교육청 예산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데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의 만기일을 올해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2019년 도입 당시) 5년짜리 한시법으로 했는지 아쉽다"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텐데 요즘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당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년연장 필요성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교무상교육 중요성을 역설했다. 각종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세 확산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토론에 참석해 정년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의 제도를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공백, 인구절벽 문제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가 세대·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보완 장치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직무공유 등),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우려 등이 공유됐다. 한 대표는 "제가 '정년연장 등'이라고 표현한 건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논의 주제"라며 "이 점을 전제해서 논의하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내달 3일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고교무상교육 이슈를 띄웠다. 현재 여야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을, 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법안 일몰 연장을 통한 중앙정부·교육청 예산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교육은 과거부터 백년지대계라 했으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며 "무상교육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데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의 만기일을 올해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2019년 도입 당시) 5년짜리 한시법으로 했는지 아쉽다"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텐데 요즘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고교무상교육정책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박성준 민주당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시작됐는데 실시 당시 1인당 연간 160여만원에 이르던 학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분담해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해 노후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교무상교육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생생한 학교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정책의 지속을 비롯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으나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