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조모씨와 지방 소재 종합병원 직원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함께 공공병원 소속 의사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와 정씨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300여명을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됐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3명 중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백명에게 리베이트가 갔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 처방을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사 3명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의사 3명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씨 등 의사 3명은 환자들에게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현금이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0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제약은 자사주 4730주에 대한 처분을 완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1주당 처분가액은 5040원이며, 처분가액 총액은 2383만9200원이다. 처분 목적은 퇴직자 인센티브 자사주 지급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들에게 자사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주거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고려제약 측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골프 접대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기준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319명을 입건해 300명을 조사했다. 이 중 279명은 의사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받은 혐의로 병원 등 병·의원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중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받은 지방 소재 병·의원 3곳과 허위 소명자료를 낸 서울 소재 1곳을 지난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려제약 임직원과 영업사원, 의사, 사무장을 포함해 총 268명을 입건해 160명 이상을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수사와 관련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해 일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기존 수사팀을 다른 수사팀으로 교체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해당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한 기존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서초경찰서에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엄홍식)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 조사는 다 마무리했고, 피의자(유아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조사 및 소변검사를 마쳤고 같이 동행했던 여성과 (범행이 일어난) 집을 제공한 사람, 택시 기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한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사건과 관련해선 “고발인과 피고발인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노트북이 있어서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끝나고 신속하게 자료를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나면 피고발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 100명 이상을 추가 입건했다. 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입건한다는 방침을 고려하면 앞으로 입건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입건한 제약사 8명, 의사 14명 등 22명에 이어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사 10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며 "입건된 의사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현금 △가전용품 등 물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4월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려제약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판단 기준은 액수에 무관하게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며 "고려제약 이외에 다른 제약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곳은 없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안양의 한 대형병원도 수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안양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관련해 의사 1명을 포함해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첩보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제약사 관련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 병원의 병원장 등 관계자들은 한 의약품 도매사의 특정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23조5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대표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나 물품, 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으로 6건 하달됐다"며 "집중 수사를 위해 형사기동대로 일관 배당했다.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에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도 포함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 100명 이상을 추가 입건했다. 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입건한다는 방침을 고려하면 앞으로 입건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입건한 제약사 8명, 의사 14명 등 22명에 이어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사 10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며 "입건된 의사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현금 △가전용품 등 물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4월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려제약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판단 기준은 액수에 무관하게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며 "고려제약 이외에 다른 제약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곳은 없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안양의 한 대형병원도 수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안양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관련해 의사 1명을 포함해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첩보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제약사 관련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 병원의 병원장 등 관계자들은 한 의약품 도매사의 특정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23조5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대표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나 물품, 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으로 6건 하달됐다"며 "집중 수사를 위해 형사기동대로 일관 배당했다.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에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도 포함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8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사와 처벌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탓에 음성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9년 69명에서 2020년 66명, 2021년 39명, 2022년 26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총 8명에 불과했으며 올해 들어 5월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의료계 현실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복지부가 최근 수사 의뢰한 19건 등 총 32건의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특히 이 중 고려제약 사건 하나에서만 의사 1000명 이상이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는 총 208명이었지만,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2명(10.6%)에 그쳤다. 자격정지는 139명, 경고는 47명이었다. 자격정지된 139명 중 수수 금액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72명(51.8%)으로 절반을 넘었다. 자격정지의 최대 기한은 12개월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지난해 7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2명이 승인되는 등 해마다 신청 수 대비 20% 안팎은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는 처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검찰의 통보를 받아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정책적 변화가 행정처분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와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음성적 관행 근절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시장과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이 불공정 영업으로 실적을 올려보겠다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22명 등을 포함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사 82명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 "2000만원 이상 금품 수수한 관계자는 총 22명으로 의사 14명, 제약사 직원 8명이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 자료, 관련 처방 내역, 관련자 진술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사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에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총 5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 건의 경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수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3건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 본부장은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중대장과 부대장의 영장이 발부됐다. 신속하게 구속 기간 내에 수사 마무리하겠다"며 "송치 시점에 수사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 숨진 훈련병과 관련한 모독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고발 접수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이나 수사할 데가 있으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우 본부장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자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 관계자에 대한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며 "대상자별로 세부 혐의에 대해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적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과가 도출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