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구 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점진적으로 약화·훼손되고 규제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최초 지정 후 50여년째 변화 없이 계속 유지 중으로 현재의 도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재산권 과다 제한 등의 문제도 있다. 시는 경관분석, 차폐도, 표고 등을 분석해 지정목적 훼손 여부와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존치·해제·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역내 고도지구는 망양로변 노면이하 구간 8곳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 노면이하외 구간 23곳이 있다. 시는 또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지만 상업지역에 지정돼있는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역내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앙대로,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과 해운대해수욕장, 하리항 등 집단식 4개 구역이 지정돼있다. 이 중 집단식 4개 구역은 관광지 기능 유지를 위해 현 기준을 유지하고 노선식 8개 구간은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적률 제한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아파트의 재건축 활로를 열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총 32곳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된다. 시는 관련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이런 지역의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주거 공급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추진하고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정비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부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고도지구 완화 개편 대상 중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한 논의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남산주변 소월로 등 일부는 완화대상으로 추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 서울 중심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50여년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해 일부 조정사항 발생 시 보고토록 했고 관계기관(국회사무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후 재논의토록 조건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1월 개편안은 북한산과 남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 상한선을 최대 45m로 완화해 10층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남산과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의 건축물 높이도 완화했다.  이번 결정변경안에서 남산 주변 소월로 등 2개 지역 건축물 높이 상한선을 최대 45m로 하는 데 추가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토록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돼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는 5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용산구는 오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권역별로 ‘신(新) 고도지구 개편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용산구 일대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과밀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남산 주변 고도지구가 최초 지정됐다. 신 고도지구 개편안을 통해 30년 만에 건축물 높이 기준이 완화돼 낡은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았진 상황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주민 재열람 공고 후 상반기 내 결정 고시를 실시해 고도지구를 관리·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후암동과 용산2가동이 포함된 1권역은 6일 오후 3시 갈월동 종합사회복지관 5층에서, 이태원1·2동과 한남동이 포함된 2권역은 7일 오후 3시 한남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권역별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추진현황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도 해소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7월 △높이 관리기준에 충족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추가 완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유연한 최고높이 완화(허용) 검토 △관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한 남산주변 고도지구 완화기준안 마련 등 주민 의견을 종합해 구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남산 주변은 30년 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이 낡은 주거환경에서 불편을 겪으며 재산상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고도지구 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울시가 고도지구 제한을 전면 완화하면서 도심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대한 뚜렷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도지구는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일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막고 개발 격차를 벌렸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최근 제한이 대폭 풀어지면서 수혜 지역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높이 규제를 가장 파격적으로 완화한 곳은 여의도다. 국회의사당이 자리한 서여의도 부근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경관보호를 위해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최근 고도지구는 유지하되 동여의도로 가까워질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41m 또는 51ｍ 이하에 그쳤던 높이 규제가 동여의도로 다가갈수록 75ｍ, 120ｍ, 170ｍ 이하로 점층적으로 늘어난다. 1개 층당 높이가 3m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 17층에서 최대 56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서울 도심 내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전망이다. 동여의도는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현재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한강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관을 도입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 체류했던 재건축 사업도 물살을 탔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재건축 아파트는 최고 200m, 최대 용적률 800%까지 적용받아 초고밀 개발이 가능해졌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여의도의 고도지구 제한 완화, 동여의도의 금융중심 개발 등 여의도는 지역구분 없이 전체적인 개발을 통해 상전벽해를 앞두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 외에 제2세종문화회관, 서울항, GTX-B노선 등 대규모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 가치는 몰라보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굵직한 호재에 분양시장도 다시금 요동치고 있는데, DL이앤씨의 ‘아크로 여의도 더원’이 선착순 호실 지정 계약을 진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지하 7층~지상 29층에 총 492실 규모다.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여의도 환승센터가 인접하며 GTX-B노선, 서부선, 신안산선 개통 시 교통 인프라는 한층 폭넓어진다. 여의도 랜드마크인 더현대서울과 IFC몰은 약 300m 이내 위치하면서 단지 바로 옆 지하통로와 연결돼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여의도 공원과 여의도 한강공원 역시 도보권 내 자리해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기에도 용이하다. 전용면적별 49㎡A 114실, 49㎡B 78실, 59㎡ 144실, 99㎡ 52실, 119㎡A 26실, 119B㎡ 52실, 119㎡C 26실 등으로 공급하며, 다양한 평면 구조와 최대 5Bay 특화설계를 적용해 계약자 취향에 맞게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한 만큼 마감재에도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이태리 시장점유율 1위인 럭셔리 브랜드 제시(GESSI)의 명품 수전을 제공하며, 최대 2.6m에 달하는 천장고로 일반 아파트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쾌적한 공간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약 973평 규모에 호텔 못지않은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한 ‘럭셔리 인도어 풀’, ‘피트니스 클럽 및 프라이빗 골프라운지’, ‘오픈 라이브러리’, ‘소사이어티 클럽’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여의도 불꽃축제, 한강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가든도 들어선다. 현재 계약금의 50%와 중도금(60%)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 중으로 준공 시까지 계약금 외에 추가 비용이 없으며, 취득세 중과 대상에 제외돼 자금조달계획서도 불필요하다. 한편, ‘아크로 여의도 더원’ 주택 전시관은 63스퀘어에 마련됐으며, 현재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고도(古都)지구에 한옥을 지으면 최대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은 금마면과 왕궁면 일부 지역에 지정된 고도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에 한옥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다. 전통 담장 포함 시 한옥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1억2000만 원, 담장을 포함하지 않으면 1억10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오는 8월31일까지 익산시 문화유산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2015년 시작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한옥 77세대가 보조금을 받았다. 익산시 관계자는 "한옥 신축 지원금은 고도지구 내 한옥 건립을 활성화해 정체성을 되찾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지구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7일 밝혔다. 폐지되는 지역은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21만9000㎡다. 서울시는 주변 여건 및 제도 변화에 따라 고도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문화재청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과 같은 경미한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일 공포하였다.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도(古都)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5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고도육성법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이번에 세부적으로 마련한 경미한 행위 규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허가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뒀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 소규모 가설건축물(존치 기간 2년 이내) 신축·이축, △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 △ 총 330㎡ 이하의 수목 식재·벌채, △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수목 벌채·간벌(伐採·間伐), △ 바닥면적 25㎡ 이하의 토석류 적치(積置), △ 폭 6m 이내의 도로 확장·재포장 행위 등 고도(古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 등이다.  앞으로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며칠 내로 허가가 통지되는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으로 주민들이 겪었던 각종 부담 또한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경미한 행위에 대한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고도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 행위허가 신청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 등 신고에 대한 절차 등도 이번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새로 규정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사진)은 올해 신년사에서 인구 6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강서구가 단순한 도시를 넘어 서울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도약의 터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의료관광 활성화, 김포공항 두변 고도제한 완화책, 서부광역철도 구축 등은 이같은 자신감을 구체화 하기 위해 노 구청장이 민선 6기 남은 2년간 핵심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이다. 강서구를 미래 서울의 중심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노 구청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강서구의 핵심 현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다. 노 구청장이 구상하는 의료관광은 '강서 미라클 메디(Miracle-medi) 특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강서 미라클 메디는 기적을 의미하는 'Miracle'과 의료를 뜻하는 'Medical'을 결합한 것이다. 강서구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불임부부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기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노 구청장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특구'라는 시너지를 더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강서구에는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획된 특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강서구에는 최고급 의료서비스 기반이 갖춰지게 되고 해외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 지역상권이 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마곡지구에 착공한 이화의료원에는 외국인환자 전용공간인 국제진료센터가 들어서 강서관광종합 안내센터, 의료관광 부스를 설치하는 등 원스톱 체계를 갖춰 해외환자들의 편의를 높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과 관광지 위치, 교통, 상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관광 스마트폰 앱도 개발하고 있다. 환자의 즐거운 치유를 돕기 위해 국제간병인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강서가 허준선생의 고향이라는 점을 적극 살려 한방과 양방이 융합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 구청장은 강서구의 숙원 사업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서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인근 양천구와 경기 부천시 등이 공동용역한 결과가 국회에서 항공법 개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일부 지역은 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해발 58m 미만으로 규제받고 있다. 층수로 따지면 14층 정도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97%가 공항 고도제한에 묶여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강서구민 34만명이 공항 고도제한 완화 서명운동에 참여할 정도다. 노 구청장은 "이제 항공학적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가 필요한 후속규정은 없는지, 개정된 항공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 보완작업만 하면 된다"면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앞당겨 서울의 중심이 될 마곡지구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곡동 일대 주민, 강서구청 주변 주민들에게 오랜 숙원인 서부광역철도 사업도 지난 6월 확정됐다. 현재 확정된 서부광역철도는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서구 화곡역을 거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역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총 구간은 17.25km, 정거장은 총 10곳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당초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사업인 까치산(화곡)~홍대입구선 노선연장에 부천시가 참여하면서 서부광역철도 사업으로 확대됐다. 사업비는 1조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까지 완공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70%와 30%로 분담한다. 현재 강서·양천과 부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200만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 남부, 동북부 지역에 비해 도심 진입 교통망이 취약한 편이다. 노 구청장은 "연말까지 국가재정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서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 시행 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문화재청이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고도(古都)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행위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완료 신고 규정 마련 등 고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운용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정부와 전정희 의원, 박수현 의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병합된 대안법안이다. 지금까지는 고도 지정지구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식재‧벌채하거나 기존 건물의 용도를 식당에서 사무실로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행위도 모두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도육성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미한 사항과 구체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으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