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자동차 첨단 안전기술 보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협회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령 사회 진입,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 발제했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 반납, 조건부 면허 제도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과 에너지 흡수 도로 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의 개선·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1.8명으로 31~40세 0.5명의 세배가 넘는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도 일반운전자는 0.7초인데 고령운전자는 1.4초로 두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3년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반납율은 매년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도시 거주 고령자에게는 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통해 반납을 권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촌 거주 고령자들에게는 조건부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적성검사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운전시간이나 운전거리, 운전 가능도로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첨단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사각지대 경보시스템(BSCWS), 후진 보조장치, 졸음경고 시스템 등이 모두 ADAS에 해당된다. 유럽연합(EU)은 올해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으로 주기적 면허갱신 및 의무적성검사, 건강상태 이상시 운전면허 재심사,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 제공 등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고령운전자에게 서포트카S만 운전 가능한 한정면허(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실버패스를 제공해 대중교통할인,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자에 특화된 차량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상신 과장은 "개인별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그에 맞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격 유지 검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연환 계장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에게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며 "조건 부과 기준 및 대상을 마련한 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세부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겨울을 앞두고 65살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20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2025년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살 이하 어린이(2011년 1월1일~2024년 8월31일 출생), 고령층(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임신부 등이다. 정부는 독감에 걸렸을 때 중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마다 무료 백신 접종 사업을 하고 있다. 백신을 맞으면 2주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 기준 접종으로 인해 70~9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료 예방접종 시작 시기는 접종 대상에 따라 다르다. 백신을 처음 맞거나, 올해 6월 말까지 총 한 차례만 접종을 한 생후 6개월 이상 9살 미만 어린이는 20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거나 과거 한 차례만 맞은 6개월 이상 9살 미만 어린이는 4주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한 뒤 해마다 1회씩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10월2일부터는 백신을 한 번 맞으면 되는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10월11일부터 75살 이상, 15일부터 70~74살, 18일부터 65~69살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살 이상 고령층은 같은 시기에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한다. 질병청 관게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앞두고 국내 치매 현황 및 극복을 위한 활동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약 94만명으로, 2018년 이후부터 매년 약 5만명씩 증가 추세를 보이며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24년에 약 105만명, 2030년에는 142만명, 2070년에는 334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고,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 아니라, 평소 각 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인식개선,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등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역시 급속한 고령화 및 노인성 치매 발병률 증가세에 주목해 치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캠페인 전개, 기부활동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악사손보는 지난 3월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치매극복선도기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및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인지강화 물품과 전통 간식으로 구성된 ‘CARE 키트’를 기부하기도 했다. MOU 체결 이후로는 악사손보 임직원들이 6주 간 정기적으로 용산구 한강로동에 위치한 경로당에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체조를 함께 하고 작업치료, 미술치료 등 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기에 지난 6월에는 전 임직원 대상 치매건강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바른 치매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자 지난 7월 악사손보 본사 로비에서 현장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러한 사전 예방 및 인식개선 활동과 더불어 치매 발병 이후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 상품들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다. 악사손보는 ‘AXA간편종합보험’ 상품 특약을 통해 치매 유형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진단금을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6090Hero종합보험’ 내 특약 사항을 통해 치매로 인한 재가, 시설 급여에 대한 담보를 마련했다. DB손해보험 또한 ‘DB간편한가족사랑간병치매보험’ 내 관련 특약 가입 시 치매 진단비를 보장하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돌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이웃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생각된다”며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첫 걸음은 치매는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질병임을 인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에 악사손보는 앞으로도 올바른 치매 정보 공유 및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특징과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련·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일상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회사를 맡는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와 좌장을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 △안전시설 개선·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지정토론자는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장, 한동훈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 지연환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김석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이다. 한편,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토론회 당일 방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정책이 나아갈 새로운 시사점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개선 지원,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나서 교통사고 '0'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과 함께 유병장수 추세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고령자 스스로 노후 간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관리비용 등 노후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보사가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을 통해 다양한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2일 생명보험협회는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비교, 선택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했으며,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국내 노령화지수는 165.4, 노년부양비는 25.8으로 2015년(93.0, 17.5) 대비 각각 77.8%, 47.4%의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생보사는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치매·간병보험 및 유병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치매단계별 보장 및 간병·생활 자금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치매예방·케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특약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치매 발병 전·후를 구분해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특정한 질병 또는 중증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알츠하이머, 파키슨병 등 특약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 병력이나 지병이 있어도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등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등 회사에서 정한 3가지 질문의 간편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나아가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데, 치매보험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층의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로 진행되는 결핵검진을 방역당국이 집중 홍보에 나선다.질병관리청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층 대상 무료 결핵 검진을 오는 10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기침=신호, 검진=보호’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면 나와 가족, 이웃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수는 1만9540명(인구 10만 명당 38.2명)으로, 지난 2022년(2만383명, 10만 명당 39.8명) 대비 4.1%(843명) 줄었다. 다만 65세 이상 결핵환자 수는 9082명(10만 명당 119.5명)으로 지난 2022년(9069명, 10만 명당 153.4명) 대비 소폭 증가했고, 환자 중 노인층 비율은 지난 2018년 45%에서 지난해 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청은 올해 4·4분기(10~12월) 동안 ‘65세 이상 매년 1회 결핵검진’의 중요성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로 포스터, 대중매체, 옥외광고 등을 활용,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무료 결핵검진을 받으려면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보건소로 방문 또는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중요하다”며 “가족·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이번 추석 연휴 이후, 2주 이상 기침, 가슴통증,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의 접종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독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독감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중증도가 높고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 고령층은 면역의 노화로 백신 접종에 대한 면역 반응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 백신의 효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고령층의 면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고용량 독감백신의 접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국사노피는 국내 최초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량 독감백신 '에플루엘다테트라' 출시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감백신의 임상적 가치를 소개했다. 에플루엘다테트라는 세계 33개국에서 사용을 승인 받은 고용량 4가 독감백신이다. 이날 정희진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은 매년 발생 환자의 숫자에 차이가 있지만 겨울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고열을 동반하고 기침을 하고 근육통을 동반하는 등 전신증상이 나타난다"며 "일반적으로는 3~4일 바짝 앓고 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령층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는 독감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들은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감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국내 독감 관련 사망자의 3분의 2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고령자는 젊은 사람 대비 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기대 효과가 떨어진다"며 "건강한 성인에서는 표준 용량의 독감백신이 최대 90%의 예방 효과를 보이지만 고령자에서는 그 효과가 50% 미만으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량 독감백신은 고면역원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독감백신 접종률은 높지만 고령층의 경우 기대 효과가 낮은 것이 현재 독감백신의 한계와 딜레마고, 그렇기 때문에 고면역원성 백신이 필요한 것"이라며 "고면역원성 백신은 고령층 접종자의 입원율을 낮추는 등 독감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노피의 에플루엘다테트라는 대한감염학회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권고하는 고면역원성 독감백신 중 유일하게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표준 용량 백신 대비 우수한 예방 효능을 입증한 '시니어 전용 독감백신'이다. 백신 효능을 높이기 위해 항체가와 항체 유지 기간을 늘렸고, 독감 유행주에 대한 교차보호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연구 결과 에플루엘다테트라는 표준 용량 백신 대비 독감 예방 효과가 24.2% 더 높게 나타났고 독감과 관련한 폐렴 질환 발생율은 39.8%를, 심각한 심폐질환 발생률은 17.7% 더 감소시켰다. 또 무작위 배정 실제 임상근거 연구에서도 독감 및 폐렴으로 인한 입원률을 64.6%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사노피 학술부 헤드는 "고면역원성 백신은 독감에 취약한 고령자를 독감 및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부터 보호하고 독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플루엘다테트라는 아직 NIP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접종할 수 없다. 현재 사노피는 이 백신이 NIP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내가 사는 동네 태백은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보면 고속도로 하나 지나가지 않는 곳이다. 특히 태백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노인인구인 고령도시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번 제안을 하게 됐다. 8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동도 점점 불편해진다. 시내 곳곳 또는 서울 등 도회지를 나가보면 인터넷 등으로 모든 게 생활패턴이 바뀌었거나 바뀌고 있다. 대다수 가게나 점포가 지금은 키오스크 등으로 자동화하고 공공기관 행정도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은 잘 모르신다. 그런 분들에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 일을 처리하라 하시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 이웃과 같이 사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드렸다. 우수상 이정우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제324회 임시회를 9일 오전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61건, 동의안 59건, 의견청취안 6건, 건의안 2건, 규칙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부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8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9건은 수정가결, 5건은 심사 보류됐다. 반면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찬성이 16표에 그치며 부결됐다. 인사청문회의 관심을 높이고 집중력과 일관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은 독립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닌 특성이기에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글로벌 거점도시 건설 특별위원회(7명)’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11명)’ ‘지방시대 특별위원회(9명)’ ‘민생경제 특별위원회(9명)’ 4개 특위를 구성했다. 4개 특위는 임시회 기간, 각 위원을 선임하고 4차 본회의 당일, 1차 회의를 각자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이후 다가오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비롯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4차 본회의 당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명의 의원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전원석(사하2·민주) ‘부산시 문화체육 행정 방향 문제성 지적’ △안재권(연제1) ‘예술 인프라 해소됐으나, 여전히 부산 떠나는 예술인들 대책 시급’ △김태효(해운대2) ‘부산 소규모 학교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방안 마련 촉구’ △성현달(남구3) ‘부산 택시업계 생존 대책 방안 제언’ △송우현(동래2)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 안전 문제 논의’ △김광명(남구4) ‘부산 자전거도로 확충 등 자전거 안전시설 보강 촉구’ △이승연(수영2) △서국보(동래3) ‘학교 운동장 개방문제 관련 제언’ △최영진(사하1) ‘부산 인구소멸, 직주락(職住樂·직장 주거 활동)으로 해결 제언’ △배영숙(부산진4) ‘부산콘서트홀 주차장 설립 지연 사유 공개와 향후 계획 재수립 등 해결 촉구’ △황석칠(동구2) ‘지역 문화시설 경영혁신 통한 재정자립 능력 확보 촉구’ △김창석(사상2·이하 국힘) ‘전기차 화재 사고 대비 전조증상 파악 대책 마련 필요’ 등이다. 다음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이다. 325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43일의 일정으로 올해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다룰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6일 법제적 관점에서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4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조강연과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좌담회로 진행됐다. 자율토론 형식의 좌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 주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이며 제2세션은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였다. 법학 및 비법학 분야, 정부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진단, 이를 토대로 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포럼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법제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법제처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포럼’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회·주관하는 행사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발맞추어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법제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한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제분야 대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