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고교 자퇴생 A군(15)의 첫 재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군(14)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군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앞서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조사를 통해 바늘이 부착된 전동 문신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의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도깨비, 잉어 문신 등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특수상해, 의료법위반, 공갈 등 혐의로 고교생 A군(1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군(15)과 C군(15)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전동기계로 B군에게 왼쪽 어깨부터 가슴 부위까지 도깨비 문신을 새기고, 이후 C군 다리에 20cm 가량의 잉어 문신을 새긴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과 C군 동의 하에 문신을 새겼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군과 C군은 "A군이 강제로 새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부착된 전동 문신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죄명을 변경했다.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임에도 같은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정도가 중해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A양(17)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양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양은 29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양(8)을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는 말로 유인한 뒤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오후 4시 24분께 B양 어머니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사 중 주변 CCTV에서 B양이 A양과 함께 인근 아파트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A양과 B양이 들어간 아파트 주변을 수색해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옥상에서 B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B양의 시신을 옥상 내 물탱크 위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양의 집에서 B양의 혈흔 등을 발견해 30일 오전 12시 40분께 A양을 긴급 체포했다. A양은 지난해 학교생활 부적응을 사유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양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살해방법 등을 조사 중이다. A양은 경찰에 체포된 직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의대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은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격생 10명 중 4명 이상은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이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결과'(전국 39개 의대·지역인재전형 제외)를 정책연구단체 '교육랩 공공장'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대 정시 합격생 중 41.9%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학생은 전체 합격자 수의 62.5%를 차지했다. 2020∼2024학년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올해가 평균(36.9%)보다 5%포인트(p)가 높아진 결과다. 비수도권 지역 고3 학생의 의대 정시 합격 비율은 5.4%로 수도권 고3 학생(12.6%)보다 절반 이상 낮았다. 합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이었다. 2024학년도 의대 정시에서 전국 지역별 합격생을 따져봤을 때 서울 강남구 출신 고등학생은 20.8%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서초구(8.0%), 양천구(6.1%), 성남시(5.6%), 대구 수성구(5.0%), 경기도 용인시(4.4%), 전주시(4.3%)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학생의 의대 합격 비율은 2022학년도 16.3%, 2023학년도 19.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의대 쏠림'이 심화하면서 'N수생'의 합격 비율도 5년 새 최고로 기록됐다. 올해 의대 정시에서 재수 이상을 하고 합격한 N수생은 79.3%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년(72.6%)보다도 6.7%p 증가했다. 3수 이상을 한 경우는 2024학년도에 39.7%로 지난해(29.0%)에 비해 10.7%p나 늘었다. 재수생은 39.6%, 고3 학생은 17.9%로 전년 대비 각각 4%, 8.1% 줄었다. N수생이 증가하는 것은 주요 대학 자연 계열 학생의 자퇴율이 높아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자연계열 자퇴생은 2019년 921명에서 2022년 1천388명으로 늘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과 N수생 강세가 여전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이런 고민이 반영돼야 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33)의 중학교 졸업사진과 카카오톡 프사 등이 공개됐다.  최원종의 초·중 동창생 A씨는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최원종의 학창시절에 대해 밝히며 제작진에 졸업앨범을 내밀었다.  "조용한 성격, 난동 부렸다니 놀랐다" 고교 동창생의 증언 A씨는 "(최원종이) 평소에 조용했고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언행도 하지 않았었다"라며 "칼로 그렇게 (난동을) 부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놀랐다. 처음엔 다른 최원종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진학하고 3일인가 4일 만에 (최원종이) 자퇴해서 그 학교 같이 간 친구한테 학교 '1호 자퇴생'이라면서 연락이 왔었다"라며 "자퇴한 이유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다.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최원종과 헬스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되게 오랜만이어서 '반갑다. 잘 지내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라고 회상했다.  카톡엔 욱일기 배경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이날 A씨는 최원종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공개하며 "'얘 왜 이러지?' 싶었다"라고 했다. 프로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으며 밑에 '상태 메시지'에는 일본어로 '역사를 바꾸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적혀 있다. 또 최원종은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을 바꾸는 것은 싸울 각오다"라는 문구도 일본어로 적어놨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여전히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암시하는 글을 여러 차례 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회칼 사진과 함께 "외출할 때 회칼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란 글을 올렸다. 이후 '신고하겠다'라는 댓글이 달리자 "15㎝ 넘는 회칼도 소지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반박하는 글을 다시 달았다. 또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등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그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앞으로 대학교 1학년생도 전과가 허용된다. 학생이 진로변경을 원할 경우 자유롭게 전공을 반경할 수 있도록 전공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자신의 전공이 맞지 않아 반수를 선택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학년 이상 학생부터 허용됐던 전과는 1학년 학생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학과 간 경계가 명확해 입학 단계부터 전공이 굳어져 전공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대학가는 자퇴 등 중도 이탈자 증가로 몸살을 앓아왔다. 학생들이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반수나 자퇴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자퇴·미등록·미복학 등 중도탈락 비율은 관련 공시 시작 이후 최대치인 4.9%를 기록한 바 있다. 대학 재학 중 휴학한 뒤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수생 이상의 장기 수험생으로 불리는 'N수생'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고교 졸업생의 수능 응시비율이 무려 31.1%로 1997학년도(33.9%)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N수생이 감소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일정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적성을 모른 채 성적에 맞춰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 많지 않은가"라며 "1학년 때부터 전과가 허용된다면 자퇴생이 줄긴 할 것이다. 크진 않겠지만 재수 등 학원가로 유입되는 비율도 그만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1학년생의 전과가 허용되면서 인기 학과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인기 학과의 경우 신입생 이탈이 늘어 존폐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정학과에 대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이 전과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과 방식은 대학이 학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결정한다"며 "쏠림현상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학과별 전과 규모나 학생 선정방식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학교 1학년생도 전과가 허용된다. 학생이 진로변경을 원할 경우 자유롭게 전공을 반경할 수 있도록 전공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자신의 전공이 맞지 않아 반수를 선택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학년 이상 학생부터 허용됐던 전과는 1학년 학생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학과 간 경계가 명확해 입학단계부터 전공이 굳어져 전공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대학가는 자퇴 등 중도 이탈자 증가로 몸살을 앓아왔다. 학생들이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반수나 자퇴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자퇴·미등록·미복학 등 중도 탈락 비율은 관련 공시 시작 이후 최대치인 4.9%를 기록한 바 있다. 대학 재학중 휴학뒤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수생 이상의 장기 수험생으로 불리는 'N수생'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고교 졸업생의 수능 응시 비율이 무려 31.1%로 1997학년도(33.9%) 이후 2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N수생이 감소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적성을 모른채 성적에 맞춰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 많지 않나"라며 "1학년때부터 전과가 허용된다면 자퇴생이 줄긴 할 것. 크진 않겠지만 재수 등 학원가로 유입되는 비율도 그만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1학년생의 전과가 허용되면서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인기 학과의 경우 신입생 이탈이 늘어 존폐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정학과에 대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이 전과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과 방식은 대학이 학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해 결정한다"라며 "쏠림현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학과별 전과 규모나 학생 선정 방식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반도체 계약학과를 졸업해서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직장이 생기고, 의대를 졸업하면 직업이 생기는데 비교가 될까요?"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자의 등록 포기 현상에 대해 일선 고교 교사인 지인은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의학계열을 포기하고 반도체 계약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고무적인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자연계열 정시모집에서 의·치의예과가 상위 20위를 싹쓸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서울대 공대는 컴퓨터공학부가 15위를 차지하며 체면을 지켰지만 올해는 '차트 아웃'됐다. 더 큰 문제는 적은 공대에 뒀지만 마음은 의대에 있는 학생들이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대 정시 합격자 중 N수생 비율은 78.7%였다. SKY(서울·고려·연세대) 자퇴생 10명 중 8명이 자연계열 학생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들 대부분이 의대로 진학했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 추측이다.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하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의 말이다. 석유를 두고 각국이 헤게모니 싸움을 했던 것처럼 반도체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의 핵심 무기는 인재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기업들은 채용보장형 계약학과를 개설하며 인재 입도선매에 나섰다. 하지만 계약학과 개설은 인재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 대학교수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이공계 학문의 토양이 전반적으로 탄탄해야 한다"면서 "결국 석·박사생이 핵심인데, 서울대조차도 대학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인재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붕괴된 공학교육도 톺아봐야 한다. 경쟁국 일본과 대만은 첨단산업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일본은 대학들에 기존 인문·사회계열 학부를 이공계열 학부로 전환하거나 신설을 신청할 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한국은 어떤가. 수능 과학과목 사이에서 가장 적게 선택하는 과목이 공학의 토대인 물리다. 명문대 공대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물리부터 가르치고 있다. 자연계 최상위권이 '닥치고 의대'가 아니라 공대로 진학하는 게 '기행'이 아닌 시대가 오길 바라는 것은 과한 욕심일까.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산업부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계약학과를 졸업해서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직장이 생기고, 의대를 졸업하면 직업이 생기는데 비교가 될까요?"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자의 등록 포기 현상에 대해 일선 고교 교사인 지인은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의학계열을 포기하고 반도체 계약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고무적인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자연계열 정시모집에서 의·치의예과가 상위 20위를 싹쓸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서울대 공대는 컴퓨터공학부가 15위를 차지하며 체면을 지켰지만 올해는 '차트 아웃'됐다. 더 큰 문제는 적은 공대에 뒀지만 마음은 의대에 있는 학생들이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대 정시 합격자 중 N수생 비율은 78.7%였다. SKY(서울·고려·연세대) 자퇴생 10명 중 8명이 자연계열 학생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들 대부분이 의대로 진학했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 추측이다.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하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의 말이다. 석유를 두고 각국이 헤게모니 싸움을 했던 것처럼 반도체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의 핵심 무기는 인재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기업들은 채용보장형 계약학과를 개설하며 인재 입도선매에 나섰다. 하지만 계약학과 개설은 의대 쏠림 속 인재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 대학 교수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전자공학 등 이공계 학문의 토양이 전반적으로 탄탄해야 한다"면서 "결국 석·박사생이 핵심인데, 서울대 조차도 대학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인재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붕괴된 공학교육도 톺아봐야 한다. 경쟁국 일본과 대만은 첨단산업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일본은 대학들에게 기존 인문·사회계열 학부를 이공계열 학부로 전환하거나 신설을 신청할 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한국은 어떤가. 수능 과학 과목 사이에서 가장 적게 선택하는 과목이 공학의 토대인 물리다. 명문대 공대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물리부터 가르치고 있다. 자연계 최상위권이 '닥치고 의대'가 아니라 공대로 진학하는 게 '기행'이 아닌 시대가 오길 바라는 것은 과한 욕심일까.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은방을 털다가 체포된 10대 청소년 3명 중 범행을 주도한 1명이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중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전날 긴급체포한 고교 자퇴생 A(16)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A군과 함께 체포된 중학생 B(15)군과 초등학생 C(12)군은 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와 촉법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3시 19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15초 만에 금팔찌 등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유리로 된 금은방 출입문과 진열장을 망치로 차례로 부쉈고, C군도 헬멧을 쓴 채로 금은방에 함께 침입해 깨진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주워 담았다. 범행을 저지른 뒤 A군과 C군은 주변에서 망을 보던 B군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범행 9시간여 만에 광주 북구 한 모텔에 숨어있던 세 사람을 체포했다. 가출 청소년이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물 처리를 부탁받고 귀금속을 가져간 남성을 추적하고 있으며, 추가 공범이나 범행 교사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