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어머니 간병에 나선 고등학생 딸에게 수고비를 지급했지만, 그 금액이 적어 딸과 다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고등학생은 10만원이 적은돈인가요?' 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의 시어머니는 얼마 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러 A씨의 집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A씨 부부가 자영업에 종사해 시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올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딸에게 "일주일만 할머니를 도와주면 용돈을 많이 주겠다"며 "아이패드 사려고 돈 모으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물었다고 한다. 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일주일간 할머니를 살갑게 잘 모셨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딸에게 약속한 용돈으로 10만원을 줬는데 딸이 버럭 화를 냈다"며 "고작 10만원을 받으려고 그 고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딸이) 일주일간 온종일 밥 차려 드리고 씻겨 드리고 기저귀도 갈아야 했고 몇번은 화장실 뒤처리까지 해 드렸는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줄 수 있냐고 버럭버럭 날뛰면서 화를 내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등학생인데 일주일 (간병하고) 10만원 받은 거면 많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한 달에 교통비나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용돈만 20만원이고 그것과 별개로 10만원을 더 준 것"이라며 "결국 이번 달에 30만원을 받아 간 셈인데 고2 용돈으로는 큰돈 아니냐?"고 물었다. 또 "돈 10만원이 문제라기보다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잘해 드리던 모습이 다 돈 생각 하느라 그랬나 싶어서 소름 돋고 마음이 힘들다"며 "사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해야 할 도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연에 네티즌은 일주일 병간호에 10만 원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간병인들도 고령 환자는 힘들다. 고등학생 아이가 기저귀 수발까지 예의 바르게 했으면 너무 착한 것인데 10만 원이 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힘들게 고생했는데 10만 원은 적은 것 같다"고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8 07:45:10[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딸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흉기로 자해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고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각각 목과 배를 그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22년 1월에도 딸이 죽고 싶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죽는 게 쉬울 것 같냐"며 소리를 치기도 했으며, 딸의 몫으로 나온 사회복지기관의 지원금 100만원 중 70만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21년 11월 교제하다 헤어진 B씨 앞에서 자해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에 대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학대행위를 해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됐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 폭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정신적·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13 08:19:25[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당시 자신을 성폭행 한 계부가 "친자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보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계부에게 8세 때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제가 5, 6살 때 어머니가 재혼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서 할머니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걸 본 계부가 그날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며 "그 이후부터 일주일에 서너번씩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멱살 잡고 내팽개치거나 밥 먹다가 뜬금없이 뺨을 때렸다. 훈계 정도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폭행이었다"라며 "언제 어떻게 손이 날아올지 몰라서 눈치 보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A씨의 어머니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어머니는 "저한테도 손찌검 많이 했다.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는 건 다반사고 특히 목을 많이 졸랐다"면서 재혼하고 낳은 두 아이도 폭행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11세 때 아침마다 계부의 끔찍한 성추행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다. 계부가 아침마다 깨우러 와서 귓불을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었다"며 "그 습관 하면서 가슴 만지고 밑에 손 넣어서 (중요 부위) 만졌다. '가슴 이렇게 만져줘야 가슴이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매일 아침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계부는 고등학교 1학년인 A씨에게 "남자 친구 생기면 어차피 할 건데 나랑 성관계하자", "남자 친구 생기기 전에 아빠랑 해보면 좋다. 한 번 해보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가 장사하다 보니 귀가 시간이 늦었다. 그럴 때 계부랑 저랑 둘이 있을 때 제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계부가 와서 '한 번 하자'고 하길래 싫다고 거절했더니 날 때렸다.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그 충격에 아랫니 일부가 부러졌다. 하지만 그날도 성폭행을 피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계부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무서운 존재였고 그 당시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망치듯 집을 나와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딸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당시 '열심히 살아라'하고 딸을 보냈다.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다. 상처를 가슴에 묻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A씨의 일상은 2년 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으면서 다시 무너져 내렸다. 황당한 건 A씨가 소를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A씨가 처음 보는 도장도 찍혀 있었다. 참을 수 없던 A씨는 계부를 사문서위조와 함께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다. 계부는 폭행과 성폭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왜 이제 와서 신고하냐. A씨가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 제 생일날 전화 한 통도 없는 애를 뭐 하러 호적에 올려놓냐"고 큰소리쳤다. A씨는 "결국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유산을 포기하는 거다. 제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자, 소를 취하했는데 지난 6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소장에는 "최근 A씨가 자신이 원고(계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고 원고의 배우자를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었다. A씨가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계부 측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A씨가 머리카락을 잘라 계부 공장으로 보내서 당연히 100% 동의한 줄 알았다. 물론 A씨한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약간 실수했다"고 변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6 06:43:33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틀 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입원 특실 병실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14일 시험을 치렀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2년간 준비했던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평소 건강하게 지냈던 여학생은 기침이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소견에 최근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영상검사 결과 좌우 양쪽 폐 사이의 공간인 종격동에 종양이 보여 조직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종격동 림프종으로 진단됐다. 학생은 영어, 스페인어 등 언어에 관심이 많아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을 더 준비했던 터라 올해 시험을 꼭 치르고 싶었다. 하지만 감염 위험으로 의료진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하루 외출이었고, 서울에서 집인 경상남도까지 다녀올 수 없는 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이어 치열하게 준비한 시험을 포기해야 할 안타까운 상황을 환자 면담을 통해 접한 윤선희 병동 UM 간호사는 "시험을 못 보면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딸의 뜻대로 시험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보호자의 얘기가 마음에 남았다"며 "몇 해 전에도 병원에서 수능을 치른 환자가 있었다는 기억을 떠올렸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유관 부서들에 문의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생을 위한 시험장을 준비했다. 병원은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수험생인 입원환자가 시험을 볼 독립된 병실 공간과 시험 감독관들이 시험 준비 및 대기할 수 있는 회의실과 휴게실이 있는 21층 특실을 준비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주치의인 민기준 혈액내과 교수는 "건강한 수험생도 수능시험은 큰 스트레스인데, 어려운 상황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시험에 도전하는 학생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4 18:25:07[파이낸셜뉴스] "기도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한 만큼 잘 할거라고 믿어요." 14일 오전 7시30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인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 수험생 아들을 데려다주러 온 김모씨(49)는 재수생인 첫째아들을 배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고생한 수험생활을 끝내는 날이어서 마음이 편안하다"며 "사랑하는 아들이 시험 잘 보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전했다. 수능이 이날 오전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올해는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N수생이 크게 늘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됐다. 시험장에서 만난 수험생 가운데는 현역이 아닌 재수, 삼수생들도 눈에 띄었다. ■학부모들 "긴장하지 말고 좋은 기운 받길" 전국 시험장 앞에는 동이 트기 전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여들었다.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안아주거나 등을 두드려줬다. 예년 수능날에 견줘 따뜻한 날씨에 수험생들은 가벼운 점퍼나 플리스 자켓을 걸쳤다.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남기거나 수험생들끼리 '파이팅'을 외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수험생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경복고 앞에서 만난 재수생 박모씨(20)는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수능 끝나고 논술시험이 있어서 걱정"이라면서도 "원하는 학교에 꼭 붙고 싶다"고 말했다. 용산고 앞에서 만난 삼수생 정모씨(21)는 "잠을 3시간밖에 못잤다.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대학에 잘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걱정했다. 여의도여고에서 시험을 치르는 선유고 재학생 신현경양(18)은 "준비를 많이 한 만큼 후회없이 시험을 보고 싶다"고 했다. N수생이 많이 응시한 데 대해서는 "지난 모의고사 때를 보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불수능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는 입시제도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며 안쓰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의도여고 정문에 서 있던 학부모 서은정씨는 "첫째아이도 여기서 시험을 봤다. 좋은 기운 받아서 잘 볼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 안되면 재수할 생각으로 긴장하지 말고 시험 보라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구로구에서 온 학부모 이모씨는 "대학 간 아들이 재수해서 둘째인 딸까지 세 번째 수능을 치렀다"며 "수능으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은 물론 학부모, 선생님들까지 너무 힘들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지각생 수송, 재학생들 응원도 수험표를 두고 오거나 지각하는 등 돌발상황도 벌어졌다. 입실 시간인 8시 10분에 가까운 시각, '수험생 호송차량'이라는 문구를 붙인 차량에서 수험생 한명이 내려 시험장인 여의도여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차량을 운전한 권기순 여의자율방범대장은 "수험생이 112로 신고해서 여의나루역에서 내리자마자 태워왔다"고 말했다. 여의도여고에 신분증을 잘못 전달한 학부모를 대신해 경찰이 수험생이 있는 여의도고로 배달을 나서기도 했다. 용산고 앞에는 고등학교 1, 2학년이 선배들을 응원하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다. 인근 배문고등학교 학생 10여명과 학부모들은 '배문고 응원합니다', '수능 만점' 등 현수막을 들고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을 향해 "수능 대박", "선배님들 파이팅"을 외쳤다. 배문고 응원단 이지한군(17)은 "선배님들이 우리가 준비한 간식과 핫팩을 가져가면서 같이 파이팅을 외쳐주셔서 뿌듯하다"며 "수능 시험장에 와보니 같이 긴장되면서 2년 뒤가 두려워진다. 내년에도 응원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수능 인파를 대비해 교통관리와 후송 지원에 나섰다. 경찰서별로 주요 지하철역을 비롯해 관내 시험장 주변 이면도로 교차로와 상습정체 교차로 등에 투입됐고 지역경찰은 시험장 출입구 위주로 인력을 배치했다. 교통순찰대는 사이카 등을 주요 교차로에 동원하는 한편 지역경찰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수험생을 수송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서지윤 강명연 기자
2024-11-14 10:32:55[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틀 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입원 특실 병실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14일 시험을 치렀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2년간 준비했던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평소 건강하게 지냈던 여학생은 기침이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소견에 최근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영상검사 결과 좌우 양쪽 폐 사이의 공간인 종격동에 종양이 보여 조직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결과 종격동 림프종으로 진단됐다. 림프종은 국내 가장 흔한 혈액종양으로, 림프계 조직에 있는 림프구가 악성으로 변하는 종양이다. 학생은 영어, 스페인어 등 언어에 관심이 많아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을 더 준비했던 터라, 올해 시험을 꼭 치르고 싶었다. 하지만 감염 위험으로 의료진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하루 외출이었고, 서울에서 집인 경상남도까지 다녀올 수 없는 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이어 치열하게 준비한 시험을 포기해야 할 안타까운 상황을 환자 면담을 통해 접한 윤선희 병동 UM 간호사는 “시험을 못 보면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딸의 뜻대로 시험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보호자의 얘기가 마음에 남았다"라며 "수능시험에 임해야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희망도 생길 것이고, 이후 전반적인 치료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는 말에 몇 해 전에도 병원에서 수능을 치뤘던 환자가 있었다는 기억을 떠올렸다"라고 전했다. 병원측은 유관부서들에 문의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학생을 위한 시험장을 준비했다. 병원은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수험생인 입원환자가 시험을 볼 독립된 병실 공간과 시험 감독관들이 시험 준비 및 대기할 수 있는 회의실과 휴게실이 있는 21층 특실을 준비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의료진은 환자인 수험생이 수능 시험 후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했다. 항암치료가 시작되면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전까지는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민기준 주치의 혈액내과 교수는 “건강한 수험생도 수능시험은 큰 스트레스인데, 어려운 상황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시험에 도전하는 학생을 응원한다”며 “시험 후 치료도 잘 마쳐 원하는 대학의 건강한 새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4 09:52:39'새가수' 출신 가수 임연이 특별한 OST를 선보인다. CJ ENM 드라마 프로젝트 'O'PENing(오프닝) 2024'의 '수령인'(극본 김지은 연출 유범상)은 21일 정오 OST 임연의 'I'll be fine'을 발매했다. '수령인'은 50억 복권에 당첨된 여고생이 고등학생은 당첨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당첨금을 수령해 독립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총 2부작으로 제작된 '수령인'은 첫 회에서 파격적인 스토리로 안방극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긴 동시에 주연을 꿰찬 신인 4인방의 열연으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수령인' OST 'I'll be fine'은 먹먹한 피아노와 따뜻한 기타가 어우러진 미니멀한 밴드 사운드의 곡이다. 가창을 맡은 임연은 Mnet '불토엔 혼코노' 우승, KBS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 준우승 등 놀라운 이력을 보유한 뮤지션으로, 독보적인 감성과 짙은 음색으로 리스너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O'PENing(오프닝)'은 CJ ENM 신인 창작 지원 사업 오펜(O'PEN)을 통해 배출된 신인 작가 작품으로 구성된 드라마 프로젝트로, 자유로운 형식과 참신한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큰 호평을 받았다. 올해로 7주년을 맞은 '오프닝 2024'는 '덕후의 딸', '고물상 미란이', '브래지어끈이 내려갔다', '아름다운 우리여름' '아들이 죽었다'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단막극의 가치를 입증했다. 현재 방영 중인 '수령인'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안방극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긴 만큼, '수령인' OST 역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한편, CJ ENM 드라마 프로젝트 'O'PENing(오프닝) 2024'의 '수령인' OST 임연의 'I'll be fine'은 21일 낮 12시 전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CJ ENM
2024-10-21 13:31:38[파이낸셜뉴스] 비행을 저지르는 자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40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고등학생 딸 B양 앞에서 스스로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안전조치를 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행을 일삼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5 09:22:26[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러며 “하루 전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11년 전 잠시 겪었던 일을 진술했으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조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고등학교 때 인턴십을 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이곳은 조 대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센터장을 지냈던 곳이기도 하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5월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증언과 달리 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작년 9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4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1 08:38:43# 1.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최미나씨(43).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모습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학교 앞이 한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는 큰데 정작 수업하는 교실은 많지 않고, 심지어 한 동은 아예 폐쇄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 2. 20여년간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김서연씨(47)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몸소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강사 일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여명 정도다. 애들을 많이 낳다는 '황금돼지띠' 학년도 180여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등급 내기도 어렵다. 아직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학교 통폐합 늘었지만.. 신설학교는 더 늘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학생수는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이후 19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2013년 700만명대에서 2014~2020년 60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595만7118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3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568만 4745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8867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9만8604명으로 전년 대비 2만3190명, 초등학교는 249만5005명으로 10만8924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133만2850명으로 6019명 늘었고, 고등학교는 130명4325명으로 2만6056명 증가했다.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도 5만3961명으로 1172명 늘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는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만480개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특히 유치원 수가 8294개원으로 147개원 줄어들면서 줄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늘었으며,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했다. 기타 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늘었다. 개교한 지 3~5년 된 신설 학교들은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등학·중·고교는 가운데 67개교(318.3%)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청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단성학교(남중·여중·남고·여고)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명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63.6%p, 2022년 65.2%p로 공학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1999년 60.2%, 2013년 75.8%, 2022년 79.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여중·남고·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녀공학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청도 시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10년 뒤 초등학교 한반에 8.8명.. 학령인구 절벽 이처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의 경우 15.7명으로 0.4명 줄었으며, 초등학교도 20.0명으로 0.7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5명으로 0.1명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0.5명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올해 학급 학생수는 20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8.8명 나왔다고 분석했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수는 2023년 21.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9.8명으로 떨어지며, 2060명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급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등생 선별해 육성하던 1970년 교육정책부터 버려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홍 팀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관련한)계획을 세밀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밑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아닌 계획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에 100만명을 아이를 낳던 시절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쟁 압력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출산기에 있는 30~40대 부모들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생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냈던 저출생 타계 정책들을 보면 상한 연령들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월 60~7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희생해가며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 사교육비 부담 측면 등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의 압력을 낮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20: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