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근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에 속도가 날 지 관심이다. ■서울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착수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주 내용이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김포공항 인근인 강서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상태다. KB부동산 월간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은 전년동월 대비 1.34% 오른 반면 강서구는 0.32% 떨어졌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마곡역 일대 준신축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지만 화곡역 등 구축 회복세가 더딘 탓이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기대감 고조 이번 용역 추진에 따라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화2구역은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고 지난달 방화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방화5구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방화5구역도 최고 층수 15층인 만큼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나머지 정비사업장들은 층수를 높여 더 많은 분양을 통해 사업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배계숙 공항동 모아타운 통합 추진위원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수십년간 기다려왔고 이번 연구용역으로 고도제한이 풀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 "다만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장기화돼 온 만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층수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항동 모아타운은 오는 12일 사전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오는 11월 경 통합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 소식이 당장 시세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면서도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당사자는 기대감을 갖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띠라 서울시는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최초로 신설하는 한편,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를 구성해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규제 해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 또한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김포공항에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항권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개발 사각지대였던 김포공항 일대가 서남권의 신(新)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일대가 최고 15층, 2890가구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된 이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았다. 앞서 시는 원활한 개발을 위해 높이 제한을 해발고도 57.86ｍ에서 66.49ｍ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11∼12층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으나 최고 15층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 따라 대상지는 용적률 253.4% 이하, 최고 15층 이하, 총 2890가구(임대주택 526가구 포함)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공공 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중대형 평형을 포함, 사회적 혼합배치(소셜믹스) 방식으로 짜였다. 늘어나는 가구를 고려해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을 세웠고 향후 들어설 목동선 신설역인 '오솔길실버공원역'을 고려해 주거상업복합타운을 계획했다. 기존 곰달래공원과 연계해 신규 공원을 확충했다. 23일 회의에서는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가결됐다. 정비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는 최고 25층의 아파트 5개동(321가구 가량)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여의도 대교아파트 일대를 최고 49층 912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한다는 정비계획도 통과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제8전투비행단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 전체면적 868㎢ 중 13%인 110㎢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십 년 동안 지역개발과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태장동에 위치한 29만7524㎡ 규모의 태장농공단지는 현재 108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고도제한으로 지역을 이탈하는 기업들이 발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시는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구역별, 지번별 건축 가능 높이를 도식화하는 등 현실적인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중부내륙권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국회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8월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짓고 각 공장별 숨어있던 공간을 입주 기업들과 공유하며 향후 투자계획 수립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에서 검토된 방안들을 꼼꼼히 살펴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본회의 종료 후 40여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는 인천시에서 수봉 고도지구 내 과도한 높이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주민과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부합한 고도지구 완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모색,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 개선 사업 착수 및 관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 제한 완화 안건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 제한은 1984년 최초 지정 이후 40여 년에 걸쳐 지속돼 지역 주민의 이탈과 주거지역의 쇠퇴 및 도심 공동화를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국·미추홀4) 시의원을 비롯해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이봉락(국·미추홀3)·김대중(국·미추홀2)·김재동(국·미추홀1)·박창호·김대영(비례) 의원은 “수봉공원만이 아니라 원도심의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미도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이번 용역으로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사이트(월미산)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22m~50m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경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시는 고도지구 높이 50m 이하 범위 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가 진행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 이 구역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에 따라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시는 보행환경, 가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로 활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환경·소음 영향 등을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10월까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유정 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산시는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구 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점진적으로 약화·훼손되고 규제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최초 지정 후 50여년째 변화 없이 계속 유지 중으로 현재의 도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재산권 과다 제한 등의 문제도 있다. 시는 경관분석, 차폐도, 표고 등을 분석해 지정목적 훼손 여부와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존치·해제·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역내 고도지구는 망양로변 노면이하 구간 8곳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 노면이하외 구간 23곳이 있다. 시는 또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지만 상업지역에 지정돼 있는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역내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앙대로,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과 해운대해수욕장, 하리항 등 집단식 4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중 집단식 4개 구역은 관광지 기능 유지를 위해 현 기준을 유지하고 노선식 8개 구간은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적률 제한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아파트의 재건축 활로를 열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총 32곳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된다. 시는 관련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이런 지역의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주거 공급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추진하고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정비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구 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점진적으로 약화·훼손되고 규제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최초 지정 후 50여년째 변화 없이 계속 유지 중으로 현재의 도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재산권 과다 제한 등의 문제도 있다. 시는 경관분석, 차폐도, 표고 등을 분석해 지정목적 훼손 여부와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존치·해제·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역내 고도지구는 망양로변 노면이하 구간 8곳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 노면이하외 구간 23곳이 있다. 시는 또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지만 상업지역에 지정돼있는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역내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앙대로,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과 해운대해수욕장, 하리항 등 집단식 4개 구역이 지정돼있다. 이 중 집단식 4개 구역은 관광지 기능 유지를 위해 현 기준을 유지하고 노선식 8개 구간은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적률 제한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아파트의 재건축 활로를 열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총 32곳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된다. 시는 관련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이런 지역의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주거 공급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추진하고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정비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부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40여년 만에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배(국·미추홀4)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29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봉공원 일대는 1984년 처음으로 2층 7m로 고도 제한 규정이 지정된 이래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봉공원은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과 비교해도 고도 제한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의 보존 간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했다며 인천시도 이 같이 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수봉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를 기준으로 고도 20m인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 등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 고도지구를 평지와 같은 월미 고도지구와 같이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우나 경관기준을 재검토,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건축물 높이 기준의 합리적인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