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위험군별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공자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등 보훈 복지 환경이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높은 수준의 보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7000여명으로, 이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 돌봄서비스 미수혜자는 6600여명에 달한다. 보훈부는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 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관리 대상은 현행 6600여 명에서 85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훈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이들을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의심군' 4단계로 세분화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TV 등 가전제품 사용 시 전력량 정보(스마트 플러그)를 확인하거나, 현관문과 화장실, 냉장고 등에 센서(문열림 센서)를 부착하여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에겐 기존의 인공지능 안부 전화와 더불어 올해부터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중위험군엔 인공지능(AI) 안부 확인서비스와 더불어 민간 단체와 연계해 음식을 제공한다. 저위험군과 의심군엔 지역별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혹한기, 혹서기 등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엔 27개 지방 보훈관서에서 고독사 고·중위험군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계절 나기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2024년 진행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과 '보훈복지 미래포럼'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민관협력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호석유화학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결식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급식 봉사에 더해 찾아가는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행하며 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회사가 봉사활동 지역으로 선정한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지형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사 임직원들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직접 독거노인 가정 세 곳을 찾아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활동 등을 진행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도시락 배달 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 도움을 드리는 뜻깊은 활동”이라며 “독거노인 가정의 결식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활동 외에도 지난 10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 봉사를 진행하는 등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지역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2029년까지 '청년 인구 순유출 제로(ZERO), 합계출산율 1.0명대 회복'을 달성키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5개년(2025~2029년)의 인구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11조7056억원을 투입해 청년 중심의 교육·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서남권 거점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인구 유입 경제 실현 △활력 있는 도시 공간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 제고 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12대 추진전략, 29개 핵심과제, 13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과거 출생아 수가 많았던 90년대생(25~34세)이 주출생 연령대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출생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 출산, 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 주기별 사업 추진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하게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안심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이키움 올인(ALL IN) 광주 4대 케어'인 현금성, 돌봄, 의료, 일·생활 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가정 돌봄 강화를 위해선 2025년 출생아부터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원하고,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대상자를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1인 여성 자영업자를 위해 임신·출산 대체인력비(100만원씩, 3개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영유아 발달 컨설팅, 공공심야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생애 전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광주 인구 순유출의 75.4%가 청년층이며,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우선 교육과 산업을 키우고 연결해 청년들이 일하며 머무를 수 있는 도시 조성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2단계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등을 본격 가동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호남권 최대 규모인 '광주역 창업밸리'를 통해 청년창업 창업초기 기업 발굴 거점으로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대학지원체계(RISE)를 강화한다.  인공지능·문화산업·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사다리를 통한 고급 인재 양성과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일경험드림사업, 구직 지원 통합 관리를 위한 청년일자리스테이션 등을 통해 청년의 교육·취업·창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복합쇼핑몰(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어등산 스타필드)은 문화·예술이 접목된 관광·여가시설 랜드마크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해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 △5·18 기념행사,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한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 △젊음과 열정의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 뮤직 페스티벌 등 여름축제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서창억새축제 등 가을축제 △빛과 소망의 크리스마스 빛 축제 등 시즌별 축제·행사·마이스를 통합 브랜딩한 'G-페스타'를 통해 관광객들이 쉽게 광주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매력도를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다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 시행한다.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시민 모두를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망에 더해 의료돌봄으로 확장하는 등 보건서비스 영역의 질을 확장한다.  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청년·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이웃지기단,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활성화,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도시 매력도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중 일자리가 핵심이다"면서 "산업은 지키고 창업은 늘리고 보건 서비스 영역의 질을 높여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를 발굴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한지 이웃끼리 안부를 묻는 인사 나누기부터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원주시가 마련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 프로그램이다. 시는 올해 2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지원, 재고립 방지에 이르기까지 고독사 예방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가구 조기발굴, 스마트 기술활용 위기상황 선제대응, 고립 해소를 위한 관계망 형성, 가구 특성별 맞춤형 통합지원, 민관협력 주민 참여사업 확대 등 5개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주민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36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위기가구 조기발굴을 위해 25개 읍면동의 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관리사무소, 집배원, 복지 도우미 등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원주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며 발굴한 위기가구에는 대상별 욕구와 고립 위험도를 진단해 맞춤형 통합 지원과 상시 안전을 확인하는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로는 120여 가구를 대상으로 IoT(사물인터넷)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통합분석하고 안부를 묻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 대상자 AI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AI가 직접 수혜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웃 간에 인사를 나누며 이웃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살기 좋은 원주시가 될 것”이라며 “주민 모두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역사회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선다.  전남도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연대로 고독사 예방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전남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120명으로, 전국 사망자(3661명)의 3.2%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54.1%(65명)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 18.3%(22명), 30~40대 15%(18명), 30대 미만 12.5%(15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정기적인 안부 확인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더욱 강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를 위해 도내 297개 모든 읍·면·동에 구축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3만1187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통·이장 등이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적용을 확대해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물 사용량을 체크하는 '디지털 수도미터'와 전기 사용량을 알려주는 '사물인터넷(IoT) 돌봄 플러그' 등을 지원해 고독사 위험 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고독사 예방 돌봄 서비스를 생애 주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추진해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교육과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스피커·안부 확인 서비스를 활용해 1인 가구와 노년층의 안부를 비대면으로 살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고독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모든 도민이 함께 이웃을 살피고,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을 발견하면 전남도 위기가구지원콜 120번으로 전화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365일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고독사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전화 120번으로 신고할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구석구석 현장복지를 강화해 28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순천을 구현한다.  순천시는 먼저,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순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58억원을 들여 △전남도-순천시 출생기본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4곳→5곳 확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성신원 및 SOS어린이마을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 대상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5년간 월 70만원 자립 수당 지원, 다양한 생필품 꾸러미 지원 △기존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대상 1인 최대 20만원 상당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취득비 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 등록자로 등록된 50여명 청년 대상 년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100세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여성문화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각적인 노인 일자리 개척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생이모작센터에선 남성요리교실과 치매예방교실 등 수업 과정 외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그림책교육지도사 등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중장년들을 위한 경력 개발, 경력 활용 사회공헌일자리 등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여성문화회관에선 7개 분야 102개 과목에 18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의 직업 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을 지원한다. 여성문화봉사단은 제과제빵, 양재, 미용 등 분야 회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직접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상생한다.  특히 올해 어르신 일자리는 노인 공익활동, 공동체 사업단, 노인 역량 활용, 취업 알선형 등 4개 분야 총 3785명으로, 순천시노인회를 비롯한 시니어클럽, 순천지역 노인복지센터 일부, YWCA, 순천시청 등에서 추진한다.  순천시는 아울러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생활밀착형 돌봄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부살핌 3종 케어인 친근한 AI 안부전화, 순천케어콜, 전 시민 대상 순천살핌안녕 앱, 스마트 돌봄플러그 설치 등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부 확인 체계를 확고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사회 연계 건강도시락, 방문운동지도 등 통합돌봄을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 1회 방문 안부살핌 서비스,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119 자동신고용 응급호출기 및 화재감지기 등 설치,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어르신 지킴이단 등 총 660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돌봄 시책을 강화해 시행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임신에서 출산, 육아, 보육, 교육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과감히 투자해 젊은 세대들이 순천에서 살 이유가 충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더욱 품격있게 예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으로 국민통합 이끌어  보훈부는 ‘광복 80주년’ 맞아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해 보훈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1월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전역에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하여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특히 생존 애국지사(5명)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국가상징 공간이자 역사문화 공간, 자연친화 공간으로 창출,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며,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LA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복원하여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정책브랜드‘모두의 보훈’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과 함께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용 누리집 개선에 따른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비롯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보훈문화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컨퍼런스와 22개 참전국 대사 모임을 정례화하고, 후손 교류사업 확대 및 참전국 역사 교사와 협업하여 한미동맹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에 나선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2.3%)을 상회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증액한다. 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을 2023년, 39만원 → 2024년, 42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올해는 이를 45만원 증액할 계획이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불균형적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총 1만 4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2024년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위탁병원은 2024년, 900개 → 2025년, 1000개 → 2027년 1140개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를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보훈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행정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인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고품격 의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을 (가칭)보훈의료법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등록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키고, 고엽제 관련 질병 판정 시 상급병원 진단서 등을 활용한 서면 검진으로 대체하여 신속한 심사를 수행한다. ■오늘의 영웅을 존중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 촉진 유도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강직성척추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관련 질병을 ‘상이등급 기준표’에 신설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현실화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훈부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2024년, 55~77만원 수준으로 지급했으며 2025년, 58~81만원 → 2027년, 민간의 50%(99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하여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히어로즈 패밀리’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는 2024년 1만2000명에서 올해 1만3000명으로 확대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천·영천·임실호국원 9.5만기 확충, 연천현충원 및 횡성·장흥호국원 9만기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주간 운영(매년 10월 둘째주)과‘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이 국가유공자 재활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인‘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약 110만개를 제공한다. 올해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연령 조정 등 사회적 논의도 시작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대응…돌봄·일자리↑1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고, 약지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내년 전국 시행이 목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늘린다. 新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공급부족지역 중심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작년 9월 나온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양육부담 경감…약자복지 강화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도 신설한다. 여성은 200만원, 남성은 30만원이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본인부담 5→0%)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10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노인일자리 5000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기존 1203개소에서 1372개소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인 6.42% 인상한다. 생계급여를 월 11만8000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만에 완화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한다.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담 사례관리사는 114명 신규 배치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은 16만명까지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충남도는 시군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과 시군과 연계해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하고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시군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 연계성을 높인 것도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충남도는 2021-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이번 대상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사회보장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사회보장 강화 및 15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민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지난 8월 말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한 조손가정을 도와달라는 이웃의 요청이 접수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대 어르신이 어린 손녀를 홀로 돌보는 가구였다.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손녀 역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을 접수한 관할 읍면동 복지팀의 상담을 통해 손녀는 어린이집에 등원해 적응하게 되었고, 어르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정기적인 반찬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웃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연대의 힘이 발휘된 사례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복지위기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단전, 단수, 체납정보 등을 분석해 위기가구를 선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위기 발생, 정보 입수, 조사 시점 간 시차로 인해 위기 발생가구에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에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발굴 체계를 추가로 구축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복지위기 알림 앱은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복지위기'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시행 초기임에도 11월 27일까지 약 5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 중 상당수가 이·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을 통해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 확산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웃뿐만 아니라 본인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주소를 선택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기능, 비회원 및 익명신고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접수된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자체로 전달되며, 복지팀의 상담을 통해 대상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과 같은 공적 급여는 물론 민간 자원과 연계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생계에 곤란을 겪던 30대 여성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다.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뇌병변 장애인은 지역 자원봉사대와 의용소방대의 도움으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다. 모두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발굴된 사례들로, 이웃의 관심이 구체적인 도움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이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덕목인 '환난상휼', 즉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현대 기술을 통해 되살아난 모습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다가올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과 함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안부확인, 생활개선,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기술은 따뜻한 마음과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된다. 본인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알려주길 바란다. 이 앱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가구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