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년연장 필요성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교무상교육 중요성을 역설했다. 각종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세 확산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토론에 참석해 정년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의 제도를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공백, 인구절벽 문제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가 세대·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보완 장치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직무공유 등),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우려 등이 공유됐다. 한 대표는 "제가 '정년연장 등'이라고 표현한 건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논의 주제"라며 "이 점을 전제해서 논의하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내달 3일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고교무상교육 이슈를 띄웠다. 현재 여야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을, 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법안 일몰 연장을 통한 중앙정부·교육청 예산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데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의 만기일을 올해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2019년 도입 당시) 5년짜리 한시법으로 했는지 아쉽다"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텐데 요즘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당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년연장 필요성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교무상교육 중요성을 역설했다. 각종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세 확산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토론에 참석해 정년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의 제도를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공백, 인구절벽 문제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가 세대·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보완 장치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직무공유 등),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우려 등이 공유됐다. 한 대표는 "제가 '정년연장 등'이라고 표현한 건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논의 주제"라며 "이 점을 전제해서 논의하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내달 3일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고교무상교육 이슈를 띄웠다. 현재 여야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을, 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법안 일몰 연장을 통한 중앙정부·교육청 예산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교육은 과거부터 백년지대계라 했으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며 "무상교육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데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의 만기일을 올해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2019년 도입 당시) 5년짜리 한시법으로 했는지 아쉽다"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텐데 요즘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고교무상교육정책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박성준 민주당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시작됐는데 실시 당시 1인당 연간 160여만원에 이르던 학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분담해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해 노후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교무상교육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생생한 학교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정책의 지속을 비롯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으나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1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장은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과 당부를 함께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23.5%로 사전투표가 이틀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오는 21일부터~12월 19일에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3일, 12월 20일 2회에 걸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올해 연말로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세수펑크'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각 교육청의 몫이 됐다. 시도교육감들은 급작스레 불어난 예산 부담에 정부의 보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법에 명시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던 특례 규정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을 맞는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까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교육청 재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2년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세입이 줄어들었고, 이에 비례해 나눠주던 교부금도 따라서 크기를 줄인 결과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한 것보다 적은 세금이 걷히는 '세수펑크'가 발생하며 미리 짜둔 예산안에도 타격을 줬다. 정 교육감은 "23~24년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며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세출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과 2024년도 세수 결손 등 영향으로 내년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 원가량 줄여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조 없이는 각 교육청의 예산 만으로 무상교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 부담은 끝났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번역·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35%가량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 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한국 문학 번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내년 정부안에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려 126억원으로 잡았다. 사건초기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등 수사와 처벌 관련 에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 부담은 끝났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번역·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35%가량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 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한국 문학 번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내년 정부안에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려 126억원으로 잡았다. 사건초기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등 수사와 처벌 관련 에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군인 처우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당직비, 주택 수당 등을 내년에 두 배로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과 초급 간부의 봉급을 늘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초·중등 교육재원을 위해 마련돼 시행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 및 미래 교육 투자를 위해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본지는 앞으로 3회에 걸쳐 교육교부금 제도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제도는 그동안 대한민국 초·중등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 제도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확보하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대상인 유·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으로 그 성과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특히 유아 무상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 교육교부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교부금제도, 무상교육의 근간 1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각 지방교육청에 주는 돈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교부금법은 기존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육교부금 세법을 통합해 1971년 제정됐다. 제정 당시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육의 봉급(제수당 포함) 전액과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서울 제외)의 봉급 반을 확보하도록 하고, 내국세 총액의 11.8%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교부금의 10%로 규정했다. 하지만 제정 이후 교육교부금 제도는 1982년까지 시행이 중단됐었다. 1972년 8.3조치(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때문이었는데, 이로인해 교육재정은 피폐해졌으며, 1982년 교육세 도입의 배경이 됐다. 교육교부금법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원칙을 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이행했으며, 이는 결국 초중고 무상교육과 유치원 누리과정 등에 사용하는 재원의 근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교부금이라는 재원마련으로 정부는 2002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했으며, 2006년 누리과정 도입, 2021년 고교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누리과정·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필요 다만 지금의 교육교부금법외에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선 누리과정을 위해 도입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2022년 말 종료된다. 재원의 확보없이 추진된 누리과정의 도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낳았고, 결국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면서 일시 봉합했다.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교부금 인상이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무상교육실시는 사립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실질적 무상교육을 위해 현재 재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재원확보를 위해 증액교부금 제도를 부활하고 특례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례조항은 오는 2024년 효력이 종료된다. 2024년 이후에도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앞서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 단계에서도 특례 조항 이후 완성단계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교부금의 개편이 있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무·무상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며 성장해왔고, 교육교부금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라며 "누리과정·고교 무상교육의 완성 등을 감안하면 교육교부금 비율 축소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일상회복과 교육 발전 협력 합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과 학교급식 단가 인상에 합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1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2021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교육환경 변화 대응,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합의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을 두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도가 해당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총비용의 12%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당초 지방재정교육법상 5%를 제안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맞춰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제주 미래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확대 ▷학교체육관 신축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 ▷환경교육 최소 시수(연 2시간) 확보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학교급식 단가를 5% 인상 분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도교육청 협력사업 중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 등은 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단계적 일상 회복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만남과 협력,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도의회 추천 의원 2명을 포함해 도와 도교육청·도의회가 제주교육 발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기구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19년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 이후 2년 만에 개최됐다. 도의회에서는 강성균·홍명환 의원이 참석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