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세수펑크'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각 교육청의 몫이 됐다. 시도교육감들은 급작스레 불어난 예산 부담에 정부의 보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법에 명시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던 특례 규정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을 맞는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까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교육청 재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2년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세입이 줄어들었고, 이에 비례해 나눠주던 교부금도 따라서 크기를 줄인 결과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한 것보다 적은 세금이 걷히는 '세수펑크'가 발생하며 미리 짜둔 예산안에도 타격을 줬다. 정 교육감은 "23~24년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며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세출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과 2024년도 세수 결손 등 영향으로 내년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 원가량 줄여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조 없이는 각 교육청의 예산 만으로 무상교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도쿄도 지사를 뽑는 투표가 7일 오전 7시 시작됐다. 여야가 각각 여성 후보를 앞세운 가운데 개표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유권자 수는 1153만3000여명이다. 또 사전 투표에는 이전 선거보다 27만5000여명 많은 165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역대 최다인 56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는 2016년부터 4년 임기 도쿄도 지사직을 두 차례 수행한 고이케 유리코 현 지사의 3선 성공 여부다. 고이케 지사는 고교 수업료를 사실상 무상화하고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게 매월 5000엔(약 4만3000원)씩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정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육아 가정 주택 임대료 경감, 무통분만 지원제 신설 등을 제시했다. 고이케 지사의 강력한 대항마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참의원(상원) 의원을 지낸 렌호 후보다. 렌호 후보는 고이케 지사가 시행했던 도쿄도 사업을 재검토하고 젊은 세대 실수령액 증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 따로 후보를 내지 않고 고이케 지사를 지원했다. 고이케 지사는 연립 여당 공명당 지원도 받았다. 입헌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인 공산당, 사회민주당은 렌호 후보를 밀었다. 아울러 이날 도쿄도 선거구 9곳에서는 도의원 9명을 뽑는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자민당은 8곳에 자당 후보를 추천했으며 6곳에서는 자민당 후보와 주요 야당 후보가 싸우는 여야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일각에서는 자민당 후보가 없는 도쿄도 지사 선거보다는 도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향후 기시다 후미오 정권 운영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관측했다.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된다. 이후 곧바로 개표가 진행돼 대략적인 개표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식비와 보육료 등에서 무상 정책을 잇달아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8일 보도에 따르면 아오모리현은 오는 10월부터 현 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학교 급식 전면 무상화를 시행하는 것은 아오모리현이 처음이다.  나가노현은 3세 미만에 대해 셋째 아이는 보육료를 무료로 하고, 둘째 아이는 보육료를 절반으로 깎아줄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3세 미만 아이가 형제와 함께 보육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조건에 '형제와 함께'라는 단서를 빼 혜택을 넓힌 셈이다.  도야마현과 야마구치현도 보육료 무상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인 도쿄도는 올해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시행한다.  도쿄 도립 고교 연간 수업료는 평균 12만엔(약 107만원), 사립은 평균 48만엔(430만원) 수준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책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속보치)는 전년보다 5.1% 감소한 75만86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2년 기준 1.26명이었다. 이는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도쿄에서 사립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등록금이 내년부터 무상화된다. 연봉 910만엔(약 8억930만원)의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서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내년 도내 거주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등록금을 실질 무상화한다. 도쿄도청 관계자는 신문에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현재 연간의 고등학교 수업료는 도립고등학교는 약 12만엔(약 107만원), 사립고등학교는 약 48만엔(약 429만원) 정도다. 도는 현재 연봉 910만엔 미만 가구에 대해서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급등 등으로 연 수입 910만엔 이상의 세대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등록금이 비싼 사립 학교가 도립 학교보다 많은 도쿄 특유의 사정도 반영돼 도는 소득 제한의 철폐를 결정했다. 지난해 수업료를 지원받은 학생은 약 19만명이다. 이번 소득 제한 철폐로, 적어도 약 12만명에 대해 합계 400억엔 이상이 새롭게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 공립 초중학교 급식비 무상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화 경비의 2분의 1을 보조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46만6000원)보다 18.5배 높은 수준이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외국어고의 경우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759만8000원이었고, 국제고는 489만9000원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금을 의미한다.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이후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고등학교에선 ‘등록금·교과서비’가 없어졌는데, 자사고는 여전히 학부모가 비싼 학비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 자사고는 74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학부모 부담금이 1년에 3063만8000원에 달하는 자사고도 있었다.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13일 고교 선택권 다양화를 이유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외고·자사고 존치는 정권이 바뀌자 교육 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이자 경제력이 있는 '부모찬스'에 따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교육청은 3일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교육급여에서 교육활동 지원비,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예산은 650억원으로 학생 1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은 108억 원, 지원 인원은 3만여명 증가했다.  올해는 학비, 기숙사비, 앨범비의 입학전형별 차등 지원을 폐지해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은 입학전형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지난해 38만7200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연 73만1000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기존 차상위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들만 받았으나 올해는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대됐다. 오는 6월에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올해만 시행되는 한시사업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각종 결제 수단으로 1인당 10만원씩의 학습 지원금을 지원한다. EBS 유료콘텐츠 구입이나 학습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고교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배분한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이다. 내국세 수입 20.79%는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항목 중 기존의 '공립·사립고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납부하던 학비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수입·수요 항목을 신설했다. 고교무상교육에는 연 평균 2조원이 소요된다. 이 재원 중 절반은 교육부가, 다른 절반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및 지자체 부담금으로 분담하고 있다.  또 보통교부금 수요 항목에 '학점제 운영 경비'를 신설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에 교부금을 쓸 경우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2023년부터는 일반고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재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다. 개정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 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민선7기 박승원 광명시장은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나누다’를 교육 비전으로 내걸고 학생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왔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정부보다 앞서 3대 무상교육(무상교복-무상급식-무상교육)을 실현했다. 학교다목적체육관 조성, 교육협력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역사회와 연대를 강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습권 향상을 위해 그동안 매진해 왔다”며 “학생이 어디서나 동등한 교육혜택을 누리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3대 무상교육 실현-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광명시는 3대 무상교육을 자체 실현한 전국 최초 도시다. 2017년 무상급식 실시, 2018년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019년 고교 3학년 수업료 지원으로 정부보다 앞서 3대 무상교육을 일궈냈다. 올해도 19억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신입생 3260명, 고교 신입생 3348명에게 교복을 지원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중·고 신입생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교복(교복 또는 현금)을 지원했다. 고교 전 학년 8500여명도 수업료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광명시는 2020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입생 첫 출발을 응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한 입학축하금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거들고 있다. 2020년에는 2583명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대상자는 2600여명으로 2281명(5월31일 기준)이 신청했다. 특히 입학축하금은 작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력에 마중물이 됐다. 특히 광명시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급식과 학교수업이 파행을 겪자 교육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급식비로 예산을 마련해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씩 7월 이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 학교다목적체육관 설립지원…광명동초 복합문화공간 조성 광명시는 학생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수업을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했다. 2018년 4개 학교 31억원, 2019년 5개 학교 23억9000만원, 2020년 3개 학교 13억2000만원, 올해는 2개 학교 11억3000만원 등 79억4천만 원을 지원했다. 학교다목적쳬육관 건립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광명시는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 16개 학교와 개방협약을 맺고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19년 25개 체육동아리가 학교다목적체육관을 이용했다. 광명시는 광명동초등학교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 주차난이 심각한 철산2동 주택밀집지역에 학교 부지를 활용해 5948㎡ 지상1층 지하2층 규모로 지하에는 100여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대공연장, 시청각실, 어린이체험관, 무용실 등을 건립한다. 총사업비는 157억원으로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학교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해 모든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광명시는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로 41개 학교에 총 23억14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공립유치원 25곳, 초-중-고교 47곳을 대상으로 방과후과정반, 배움터지킴이,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고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매년 10억여원을 지원해 왔다.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교육협력지원센터 신설 광명시는 2020년 1월 마을이 힘을 모아 아이를 올바르게 기르는데 시민 참여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신설했다. 교육협력지원센터는 광명교육지원청-학교-마을 주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광명자원과 학교 연결, 광명형 마을교육과정 개발, 청소년 교육사업 등을 진행한다. 앞으로는 교육협력 파트너쉽 분과활동과 공론장, 강연, 토론회, 포럼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탄탄히 구축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2019년 ‘교육예산 설명회’를 두 차례 열었다.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교육단체, 시민에게 교육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예산이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다. 설명회에는 2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해 광명교육 발전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교육예산 설명회를 열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오는 7월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2021년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관내 전문기관과 협력해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광명형 고교학점제 마을캠퍼스를 설치, 운영한다. 기형도문학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디어센터 등 4개 기관이 광명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해 마을캠퍼스로 개방하고 문예창작입문, 연극 이해, 상담심리, 영상제작 이해 등 4개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사회로 나와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나눌 수 있도록 온 마을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역설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공수처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일일이 답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며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평상시처럼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관련 대책도 내놨다. △등교 확대를 준비하는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 방안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와 협력해 7월 한 달 동안 기숙사 운영 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교에서 신속 PCR 검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5개교(특성화고 2교, 특목고 1교, 자사고 1교, 특수학교 1교)의 학생과 교직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원생이다. 신속 PCR 검사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 검사·기숙학교 19곳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함께 운영해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각 2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학교당 2명의 학교 보건 지원 강사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학생 수가 850명 이상인 초·중·고교 100곳에는 학교보건 지원 강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전환 당시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도입될 '교과중점시범과정' 학급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2024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일반고 전환시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나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사고 기존 재학생 수업료를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공수처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일일이 답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며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평상시처럼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관련 대책도 내놨다. △등교 확대를 준비하는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 방안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와 협력해 7월 한 달 동안 기숙사 운영 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교에서 신속 PCR 검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5개교(특성화고 2교, 특목고 1교, 자사고 1교, 특수학교 1교)의 학생과 교직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원생이다. 신속 PCR 검사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 검사·기숙학교 19곳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함께 운영해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각 2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학교당 2명의 학교 보건 지원 강사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학생 수가 850명 이상인 초·중·고교 100곳에는 학교보건 지원 강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전환 당시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도입될 ‘교과중점시범과정’ 학급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2024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일반고 전환시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나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사고 기존 재학생 수업료를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내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4전4패’했음에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1·2·3심이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재판부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병합 심리를 수용해줬으면 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헌재가 결정을 앞당겨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도 좋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