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도심 내 위치하고 있으나 군부대 초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40년 넘게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수봉공원 일대가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인천시는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해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께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상공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추락사고와 관련, "블랙호크 헬기는 너무 높게 날고 있었다"고 31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것은 200피트(약 60ｍ) 제한보다 훨씬 높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블랙 호크가 너무 높게 난 것이 원인 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29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근처에서 훈련하던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해 두 항공기 모두 포토맥강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 탑승자 및 헬기 군인 등 67명이 전원 사망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사고 당시 헬기가 허가받은 경로와 고도를 벗어나 있었다고 전날 보도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탑은 고도 200피트 이하로 포토맥강 동쪽 제방에 바짝 붙어 지나가는 항로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헬기는 사고 당시 300피트를 초과해 고도를 높였고, 허가된 항로에서도 0.5마일(약 800ｍ)이나 벗어난 상태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부산시가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도시재생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변경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비안을 보면, 수정3지구와 서대신지구는 당초 안과 같이 고도제한을 폐지한다. 또 기존 존치 또는 향후 완화 지역이었던 영주지구, 동대신지구, 부민지구, 남부민지구, 시민아파트지구, 보수아파트지구 등은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 망양로∼해돋이로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한다. 향후 해당 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지역단위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해 사실상 고도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북항재개발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과 연계해 폐지 계획된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성 제고 등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비안은 시청과 각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되며,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가지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 방지,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선제적 용도지역 변경 지양,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도시재생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변경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비안을 보면, 수정3지구와 서대신지구는 당초 안과 같이 고도제한을 폐지한다. 또 기존 존치 또는 향후 완화 지역이었던 영주지구, 동대신지구, 부민지구, 남부민지구, 시민아파트지구, 보수아파트지구 등은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 망양로∼해돋이로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한다. 향후 해당 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지역단위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해 사실상 고도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북항재개발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과 연계해 폐지 계획된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성 제고 등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비안은 시청과 각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되며,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가지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 방지,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선제적 용도지역 변경 지양,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는 진교훈 구청장이 지난 8일 ‘2025년 공항동 신년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9일 밝혔다. 진 구청장은 “연구용역을 거쳐 김포공항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국회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고도제한 완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토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구청장의 이 같은 주장은 실행성 면에서 일리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국제기준 개정이 진행 중이며, 올해 발효 후 2028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강서구가 추진해온 그간의 노력들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지난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팀’을 신설했으며, 현재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자체 연구용역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에서도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 수영장, 도서관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공항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외에도 진 구청장은 경로당 중식 5일 제공, 어르신 일자리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마을관리사무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항동 업무보고회는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방화1동 업무보고회도 찾아 주민 소통행보를 이어 나갔다. 구청장이 찾아가는 ’2025년 동주민센터 신년 업무보고회‘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진 구청장은 관내 20개동을 순회하며 올해 구정 방향과 주요 핵심사업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진 구청장은 ”주민이 살고 싶은, 주민이 살기 좋은 강서를 위해 지역경제, 일자리, 복지 등 주요 현안을 챙기는데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난달 발표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거듭 고도제한 완전 해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시가 발표한 해당 안 내용 중, 원도심 일대 산복도로인 망양로의 고도제한 해제 수준이 4% 정도인 90m가량 반영돼 주민들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과 서·중·동구 광역·기초의원 및 주민들은 16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부산 동구의회 일동과 동구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동구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 1·2단계 사업에 따라 조망권 훼손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단기 시행하며, 장기 규제가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적정한 손실보상이나 매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행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규제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5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며 “주민 재산권이 침해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심이 낙후해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 된다. 과거 시가 만든 규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중구 산복도로 일대에 거주 중이라는 주민 정모씨는 “과거 서·중·동·영도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자리했으나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낙후한 곳으로 부산은 항상 원도심을 외면했다. 과거 부산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이었어도 지금은 높은 아파트와 빌딩으로 해안경관이 가려져 있어 바다 풍경은커녕 빌딩 숲이 보이는 현실”이라며 “왜 매번 원도심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나. 50년간 이어온 고도제한 이제는 해제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일동은 고도지구 해제 이후 산복도로 일대에 ‘테라스 주택단지’와 같은 지형 맞춤형 ‘산복도로 도시설계지구(가칭)’와 같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부산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현지 거주민이 아닌 용역업체와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소수의 입장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에 대해선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및 지역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면서도 도시 경관과 도시계획 적합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6일 부산시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한 가운데, 원도심 일대에서 요구하는 망양로 고도제한지구 해제가 불과 4%가량 반영되지 않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지에 세워지는 초고층 건물들로 인해 망양로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경에 달해 산복도로 일대에 묶인 고도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회와 부산 동구의회 등 원도심 지역구 의원 일동은 지난 7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양로 고도제한 전체 해제를 강력 촉구했다. 망양로 일대 고도제한지구는 50년간 유지되며 산복도로 일대 마을 주민들의 제한 해제와 개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북항 재개발지 일대 건축허가로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건물로 망양로 일대 조망권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소위 ‘산동네’와 ‘아랫동네’ 간 개발 격차가 심화 중이란 지적도 나온다. 동구의회 의원들과 원도심 지역구 시의원 및 주민 일동은 “70년대 묶인 고도제한지구는 더는 시대에 맞지 않고 주민 삶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경사지, 구릉에 적합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우리들은 시가 망양로 주민과 소통 가능한 대화 채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시는 실질적 대책을 주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원 동구의회 의장은 “시는 수정 1·2지구와 영주지구 일대의 개발제한을 즉각 해제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입장을 적극 수용해 원도심 미래 발전 방향을 설계하라”며 “특히 이번 계획에 영주지구가 고도제한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불리한 규제 속에서 소외됐고 쇠퇴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이젠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항재개발로 조망권 피해가 가장 큰 동구 외 중구와 서구 또한 고도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은 본지와의 통화로 “이번 재정비안에서 시가 중구 일대에도 고도제한 규정을 여전히 유지했다. 고도지구 일부 지역은 이미 그 규제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다”며 “중구에서 자체 추진해 발표한 망양로 일대 고도지구 완화 검토 용역 결과가 시 재정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주민들에 더 큰 실망을 안겨줬다. 시는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도석 부산시의원(서구2·국민의힘)은 “서구를 비롯한 원도심만 고도제한을 여전히 두고 해운대, 수영 등지는 특별히 고도제한 없이 고층 건물들로 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서구의 경우 대신동은 내륙권, 남부민동 등지는 해양 조망권이다. 이 일대는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고도제한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주거 구조대로 몇십년은 더 그대로 갈 것”이라며 해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원도심 반발에 시는 “수정 1·2지구는 현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대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주지구 고도지구는 높이 관리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아직 의견수렴 중인 관계로 주민 의견 접수, 관계기관과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여러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근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에 속도가 날 지 관심이다. ■서울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착수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주 내용이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김포공항 인근인 강서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상태다. KB부동산 월간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은 전년동월 대비 1.34% 오른 반면 강서구는 0.32% 떨어졌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마곡역 일대 준신축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지만 화곡역 등 구축 회복세가 더딘 탓이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기대감 고조 이번 용역 추진에 따라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화2구역은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고 지난달 방화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방화5구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방화5구역도 최고 층수 15층인 만큼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나머지 정비사업장들은 층수를 높여 더 많은 분양을 통해 사업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배계숙 공항동 모아타운 통합 추진위원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수십년간 기다려왔고 이번 연구용역으로 고도제한이 풀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 "다만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장기화돼 온 만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층수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항동 모아타운은 오는 12일 사전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오는 11월 경 통합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 소식이 당장 시세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면서도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당사자는 기대감을 갖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띠라 서울시는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최초로 신설하는 한편,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를 구성해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규제 해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 또한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김포공항에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항권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개발 사각지대였던 김포공항 일대가 서남권의 신(新)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