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국의 한 남성이 아들 손등에 그려진 낙서의 정체를 알고 나서 분노한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에 따르면 런던에 거주하는 매튜 비어드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그 횟수를 손등에 낙서로 기록해 놓은 사실을 공개했다. 비어드는 "아들은 고등학생이 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다"며 "아들의 손등에는 지난 이틀 동안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기록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들의 손등에는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었다. 비어드는 "총 21개다. 마음이 아프다"면서 "학교는 가해 학생들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그들의 부모에게는 벌금을 내려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러한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강력한 사진인 것 같아 공유했다. 아들 역시 이틀 동안 학교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저 안전하기를 바란다.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비어드는 "내 아들이 당한 일을 지켜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응원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해당 글은 현재까지 120여 회 공유되었으며, 180여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학교 측에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너무 가슴 아프다. 아들을 잘 위로해줘라",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당장 가서 따질 것",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글을 읽는데 너무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부터 나이스대국민서비스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이 조사는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 진행하는 것이다. 다음달 24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생, 전국 600개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neis.go.kr)로 접속해 본인 확인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 설문은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 등과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 응답 내용은 저장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참여하려면 인증번호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설문응답 내용은 저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심하고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세로 알았다.. 동의하에 성관계" 주장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성매매, 성폭력 모두 유죄...특수감금 혐의만 무죄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학여행 중 버스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울릉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A군은 이동 중인 전세버스 안에서 뒷자리에 앉은 피해 학생 B군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군은 흉기를 쥐고 있던 오른손에 본드를 발라 B군에게 휘둘렀다. B군이 흉기를 붙인 손을 제압하자 A군은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담임이 제지하자 A군은 버스 유리창을 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군은 힘줄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뒷자리에서 자꾸 좌석을 발로 차서 화가 났다"며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소 피해학생에게 감정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A군은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사건 이후 행동장애 등 탓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느라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나는 평소 오히려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고, 흉기를 본드로 손에 붙여 휘두른 점 등에서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학폭위가 판단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선도와 교육의 기회 박탈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퇴학 결정을 받았더라도 학생의 선도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학교 입학 등이 가능하므로 배움의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됐다는 A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남편의 폭로가 나왔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제보자 A씨는 아내와 9년 연애 후 지난 2022년에 결혼해, 슬하에 2살 아들을 두고 있다. 교사인 아내는 지난 4월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아내는 지난해 여름부터 종종 말 없이 외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숙박했던 호텔 등에 협조를 요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껴안고 귓속말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외에도 식당에서 아내와 남성이 입맞춤하는 모습, 다른 호텔에서 남성이 A씨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아내 옆에 있던 남성은 놀랍게도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였다. A씨가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와 남학생은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남학생은 "대학 실기 시험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었고, 선생님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돼 만나러 갔다"며 "다른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던 터라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농담한 거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상처 줘서 미안하다"라며 사과했고, A씨도 이를 용서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불륜 이야기가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지자 "그런 적 없다"라며 시치미를 잡아뗐다. 아내의 태도에 격분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짐을 챙겼고, 이때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하게 됐다. 이를 본 A씨는 아내와 남학생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신, 아내에게 의상에 대해 따졌다. 아내는 "내 것이 아니라 언니가 주문한 것이다. 엄마한테 걸릴까 봐 숨겨놓았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주문자가 아내로 밝혀지자, 아내는 변호인 서면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내의 의상과 속옷에는 타인의 체액 자국이 있었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A씨는 아내의 DNA와 어떤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의심이 들었던 A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담배꽁초의 DNA가 속옷의 남성 DNA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라는 결과를 받았다.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채액의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 성적 아동학대로,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 A씨는 사건반장에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거나 재개교하는 학교를 직접 찾아 생활교육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남고와 여고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교육 대상은 내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서울 관내 중학교 2교, 고등학교 5교, 재개교하는 초등학교 2교 등 9개 학교다. 해당 학교의 학생은 물론 교원·학부모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개별 지원 등 생활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은 서울시교육청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관계 지원 전문단체와 1대1로 연결해 학생들을 돕는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은 교육청 생활교육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학생들을 지원한다. '개별 지원'은 각 학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요청에 따라 학사일정을 고려한 정기 지원도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학교와 소통하며 피드백을 실시하고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들은 학교의 안일한 대응으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 9명의 사진을 불법으로 딥페이크 합성해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이들로부터 합성된 영상과 사진을 건네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지난 8월 26일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제작해 여러 명이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교육지원청은 변호사, 경찰, 교원,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지난 14일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딥페이크를 제작한 2명에게 전학 처분을, 소지한 2명에게는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약 두 달간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9월 4일부터 지난 14일까지만 출석 정지 상태였고, 이후 교육권을 이유로 등교하게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 있게 됐다"며 "결국 우리 아이는 체험학습을 사용해 등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을 감추려는 학교와 당당한 모습의 가해 학생들을 보면서 자녀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평준화 지역인 남양주시의 특성상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이사하지 않는 한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교육청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A군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최초 접수 후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까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경기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에서 성 묘사 문제로 폐기된 데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검열이 아닌 각 학교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지만 민망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고 물은 뒤 "도 교육청이 성교육 유해도서 선정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관련 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는데 이건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국민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 찍어내기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는데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쓰인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라면서도 "다만, 책에 담긴 몽고반점 관련 등의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보기에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또, "교육적으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해가 간다. 내 아이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읽으라고 권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도 교육청이 공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을 문제 삼았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도 교육청이 3차례 발송한 공문에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도서 목록 제출', '심각한 경우 폐기 가능' 등의 문구가 담긴 것을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과 관련된 사고와 학교폭력 등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가 독서에서 생길 수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학부모, 종교 단체에서 나왔다“라며 ”도 교육청이 주의를 환기하고 독서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말해 검열이 아닌 각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9∼11월 각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면서 각급 학교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약 2490개교가 총 2517권을 성교육 유해도서로 판단해 폐기했다. 이 중 한 학교는 채식주의자 내용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채식주의자를 폐기했고, 다른 두 학교에서는 열람 제한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실에서 잃어버린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친구 B군한테서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군은 쉬는 시간에 B군의 아이패드로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켰고, 같은 반 또 다른 친구인 C군 가방 인근에 에어팟이 있다는 표시가 떴다. 이 앱은 블루투스 무선 신호로 애플 기기의 위치를 찾아 지도로 보여준다. A군은 C군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방을 직접 열었고, 실제로 B군의 에어팟이 들어있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은 C군이 훔쳤다고 의심해 몸싸움을 했고, "도둑"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당시 비교적 비싼 이어폰인 에어팟이 교실에서 사라진 적이 종종 있어 학생들 모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장은 보름 뒤 A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으며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올해 2월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그 사이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일 C군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누군가가 그의 가방에 B군의 에어팟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를 통보받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C군에게 도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군이 C군에게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두고 목격자들 진술이 엇갈린다"며 "만약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면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행동에는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학력보다 폭력이 쉽게 우위를 점하던 학창 시절, 아버지는 유약한 아들에게 가끔 지나가듯 충고를 던졌다. "누가 괴롭히면 눈 딱 감고 의자라도 집어던져." 더 큰 폭력으로 가해자를 응징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한 적은 없다. 다만 자식이 생겨도 그보다 나은 조언을 할 자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막연한 희망과, 닥친다면 더 가혹하게 복수할 독기를 갖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막막함이 여전하다.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 제1차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낳지도 못한 자식에 대한 걱정을 키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답한 학폭 피해 경험은 조사가 시작된 11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변명이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막막함은 더 커진다. 학생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폭력 비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 때문이다. 미래가 망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자중하는 비율이 올라간다.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역시 '엄벌주의'에 방점을 찍었다. 어른들이 즐기는 학교폭력의 서사도 응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성인이 돼 더 가혹하게 복수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학교폭력 가해자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인플루언서에 열광한다. 가해자를 벌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정작 가해자가 더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었다.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늘리고, 학폭 이력이 성인 이후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학생들 사이에 퍼졌다. 신체적 폭력은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더 은밀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언어·사이버·성폭력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인다. 수법이 세밀해지는 만큼 형벌은 더 엄격해질 전망이 높다. 정부는 지난 대책을 보완해 범부처·중장기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 아이가 집어던지지 못하는 의자를, 정부가 더 크고 무섭게 대신해주는 셈이다. 학생들이 꼽은 1등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27.8%)이지만 교육을 담당해야 할 어른들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커버린 사람들이다. 막아달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더 제도화된 폭력뿐이다. 아이들이 자구책처럼 내놓은 '학교 CCTV 설치'(20.9%)가 2등을 차지한 것이 더욱 미안해지는 이유다. chlee1@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